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 보고서를 펴내며 10
1. 연구 배경 10
2. 연구 구성과 내용 12
제2장 민간도시철도 위탁운영과정에서의 비용절감 양태와 개선 필요성 / 이영수 16
1. 서론 : 들어가며 16
1) 면접조사의 목적과 내용 16
2) 위탁유형에 따른 면접조사 대상 분류 20
3) 면접일정 27
2. 면접조사내용 분석 27
1) 위탁계약 과정(개통 전) 28
2) 운영과정 40
3) 재 위탁과정(갱신) 과정 45
3. 요약과 소결 49
제3장 민간도시철도의 법제도 개선 방안 / 이석 54
1. 들어가며 54
2.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비 부족 등 부실운영 개선 55
3. 민간도시철도 적정인력과 인건비 기준 부재 개선 64
4. 도시철도 운영위탁 금지와 공적 운영 강화 72
5. 그밖에 지적된 민간도시철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 79
6. 법제도 개선 사항 요약과 정리 86
1) 도시철도법 등 법령 개정 사항 86
2) 조례 개정 사항 89
3)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 92
제4장 민간도시철도 중장기 공영화 방안 / 김상철 94
1. 재-공영화의 논리 95
2. '공공성'의 재구성 103
1) 새로운 공공성의 등장 103
2) 재공영화의 지지 동원 107
3. 재공영화의 단계 113
4. 재공영화의 제도화 128
5. 요약과 소결 130
제5장 결론 :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 134
참고문헌 143
[표-1] 면접조사 내용 18
[표-2] 면접대상 구분 26
[표-3] 면접조사 일정 27
[표-4] 소사원시 복선전철 운영비 불변가격(20년 기준) 30
[표-5] 사회적 덤핑에 반대하는 코펜하겐 계획(해외사례) 31
[표-6] 노르웨이 스키엔 모델(해외사례) 32
[표-7] 경전철운영사 기술/차량 인력 비교 34
[표-8] 뉴욕주정부의 건강한 터미널 법안(해외사례) 35
[표-9] 호주의 도로운송노동자 보호를 위한 허점폐쇄 법안(해외사례) 36
[표-10] 서울시 조례상의 제3자 위탁 관련 규정 38
[표-11] 로스엔젤레스시의 계약자 적격성 조례(해외사례) 42
[표-12] 윈저-디트로이트 교량당국(WDBA)의 지역사회혜택 계획 관리 감독(해외사례) 43
[표-13] 미국 데이비스-베이컨법과 맥나마라-오하라 서비스 계약법(해외사례) 47
[표-14] 국가계약법 제10조 56
[표-15] 지방계약법 제13조 57
[표-16]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법상 운송면허 부여 권한 조항 59
[표-17] 도시철도법 제27조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 개정(안) 60
[표-18]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개정(안) 61
[표-19] 도시철도법상 운영인력 관련 조항 65
[표-20] 항공안전법상 정비인력 기준 68
[표-21] 도시철도 시행규칙 [별표1] 개정(안) 69
[표-22] 적정인력 및 인건비 심의의결 절차 마련 조례 개정(안) 71
[표-23] 도시철도법 제29조 개정(안) 74
[표-24] 도시철도법 제29조의2 신설(안) 75
[표-25] 민영화 금지법 신설(안) 76
[표-26] 도시철도공사 설립 조례에서 자회사 설립 규제관련 개정(안) 77
[표-2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78
[표-28] 도시철도법 제42조 개정(안) 79
[표-29] 9호선 2ㆍ3단계 위수탁 협약서 제14조 81
[표-30] 도시철도공사 설립 조례에서 촉탁직 사용 규제관련 개정(안) 82
[표-31] 위탁회사 경영 불투명 해소 절차마련 조례 개정(안) 83
[표-32] 고용조건과 노동조건 승계관련 조례 개정(안) 84
[표-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ㆍ명령) 85
[표-34] 도시철도법 제4조 개정(안) 85
[표-35] 도시철도법과 시행규칙 신설 및 개정 내용 요약 87
[표-36] 조례 신설 및 개정 내용 요약 90
[표-37] 헌재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결정문 97
[표-38]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 법률안 제9조 98
[표-39] 인천공항철도 연표 100
[표-40] 공공가치:산업화시대 VS 뉴노멀시대 106
[표-41] 다차원적 공공성 구조 109
[표-42] 시민조사 과정에서의 공청회 모습과 최종보고서 114
[표-43] PSI 공영화 체크리스트: 민영화실적 파악 116
[표-44] PSI 공영화 체크리스트: 전환 계기 만들기 119
[표-45] PSI 공영화 체크리스트: 옹호그룹 구성 및 활동 122
[표-46] PSI 공영화 체크리스트: 공영화 추진 124
[표-47] PSI 공영화 체크리스트: 공영화 안정화 126
[표-48] 도시철도 공영화 체크 사항 129
[표-49] 상급단체와 단위 사업장과의 협력 모델 131
[표-50] 연구 대상 사업장의 민자사업 기간 현황 138
[표-51]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정 140
[그림-1] 재원투자방식과 사업운영방식에 따른 궤도사업장 분류 20
[그림-2] 김포도시철도 위ㆍ수탁운영 관계 29
[그림-3] 공공성 구성요소 105
[그림-4]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구성 110
[그림-5] 용인경전철지부의 별도요금 폐지의 날 행사 모습 118
[그림-6] 의정부 특위 구성 기사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