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주요내용 3
1. 적용 대상 3
2. 보험 최저가입금액(준비금 최소적립금액) 기준 7
3.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등과의 관계 8
4.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9
5. 시행일 9
Ⅲ. 관련 규정 10
Ⅳ. FAQ(자주묻는 질의답변) 12
Ⅴ.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 적용대상 범위 21
Ⅵ. 손해보험회사 연락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