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SUMMARY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배경 17
1. 미중 기술패권 시대의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협력의 국제환경 변화 17
2. 중국의 과학기술 위상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한중 과기협력 관계 변화 17
3. 한ㆍ중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본 연구의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추진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추진 방법 21
제2장 국제환경 분석 23
제1절 미ㆍ중 기술경쟁 23
1. 미ㆍ중 기술경쟁 배경 23
2.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강화 26
3. 경제안보를 통한 기술패권 대응 30
제2절 기술 동맹 강화 32
1. 글로벌 기술패권의 대상이 되는 미ㆍ중 주요기술이 설정됨 32
2. 기술동맹을 위한 주요국의 대응 상황 35
제3절 소결 39
제3장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 분석 40
제1절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40
1. 주요 목표 : 2035년 혁신강국 진입 40
2. 14.5계획 및 2035년 중장기 계획 41
3. 최근 과학기술 동향 분석 48
제2절 중국의 과학기술 주요지표들의 변화 54
1.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54
2. 과학기술성과 59
제3절 시사점 67
제4장 중국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동향 70
제1절 중국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역사 70
제2절 중국의 국제 과학기술협력 정책 73
1. 13.5 계획기간 국제 과학기술협력 정책 73
2. 14.5 계획기간 국제 과학기술협력 정책 76
3. 중국의 과학기술국제협력에 주요 기관들 활동 79
4. 시사점 81
제3절 중국의 국제 과학기술협력 활동들 82
1. 대외 국제 과학기술협력활동 개요 82
2. 주요 국제과학기술협력 사업들 83
3/2. 주요 국가별 과학기술협력 사례 조사 87
4. 중국과 일본의 과학기술협력 110
제4절 시사점 114
제5장 한ㆍ중 과학기술 협력 30년 평가와 시사점 117
제1절 한ㆍ중 과학기술협력의 태동 117
1. 정부 간 한ㆍ중 과학기술협력의 시작 117
2. 정부 간 한ㆍ중 과학기술협의체 118
제2절 사업유형별 성과 122
1. 공동연구 프로그램 122
2. 인력 교류 123
3. 산업기술협력 125
제3절 기술 분야별 성과 127
1. ICT 분야 127
2. 기초연구 분야 130
3. 원자력기술 분야 133
4. 환경기술 분야 137
5. 표준기술 분야 139
제4절 한중과기협력 사업 평가 140
1. 한중 과기협력 사업의 자체 평가 140
2. 환경변화 속에 한중 과기협력의 발전을 위한 평가 142
제6장 한ㆍ중 과학기술 협력의 발전방향과 과제 149
제1절 협력의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들 149
제2절 협력 목표 및 전략 151
제3절 중점추진 과제 153
참고문헌 160
[붙임] 참고자료 167
〈표 1-1〉 수교 이후 한ㆍ중 관계 발전 역사 18
〈표 2-1〉 미국 내 산업정책에 대한 의견 29
〈표 2-2〉 바이든 정부의 산업 및 통상정책('20.7월 발표) 30
〈표 2-3〉 미국 트럼프 전 정권의 CETs리스트(Emerging 기술 14개 분야) 33
〈표 2-4〉 중국의 제조 2025 중점분야 34
〈표 2-5〉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의 통합적인 접근법 37
〈표 2-6〉 각 국의 국내 기밀정보제공관리제도 비교 38
〈표 2-7〉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환경 변화 및 시사점 39
〈표 3-1〉 14.5개년 계획의 주요 과기정책의 목표 41
〈표 3-2〉 14.5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 분야들 42
〈표 3-3〉 과학기술 원천 및 견인성 집중기술 개발 분야들 43
〈표 3-4〉 국가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43
〈표 3-5〉 과기혁신 메커니즘 관련 사업들 45
〈표 3-6〉 제조업 핵심경쟁력 향상 46
〈표 3-7〉 디지털산업 핵심경쟁력 향상 47
〈표 3-8〉 중국의 디지털중국 건설 종합배치 계획 내 2522체계 50
〈표 3-9〉 국가 AI 혁신 및 응용 시범구들 및 중점 분야들 51
〈표 3-10〉 한(2021)ㆍ중(2020) 연구개발인력 비교(FTE 기준) 55
〈표 3-11〉 2020년 한ㆍ중 양국의 재원별ㆍ사용주체별 연구개발비 비교 57
〈표 3-12〉 2020년 한ㆍ중 양국의 단계별 연구개발비 비교 58
〈표 3-13〉 논문 수 상위 10개 국가와 우리나라 현황(2020-2021년) 59
〈표 3-14〉 한ㆍ중 SCI 논문 관련 비교 (2021년 기준) 60
〈표 3-15〉 한ㆍ중 분야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순위(2010-2020년) 60
〈표 3-16〉 한국의 주요국 대상 기술무역 성과(2021년 기준) 62
〈표 3-17〉 PCT 특허 출원 비교 (2021년 기준) 64
〈표 3-18〉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65
〈표 3-19〉 주요국 특허청 간 특허출원 65
〈표 4-1〉 1949년 이후 중국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 정책 및 국제정세와의 연관성 72
〈표 4-2〉 13ㆍ5 계획기간 중국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주요 목표 73
〈표 4-3〉 과학기술진보법 내 국제과학기술교류 협력 원칙 77
〈표 4-4〉 주요 국가들과 과기협력 체결 정보들 82
〈표 4-5〉 주요 국가들과 협력방식 및 추진 내용 사례들 83
〈표 4-6〉 정부가 국제과기혁신협력 특별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들 84
〈표 4-7〉 전략성 과기혁신협력 특별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들 84
〈표 4-8〉 중국과 독일간 연도별 주요협력 방향 및 예산 89
〈표 4-9〉 중ㆍ독 과학센터 연혁 91
〈표 4-10〉 중국과 미국 간 연도별 주요 협력 방향 101
〈표 4-11〉 중국과 프랑스 간 연도별 주요 협력 방향 107
〈표 4-12〉 중국과 일본 간 연도별 주요 협력방향 111
〈표 4-13〉 최근 중국과 해외국가들이 추진 중인 공동연구센터 및 공동실험실들 115
〈표 5-1〉 한ㆍ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장관급) 개최실적 119
〈표 5-2〉 한ㆍ중 과학기술 혁신포럼 주요 내용 121
〈표 5-3〉 한ㆍ중 과학기술ㆍICT 분야 고위급 협의체 운영 현황 121
〈표 5-4〉 한ㆍ중 신진과학자교류사업 123
〈표 5-5〉 한ㆍ중 과학기술연력 교류사업 추진 실적 124
〈표 5-6〉 한중 양국 기술조사단 방문 횟수 및 인원수 125
〈표 5-7〉 한ㆍ중 정보통신기술(ICT)협력 장관급 전략대화 127
〈표 5-8〉 한ㆍ중ㆍ일 IT국장회의 및 '동북아 공개SW활성화포럼' 개최 경과 128
〈표 5-9〉 한ㆍ중 양자협력 분야 및 연구단계별 규모 131
〈표 5-10〉 한ㆍ중 양자협력 기관별 규모 132
〈표 5-11〉 글로벌공동연구촉진사업 추진 경과 132
〈표 5-12〉 글로벌공동연구촉진사업 협력과제 현황 133
〈표 5-13〉 한중 원자력 공동위 추진현황 134
〈표 5-14〉 한ㆍ중 핵융합협력 공동조정위원회 회의 일자 및 의제 136
〈표 5-15〉 한ㆍ중 신진과학자 교류사업 141
〈표 5-16〉 한중 주요 공동연구센터 147
〈표 6-1〉 한ㆍ중 과학기술협력 목표와 전략 152
[그림 1-1] 본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20
[그림 1-2] 본 연구의 연구 방법 21
[그림 2-1] 미ㆍ중 무역 마찰의 세가지 원인 23
[그림 2-2] 미ㆍ중 무역마찰 경과 24
[그림 2-3] 미ㆍ중 기술패권 관련 주요 사건 25
[그림 2-4] 중국의 쌍순환 개념 28
[그림 2-5] 미국 바이든 정권의 CETs리스트(19개 분야) 33
[그림 3-1] 13.5계획 기간에 발표된 중국의 과학기술 장기 목표들 40
[그림 3-2]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위성인 중국의 묵자호 52
[그림 3-3] 한-중 연구개발비 총액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54
[그림 3-4] 주요국의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56
[그림 3-5] 주요국의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57
[그림 3-6]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단계별 비중 58
[그림 3-7] 한ㆍ중 양국 간 전분야 점유율 대비 분야별 점유율 현황 61
[그림 3-8] 한국의 대중국 기술무역 추이(2015-2021년) 62
[그림 3-9] 힌ㆍ중 양국 삼극특허수 추이(2010-2021년) 63
[그림 3-10] 한ㆍ중 PCT 출원 건수 추이 64
[그림 4-1] 자연과학기금위 국제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프로젝트 지원 방향 85
[그림 4-2] 중ㆍ독 과학진흥센터 조직구조 92
[그림 4-3] 2020년 유럽ERCI혁신대상 및 Set4Future 2022혁신상 96
[그림 4-4] 차세대 탄소섬유 도심열차(CETROVO) 97
[그림 4-5] 미중 건축에너지 협력의 주요 분야들 103
[그림 4-6] 미중 건축에너지 협력의 기업 성공사례 104
[그림 4-7] 과기분야에서 중국-프랑스의 5가지 협정 체결 105
[그림 4-8] 프랑스-중국 공동연구실험실의 지역 분포 109
[그림 4-9] 중국-프랑스 원자력 협력사례들 110
[그림 4-10] 베이징 중일 혁신협력 시범구 113
[그림 5-1] 한중과기협력사업의 평가관점 143
[그림 5-2] 한중과기협력사업의 선정과정 144
[그림 6-1] 한중과기협력 추진전략과 중점추진 과제들 관계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