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시설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붙임 1-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3
[붙임 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4
[붙임 2-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7
[붙임 2-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8
[붙임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9
[붙임 3-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