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국문) 12
SUMMARY 24
제1장 서론 41
1. 연구 배경 및 목적 41
가. 연구 배경 41
나. 연구 목적 41
2. 연구 방법 및 구성 41
가. 연구 방법 41
나. 연구 구성 46
제2장 과학기술의 역할 및 국가발전에의 영향력 분석 48
1. 문헌 분석 48
가.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 48
나.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 57
다. 한국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관한 제언 60
2. 주요 과학기술 평가지표 및 관련 통계 분석 81
가. 데이터 및 변수 81
나. R&D 지출 및 집중도 추이 84
다. R&D의 성과 지표 87
라. 첨단 산업 분야 총생산 및 R&D 현황 91
마. (보조 지표) R&D와 연구인력 96
바. 주요 내용(요약) 99
3. 소결 101
가.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한 한국 정책 방향성 101
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 방향성 104
제3장 미ㆍ중ㆍ일 과학기술정책 분석 106
1. 중국 과학기술정책 분석 106
가. 거버넌스 106
나. R&D 투자: 인공지능 투자 확대 108
다. 기술 통제(보호) 111
라. 중소기업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 111
마. 정부의 R&D 지원 법제화 노력 113
2. 미국 과학기술정책 분석 116
가. 개요 116
나. 조직 118
다. 기본정책 125
라. 추진기반 및 개별분야 동향 134
마. 연구개발 투자 138
3. 일본 과학기술정책 분석 139
가. 개요 139
나. 조직 139
다. 기본정책 144
라. 추진기반 및 전략 148
마. 연구개발 투자 150
4. 소결 151
제4장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 진단 155
1.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현안과 방향 155
가. R&D 지원 정책 155
나. 인력 양성 157
다. 국제협력 및 외교 161
라. 거버넌스 163
마. 법ㆍ제도 166
바.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분야별 방향성 167
2. 미ㆍ중 기술 패권 속 과학기술 외교 전략 173
가. 전주기 관점의 과학기술 혁신 글로벌 전략 수립 173
나. 글로벌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협력 추진 174
다. 글로벌 혁신 거점 국내 유치 및 연결 175
라. 거버넌스/제도 개선 및 해외 거점 효율화 175
마. 전략적 모니터링 및 분석, 설계 역량 강화 176
3. 한국 혁신 경쟁력의 SWOT 분석 177
가. 강점 177
나. 약점 181
다. 기회 184
라. 위기 186
마. SWOT 분석 결과 및 전략 187
4. 소결 192
제5장 과학기술의 국가발전 기여도 제고 방안 및 중장기 정책방향 197
1. 요약 및 결론 197
가. 기술패권 시대의 정책 방향성 197
나. 미ㆍ중ㆍ일 과기정책의 특징 199
다.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현안과 방향 200
라. SWOT 분석 결과 203
2. 과학기술의 국가발전 기여도 제고 방안 203
가. 민관 협력을 위한 민간 조사관 제도 운영 204
나. 국가 전략기술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한 분석 및 대응 역량 강화 205
다. 전략기술ㆍ신기술 분야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6
라. 부처별 기술안보 대응 조직 신설 207
마. 과기 정책 입법화를 위한 국회와의 소통 강화 208
바. STEM 교육 중장기 전략(5~10년) 수립 209
사. 글로벌 SDGs 혁신 플랫폼 참가(구축) 209
3. 과학기술 혁신의 중장기 정책 방향 210
참고문헌 216
표 1-1. 제2장의 주요 문헌연구 42
표 1-2. 제2장 주요 과학기술 혁신 성과 관련 지표 43
표 1-3. 제3장의 주요 미중 과학기술정책 연구 내용 44
표 1-4. 제4장의 서면 인터뷰 및 전문가 간담회 진행 전문가 명단 45
표 1-5. 미국 주도 기술협력 네트워크 참여국들의 주요 경쟁력지표 45
표 2-1. 첨단기술이 주요 분야에 미치는 영향 52
표 2-2. "Tech Policy To-Do List"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 60
표 2-3. 첨단기술 발전과 수출통제의 균형을 위한 정책 제언 62
표 2-4. 미국 정책 연구 문헌에서의 정책시사점 63
표 2-5. EU 과학기술정책의 한계점 64
표 2-6.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EU연합의 정책(안) 66
표 2-7. 4가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안) 68
표 2-8. EU 정책 연구 문헌에서의 정책시사점 69
표 2-9. 한국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70
표 2-10. 'KISTEP Think 2023 10대 어젠다' 中 과학기술 주권 확보 정책 72
표 2-11. 한국 성장동력의 정책문제 75
표 2-12 . "KISTEP Think 2023 10대 어젠다" 중 혁신생태계 강화 정책 76
표 2-13. R&D 투자의 사회적 효용(return) 관련 주요 연구 결과 80
표 2-14. 데이터별 가용 기간 및 사용 변수 84
표 2-15. 첨단 산업의 정의 91
표 2-16. 문헌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제시한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 103
표 3-1. 중국의 '과학기술혁신2030-중대프로젝트' 중 인공지능 프로젝트 109
표 3-2. 「목록」에서 수정ㆍ추가된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기술과 미ㆍEU 'TTC' 기술협력 분야 비교 111
표 3-3. 중국의 '우수중소기업'의 유형별 평가 기준 113
표 3-4. 「과학기술진보법」 개정판(2021년)내 지원정책의 주요 변화 114
표 3-5. 「과기진보법」의 구성 변화 115
표 3-6. 중국의 중소기업 기술지원(보급) 정책 115
표 3-7. 미ㆍ일ㆍ중 과기정책의 주요 특징 154
표 4-1. R&D 지원 정책 - 기획단계 주요 정책 제언과 실현 현황 155
표 4-2. R&D 지원 정책 - 실행단계 주요 정책 제언과 실현 현황 156
표 4-3. R&D 지원 정책 - 관리단계 주요 정책 제언과 실현 현황 156
표 4-4. 인력양성 정책 유형별 중요도 157
표 4-5. 인력양성 - 전문 일자리 창출 분야 주요 정책제언과 실현 현황 158
표 4-6. 인력양성 - 디지털 전환 대응 주요 정책제언과 실현 현황 159
표 4-7. 인력양성 - 인구감소시대 인재 성장 및 확보 주요 정책제언과 실현 현황 160
표 4-8. 인력양성 - 우수 해외 이공계 인력 활용 주요 정책제언과 실현 현황 160
표 4-9. 인력양성 - 지역인력 양성 주요 정책제언과 실현 현황 161
표 4-10. 국제협력 및 외교 유형별 중요도 161
표 4-11. 과학기술 외교 전략 분야 주요 정책 제언과 실현 현황 162
표 4-12. 기후변화(녹색전환) 주요 정책 제언과 실현 현황 162
표 4-13. 기술-경제-안보시대 대응 주요 정책 제언과 실현 현황 163
표 4-14. 거너번스 정책 유형벌 중요도 163
표 4-15. 정책 조정 분야 주요 정책 제언과 실현 현황 164
표 4-16. 정책 기반 마련 주요 정책 제언과 실현 현황 165
표 4-17. 민관 협력 분야 주요 정책 제언과 실현 현황 165
표 4-18. 법과 제도 정책 유형벌 중요도 166
표 4-19.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 주요 정책 제언과 실현 현황 166
표 4-20. 국가혁신시스템 최적화 주요 정책 제언과 실현 현황 167
표 4-21. 경제기술안보시대 정책대응 시스템화 주요 정책 제언과 실현 현황 167
표 4-22. 한국 R&D 지원 정책 방향성에 관한 서면 인터뷰 결과 168
표 4-23. 한국 인력양성 정책 방향성에 관한 서면 인터뷰 결과 169
표 4-24. 한국 국제협력 및 외교 정책 방향성에 관한 서면 인터뷰 결과 170
표 4-25. 한국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의 방향성에 관한 서면 인터뷰 결과 171
표 4-26. 한국 법ㆍ제도 방향성 서면 인터뷰 결과 173
표 4-27.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 지표 변화 177
표 4-28. 한국의 R&D 투자 경쟁력 지표 변화 179
표 4-29. 한국의 ICT 인프라 경쟁력 지표 변화 179
표 4-30. 한국의 혁신 성과 지표 변화 180
표 4-31. 한국의 제도 분야 주요 경쟁력 지표 변화 181
표 4-32. 한국의 산학연 협력 분야 경쟁력 지표 변화 182
표 4-33. 한국의 지속가능성 경쟁력 지표 변화 183
표 4-34. 한국의 서비스 혁신 경쟁력 지표 변화 184
표 4-35. 한국 혁신 경쟁력 SWOT 분석 결과 및 전략 192
표 5-1. 제2장에서 제시한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 199
표 5-2. 미ㆍ일ㆍ중 과기정책의 주요 특징 200
표 5-3. 주요 주무부처별 기술안보 담당 조직의 역할(예시) 208
표 5-4. 분야별 한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장기 정책 방향 213
그림 1-1.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각 장의 연계성 47
그림 2-1. 미국 과학기술정책이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49
그림 2-2. 첨단기술이 국가 주권에 미치는 영향 51
그림 2-3. 기술주권과 국제 무역(협력)의 상호 관계 53
그림 2-4. 첨단기술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56
그림 2-5.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7
그림 2-6. 확장된 국가 혁신 체계 59
그림 2-7. EU 전략기술 정책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67
그림 2-8. 경제복잡도 지수(ECI)와 인지능력(cognitive ability) 간의 관계 82
그림 2-9. [GII 2022] 국가별 혁신 투입 대비 산출 83
그림 2-10. 주요국의 R&D 지출 85
그림 2-11. 주요국의 R&D 집중도 86
그림 2-12. R&D 집중도와 1인당 GDP의 상관관계 87
그림 2-13. R&D 집중도와 경제복잡도 지수(ECI) 상관관계 88
그림 2-14. R&D 집중도와 국가경쟁력 순위 89
그림 2-15. R&D 집중도와 국가 디지털경쟁력 지수 90
그림 2-16. R&D 집중도와 세계혁신지수(좌)/ R&D 집중도와 네이처 인덱스(우) 90
그림 2-17. 첨단 산업 (제조업) 분야 R&D 지출(좌), 첨단 산업(정보통신) 분야 R&D 지출(우) 92
그림 2-18. 첨단 산업 제조업(좌) 정보통신(우) 분야 R&D 지출 비중 93
그림 2-19. 첨단 산업 R&D 집중도와 1인당 GDP 94
그림 2-20. 첨단제조업/ICT 산업 R&D 비중과 1인당 GDP의 관계 94
그림 2-21. 첨단제조업 R&D 대비 ICT R&D 비중과 1인당 GDP 95
그림 2-22. 첨단 산업 분야 총생산 및 부가가치 추이 95
그림 2-23. 첨단 산업 분야 총생산 및 부가가치 비중 96
그림 2-24. 연구인력 현황 및 연구자 1인당 R&D 투자액 97
그림 2-25. 연구인력 비중과 1인당 GDP 97
그림 2-26. 연구자 1인당 R&D 투자액과 1인당 GDP 98
그림 2-27. 정규직 연구인력과 1인당 GDP 98
그림 2-28. 여성 연구자 비율과 1인당 GDP 99
그림 3-1. 중국 과학기술부의 기능 이관 및 구조조정 108
그림 4-1.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 순위 변화 178
그림 4-2. 한국의 ICT 인프라 분야 경쟁력 순위 변화 180
그림 4-3. 한국의 혁신 성과 경쟁력 순위 변화 181
그림 4-4. 한국의 산학연 협력 분야 경쟁력 순위 변화 182
그림 4-5. 한국의 지속가능성 경쟁력 순위 변화 183
그림 4-6. 한국의 ICT 서비스 경쟁력 순위 변화 184
그림 5-1. 기술패권(경제ㆍ기술ㆍ안보 통합) 시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