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7
Ⅱ. 감사대상 현황 10
1. 지능정보화사업 개요 11
2. 지능정보사회 특징 및 추진체계 14
3. 지능정보화 추진성과 및 글로벌 수준 16
Ⅲ. 감사결과 19
1. 감사결과 총괄 19
2. 국가 및 지방 실행계획 수립 분야 22
가. 국가 및 지방 실행계획 수립 업무 현황 22
나. 문제점 26
2-1) 효율적인 지능정보화사업 점검ㆍ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필요 26
2-2) 지방 공공기관의 지능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35
2-3) 부처 간 법령적용 이견으로 교육정보화사업 실행계획 관리체계 누락 42
3. 국가 및 지방 실행계획 시행 분야 46
가. 사전협의 제도 46
나. 기관 간 협력ㆍ조정 제도 47
다. 문제점 48
3-1) 지방 지능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검토 확대 운영 필요 48
3-2)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기관 간 협력ㆍ조정 제도 활성화 필요 55
4. 국가 및 지방 실행계획 환류ㆍ성과 확보 분야 67
가. 점검 배경 67
나. 점검 중점 67
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69
라. 클라우드 전환사업 현황 73
마. 문제점 74
4-1) AI 데이터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유사ㆍ중복성 검증 및 특별점검 필요 74
4-2) AI 데이터 구축ㆍ개방 및 품질 관리 부실로 활용도 낮은 AI 데이터 제공 87
4-3) 행정ㆍ공공기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ㆍ운용 개선 필요 111
[별표 1] 지역문화재단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123
[별표 2]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ㆍ연계 필요성 검토 결과 124
[별표 3]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의견 반영 및 미반영 세부 현황 125
[별표 4]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협의 주요 안건 현황 128
[별표 5] 중앙 상권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상호 연계(API) 현황 129
[별표 6] 지방자치단체 상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현황 130
[별표 7] 기관별 상권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비교(업종: 편의점, 2021년 12월 기준) 131
[별표 8] 창원시 관내 4개 구 소재 건물 인근 상권의 매출액 및 유동인구 현황(업종: 편의점, 2021년 12월 기준) 132
[별표 9] ㉮㉵ 참여과제별 사업수행계획서 및 최종결과보고서상 유사ㆍ중복성 133
[별표 10] ㉮㉵의 AI 데이터 사업비(일반용역비) 목적 외 사용 내용 134
[별표 11] AI 데이터 일부 미구축 현황 135
[별표 12] AI 데이터 일부 미적재 또는 부실 적재 현황 137
[별표 13] AI 데이터 일부 미개방 현황 142
[별표 14] AI 응용모델 또는 소스코드 미적재 현황 147
[별표 15] AI 응용모델 또는 소스코드 미개방 현황 150
[별표 16] 저작도구 미적재 현황 152
[별표 17] 저작도구 미개방 현황 156
[별표 18] 품질 미보완 및 보완 여부 확인 불가 AI 데이터 현황 157
[별표 19] 감리법인별 개인정보보호 분야 주요 점검 사항 158
[표 Ⅰ-1] 분야별 감사 중점 8
[표 Ⅱ-1] 지능정보화사업 예산 규모 및 사업 수(2018~2022년) 12
[표 Ⅱ-2]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 시장 규모(매출액) 17
[표 Ⅱ-3] 정보통신 분야 산업 비중(GDP 기준) 17
[표 Ⅲ-1] 분야별 지적사항 19
[표 Ⅲ-2-1] 국가 및 지방 실행계획 작성ㆍ제출 기관 현황(2022년 9월 말 기준) 22
[표 Ⅲ-2-2]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검토 현황(2019~2022년) 24
[표 Ⅲ-2-3]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권고 및 계획 현황(2018~2022년) 25
[표 Ⅲ-2-4] 범정부 EA 포털 내 과기정통부 업무 개선요구 사항 반영 현황 28
[표 Ⅲ-2-5] 범정부 EA 포털 내 실행계획 세부사업 입력 현황(2018~2022년) 30
[표 Ⅲ-2-6] 원천데이터별 2022년 클라우드 도입 예산 비교 현황 31
[표 Ⅲ-2-7] 연도별 예비검토 대상 사업 현황 33
[표 Ⅲ-2-8] 지방 실행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대상 공공기관 범위 35
[표 Ⅲ-2-9]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유형 및 설립근거(2022년 9월 말 기준) 36
[표 Ⅲ-2-10] 지방 실행계획에 포함된 출자ㆍ출연 기관과 공사ㆍ공단의 사업 현황 37
[표 Ⅲ-2-11] 지역문화재단의 범정부 EA 포털 등록 및 사전협의 이행 현황 38
[표 Ⅲ-2-12] 지방 실행계획 유형별 제출 누락 사유 39
[표 Ⅲ-3-1] 기관 간 지능정보화사업 협력ㆍ조정 제도 현황 47
[표 Ⅲ-3-2]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2021~2023년, 사전협의 대상) 48
[표 Ⅲ-3-3] 행안부가 수행한 예비검토 내역(2021~2023년) 49
[표 Ⅲ-3-4] 예비검토 후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사업 예산 삭감 현황(2021~2023년) 50
[표 Ⅲ-3-5]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 중 예비검토를 거친 비율 51
[표 Ⅲ-3-6]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정보화사업 취소 현황(2021~2022년) 51
[표 Ⅲ-4-1] AI 데이터 구축 계획 및 집행 현황 69
[표 Ⅲ-4-2] AI 데이터사업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 70
[표 Ⅲ-4-3] 주요 품질관리 원칙 72
[표 Ⅲ-4-4] AI 데이터사업과 AI 바우처사업 추진 현황(2020~2025년) 74
[표 Ⅲ-4-5] AI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의 AI 데이터사업 과제 수행 현황(2020~2021년) 77
[표 Ⅲ-4-6] AI 바우처사업 수행계획서상 데이터 수집 또는 구매ㆍ가공비용 현황(2020~2021년) 78
[표 Ⅲ-4-7] 사업별 데이터 수집 비용 중복 현황 81
[표 Ⅲ-4-8] AI 허브 플랫폼 내 데이터 품질개선 의견접수 현황(2021년 6월말~9월말) 89
[표 Ⅲ-4-9] AI 데이터사업 공개산출물의 부실 개방 현황 94
[표 Ⅲ-4-10] 기술협회 품질특성별 검증방법 95
[표 Ⅲ-4-11] 기술협회 품질검증 결과 보완 등 처리 절차 96
[표 Ⅲ-4-12] AI 데이터 품질검증 현황(2020~2021년) 97
[표 Ⅲ-4-13] 품질 미달성 AI 데이터의 보완 지연 기간 현황 98
[표 Ⅲ-4-14] AI 데이터사업 평가절차 현황 100
[표 Ⅲ-4-15] 연도별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상한 및 평가항목 101
[표 Ⅲ-4-16] 기술협회 검증 AI 데이터의 최종평가 점수 현황 103
[표 Ⅲ-4-17] 2020년 구축 AI 데이터 유형별 개인정보 관련 현황 106
[표 Ⅲ-4-18] 개인정보 비식별화 필요 데이터 현황 107
[표 Ⅲ-4-19]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물리적 보호조치 112
[표 Ⅲ-4-20] 주센터와 DR센터의 소프트웨어 등 장비 비교(2022년 기준) 113
[표 Ⅲ-4-2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세부기준 114
[표 Ⅲ-4-22] 백업 유형별 기관 및 업무시스템 수(2021년 전환사업 대상) 116
[표 Ⅲ-4-23] 업무등급 분류 평가항목 및 배점표 117
[표 Ⅲ-4-24] 1ㆍ2등급 업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성 필수조건 118
[표 Ⅲ-4-25] 입주 기관별 업무시스템 현황(2022년 말 기준) 118
[표 Ⅲ-4-26] 등급별 재해복구시스템 미구축 현황(2022년 말 기준) 119
[표 Ⅲ-4-27] 기관별 재해복구시스템 미구축 현황(2022년 말 기준) 119
[그림 Ⅱ-1] 지능정보화 추진 경과도 12
[그림 Ⅱ-2]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 비교도 14
[그림 Ⅱ-3]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도 15
[그림 Ⅲ-2-1] 기관별 국가 및 지방 실행계획 업무추진 흐름도 23
[그림 Ⅲ-2-2] 국가 및 지방 실행계획 업무 관련 범정부 EA 포털 주요 기능 26
[그림 Ⅲ-2-3] 국가 실행계획 업무절차별 추진도 32
[그림 Ⅲ-2-4] 범정부 EA 포털 개선 시 과기정통부 국가 실행계획 업무 일정 비교도 34
[그림 Ⅲ-3]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추진 절차도 47
[그림 Ⅲ-4-1] AI 데이터사업 추진 절차도 69
[그림 Ⅲ-4-2] 지능정보원의 AI 데이터사업 과제 평가절차 71
[그림 Ⅲ-4-3] AI 데이터 생애주기 및 품질검증 범위 72
[그림 Ⅲ-4-4]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분류 기준 73
[그림 Ⅲ-4-5] AI 데이터사업 수행결과물 저장 폴더의 구조 87
[그림 Ⅲ-4-6] 학습데이터세트 등 AI 허브 플랫폼 내 적재ㆍ개방 업무절차 88
[도표 Ⅱ-1] 지능정보기술 활용사업 비중도 16
[도표 Ⅱ-2] 지능정보기술별 투자 예산 16
[사례 Ⅲ-2-1] 업무담당자별로 사전협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 경우 38
[사례 Ⅲ-3-1] 사전협의 검토 결과 유사ㆍ중복 의견으로 불용 등 비효율적 예산 집행 52
[사례 Ⅲ-3-2] 기능 차별화를 근거로 유사ㆍ중복 사업 재추진 53
[사례 Ⅲ-3-3]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ISP 용역 완료 보고 주요 내용 56
[사례 Ⅲ-3-4] 공연 기간정보 상이 58
[사례 Ⅲ-4-1] 사업 수행인력의 이중 참여 79
[사례 Ⅲ-4-2] AI 데이터 활용 곤란 92
[사례 Ⅲ-4-3] 시스템 오류로 AI 데이터 개방 미흡 92
[사례 Ⅲ-4-4] 기타 AI 데이터 관리 소홀(2020년 구축) 98
[사례 Ⅲ-4-5] 최종평가 시 품질검증 결과 반영 미흡 102
[사례 Ⅲ-4-6] 품질 미달성 AI 데이터 평가 및 보완 미흡 103
[사례 Ⅲ-4-7]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미흡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