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평가개요 3
(1) 중점 평가방향 3
(2) 평가추진 개요 4
2. 평가결과 6
(1) 총평 6
(2) 주요성과 7
(3) 개선ㆍ보완 사항 9
(4) 평가결과 종합 10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2
성과목표 Ⅰ-1. 촘촘한 화학안전 관리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환경을 구현한다 12
Ⅰ-1-① 화학안전을 위한 제도이행 강화: 보통 12
Ⅰ-1-② 참여ㆍ협력을 통한 화학사고 안전사회 조성: 보통 28
Ⅰ-1-③ 생활밀착형 화학제품 관리체계 구축: 우수 38
성과목표 Ⅰ-2.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공간을 조성한다 52
Ⅰ-2-① [핵심] 수요자 중심의 건강피해 구제 확대: 우수 52
Ⅰ-2-② 지역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 조성: 다소미흡 66
성과목표 Ⅱ-1.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81
Ⅱ-1-① [핵심]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과학적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미흡 81
Ⅱ-1-② 합리적 규제와 실효적 지원에 기반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미흡 88
Ⅱ-1-③ 귀ㆍ코ㆍ눈이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미흡 97
성과목표 Ⅱ-2. 내연차의 퇴출을 유도하고, 무공해차로 전환하여 수송부문 대기오염을 개선한다 105
Ⅱ-2-① 무공해차 전환으로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저감: 보통 105
Ⅱ-2-② 이해관계자와 함께 내연차의 질서있는 퇴장 유도: 보통 111
성과목표 Ⅲ-1. 통합물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120
Ⅲ-1-① [핵심] 통합물관리의 안정적 정착 및 극한 가뭄 대응: 매우우수 120
Ⅲ-1-②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차별 없는 물 복지 구현: 보통 129
성과목표 Ⅲ-2. 기후위기에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한다 138
Ⅲ-2-① [핵심] 과학적 관리를 통한 물환경 안전체계 구축: 보통 138
Ⅲ-2-② 기후위기 대비 물환경 분야 인프라 구축: 보통 157
성과목표 Ⅲ-3. 물위기에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물산업 혁신을 통한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170
Ⅲ-3-① [핵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스마트한 물 재난 대응체계 구축: 다소우수 170
Ⅲ-3-② 물산업 해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 다소우수 197
성과목표 Ⅳ-1.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한다 212
Ⅳ-1-① [핵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 강화: 부진 212
Ⅳ-1-②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보통 218
성과목표 Ⅳ-2. 국민체감형 적응대책 추진과 탄소중립실천 확산으로 기후탄력성을 제고한다 223
Ⅳ-2-① 모든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적응력 증진: 미흡 223
성과목표 Ⅳ-3. 환경분야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한다 234
Ⅳ-3-① 개도국 탄소중립ㆍ녹색회복 지원 및 양ㆍ다자환경협력 강화: 다소미흡 234
Ⅳ-3-②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미흡 242
성과목표 Ⅴ-1. 녹색산업ㆍ기술의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환경산업을 육성한다 254
Ⅴ-1-① [핵심]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매우우수 254
Ⅴ-1-② 현장 중심의 녹색기술 혁신기반 구축: 다소우수 271
성과목표 Ⅴ-2. 기업의 녹색전환 및 사업장 환경관리를 통해 경제ㆍ산업의 저탄소화를 촉진한다 282
Ⅴ-2-① 녹색금융 활성화 및 기업의 녹색전환 촉진: 우수 282
Ⅴ-2-② 통합허가 전환으로 선진 환경관리체계 실현: 우수 292
성과목표 Ⅴ-3. 저탄소 녹색사회 기반을 조성한다 299
Ⅴ-3-① 저탄소 녹색사회 기반 조성: 보통 299
Ⅴ-3-② 소비자 체감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다소미흡 313
성과목표 Ⅵ-1. 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대국민 혜택은 제고한다 321
Ⅵ-1-① [핵심] 생물서식지 보호ㆍ관리 강화: 다소우수 321
Ⅵ-1-②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조성: 보통 328
성과목표 Ⅵ-2. 야생생물과 공존 기반을 강화한다 339
Ⅵ-2-①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ㆍ질병 관리: 미흡 339
Ⅵ-2-② 멸종위기종 복원 및 생물주권 확보: 다소미흡 345
성과목표 Ⅵ-3. 과학적ㆍ합리적인 국토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353
Ⅵ-3-① 신뢰성을 높이는 과학적ㆍ합리적 환경영향평가: 다소미흡 353
Ⅵ-3-②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실행력 제고: 부진 364
성과목표 Ⅶ-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367
Ⅶ-1-① [핵심] 생산ㆍ유통ㆍ소비 全단계 폐기물 감량: 다소우수 367
Ⅶ-1-② 폐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수거ㆍ회수체계 개선: 보통 375
Ⅶ-1-③ 사회 전반으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보통 377
성과목표 Ⅶ-2. 폐자원의 고부가가치형 재활용을 촉진한다 383
Ⅶ-2-① 자원순환을 극대화하는 구조 확립: 우수 383
Ⅶ-2-② 주요 품목별 순환경제 구축: 우수 387
성과목표 Ⅶ-3.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394
Ⅶ-3-①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 다소우수 394
Ⅶ-3-②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주민 상생 강화: 다소미흡 404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406
[붙임]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407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408
2. 전략적 목표체계 409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