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평가개요 2
2. 평가결과 5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1
1. 복지정책 총괄ㆍ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다소 미흡 11
2.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 매우우수 13
3.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보통 15
4.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다소 우수 17
5.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미흡 19
6.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보통 21
7. 지능형 복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의 복지행정 확대: 부진 23
8. ICT 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및 적정급여 관리: 다소 미흡 25
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다소 우수 27
10. [핵심]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보통 29
1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 매우우수 31
12.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관리 효율화: 다소 미흡 33
13.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내실화 및 질 제고: 부진 35
14.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보통 37
15.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익 증진: 부진 39
16.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강화: 다소 미흡 41
17.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체계 구축: 우수 43
18. 장애인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 미흡 45
19. 사회보장제도 총괄기능 강화: 보통 47
20. [핵심]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다소 우수 49
21. 사회보장제도 평가: 보통 51
22.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우수 53
23. [핵심] 국민건강증진을위한보건의료인력양성ㆍ관리: 보통 55
24.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부진 57
25.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보통 59
26.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다소 미흡 61
27.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다소 우수 63
28. [핵심]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매우우수 65
29.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다소 우수 67
30.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미흡 69
31.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보통 71
32. [핵심]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 우수 73
33. 보장성 확대 항목 사후관리 강화: 다소 미흡 75
34.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매우우수 77
35.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다소 미흡 79
36.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다소 우수 81
37.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 다소 미흡 83
38. 건강하고 존엄한 생명윤리정책 추진: 미흡 85
39.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보통 87
40.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다소 미흡 89
41.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보통 91
42.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내실화: 다소 우수 93
43.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관리로 삶의 질 향상: 다소 미흡 95
44.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신 의료서비스 선진화: 우수 97
45.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보통 99
46.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보통 101
47. 한의(韓醫)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미흡 103
48.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부진 105
49.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미흡 107
50.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보통 109
51. 임신ㆍ출산 건강 지원: 매우우수 111
52. 아동보호 책임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 다소 우수 113
53.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보통 115
54.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다소 미흡 117
55. 취약 노인 돌봄 강화: 다소 우수 119
56. 노년기 사회참여 및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지원: 다소 우수 121
57.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다소 우수 123
58.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다소 미흡 125
59.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강화: 미흡 127
60.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다소 우수 129
61.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부진 131
62.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다소 미흡 133
63. [핵심]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국민연금 내실화 추진: 매우우수 135
64.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 역량 강화: 보통 137
65.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미흡 139
66.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 매우우수 141
67. 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혁신적 연구 개발체계 구축: 다소 미흡 143
68.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통 145
69.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미흡 147
70.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다소 우수 149
71.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활성화: 다소 우수 151
72.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부진 153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155
[붙임] 2023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