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감사실시 개요 5
제2장 감사대상 현황 8
제3장 감사결과 13
제1절 감사결과 총괄 13
제2절 분야별 감사결과 14
1. 장기재정전망 분야 14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분야 42
[별표 1] 2020년도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내용 86
[별표 2] 장기재정전망 주요 사례 87
[별표 3]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주요 사례 89
[별표 4] 해외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공개 사례(2020년 기준) 90
[별표 5] 사유별 예타 면제 사업 세부 현황 91
[별표 6] 지출구조조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제10호 면제 관련 분석의 주요 내용 92
[별표 7] 사전용역 미수행 예타 요구사업 명세 94
[별표 8] 사전용역 미수행 예타 면제 요구사업(제10호) 명세 95
[별표 9] 위원회 예타 면제 회의 결과 등 명세 96
[별표 10] 예타 면제 사업(제10호) 관련 의결일 명세 97
[별표 11] 예타 면제 사업 심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 98
[별표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검토기간이 1일 이내인 사업 명세 99
[별표 13] 스마트 하수도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 요약(발췌) 100
[별표 14] 신규 사업인데도 예타 또는 예타 면제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 101
제4장 통보(인사자료)사항 103
장기재정전망 전제ㆍ방법을 부당 변경하여 전망결과 축소ㆍ왜곡(통보(인사자료)) 104
[표 1] 예타 면제 사업 현황(2014~2023년) 11
[표 2] 2020. 7. 7. 기준 시뮬레이션(안) 19
[표 3] 2020. 7. 20. 기준 시뮬레이션(안) 21
[표 4] 2020년도 장기재정전망과 이번 감사 시 재추계한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비교 24
[표 5] 공통지침상 장기재정전망 공통 시나리오 28
[표 6] 2020년도 장기재정전망에서 전제한 시나리오별 주요 거시경제변수 29
[표 7] 2020. 7. 14. 제2차관 보고 당시 민감도 분석 내용 30
[표 8] 저위, 비관 시나리오 추계 결과 31
[표 9]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전제한 경우, 저위, 비관 시나리오 추계 결과 32
[표 10] 2060년 목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별 기초재정수지 개선 필요분 37
[표 11]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공개 범위 비교 40
[표 12] 제1호~제9호 예타 면제 사업 현황 46
[표 13] 제10호 예타 면제 사업 현황 47
[표 14] 예타 실시 및 면제 대상사업 현황 48
[표 15] 사유별 예타 면제 사업 현황 48
[표 16] 예타 실시 요구사업의 사전용역 실시 현황 53
[표 17] 사전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예타 실시를 요구한 사업 중 예타 대상 미선정 현황 53
[표 18] 제10호 예타 면제 요구사업의 사전용역 수행 현황 54
[표 19] 사전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예타 면제를 요구한 사업 중 예타 면제 대상 선정 현황 55
[표 20] 예타 면제(제10호) 요구에 대한 검토기간 현황(2014~2022년) 56
[표 21] 예타 면제 안건 관련 심의자료 현황(2019년 7월~2022년 말) 59
[표 22]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 시 필요한 심의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3
[표 23] 예타 면제 대상사업(제10호) 관련 심의자료 및 심의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4
[표 24] 중소기업청년인턴제ㆍ청년일경험지원 사업과 일경험프로그램 사업 비교 78
[표 25] 2020. 7. 7. 기준 시뮬레이션(안) 111
[그림 1]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 9
[그림 2] 장기재정전망 방법 개요 10
[그림 3] 총지출 구성 요소 10
[그림 4] 예타 및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 절차 12
[그림 5] 2015년도와 2020년도 장기재정전망 결과 공개 범위 예시 39
[그림 6] 제10호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절차 51
[그림 7] 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제공한 기재부 검토 결론(예시) 60
[그림 8] 제10호 예타 면제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 70
[도표 1] 2020년도 장기재정전망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현상유지 시나리오 기준) 15
[도표 2] 2020년도 장기재정전망과 이번 감사 시 재추계한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비교 24
[도표 3] 최근 10년(2011~2020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및 합계출산율 추이 29
[도표 4]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2020년 기준) 33
[도표 5] 2020년도 장기재정전망 결과 4대 공적연금 당기 수지 36
[도표 6] 제10호의 사유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 규모 추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