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수립 개요 7
Ⅱ. 2024년 시행계획 세부 추진 과제 9
1.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10
1-1. 불합리ㆍ불균형한 수가 정상화 11
1-1-1. 필수의료 등에 대한 집중인상 기전 마련 12
1-2. 공정한 보상을 위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15
1-2-1. 공정한 보상을 위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16
1-3. 지속 가능한 미래 지불제도의 확립 18
1-3-1.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19
1-3-2. 책임의료기관조직 시범사업 추진 22
1-3-3.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 24
1-4.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 26
1-4-1. 혁신계정 도입 및 건강보험 혁신센터 신설 27
1-4-2. 성과 중심의 심사ㆍ평가체계로 개편 29
1-4-3. 심사ㆍ평가 인프라 강화 32
2.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35
2-1. 생애ㆍ질병 단계별 끊김 없는 의료서비스 보장 36
2-1-1.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중추 육성 37
2-1-2.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39
2-1-3.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41
2-1-4.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43
2-1-5.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45
2-1-6.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48
2-1-7.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50
2-2. 복합ㆍ만성질환 등의 예방 및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 53
2-2-1. 건강바우처 시범사업 54
2-2-2. 건강지원패키지 도입 56
2-2-3. 건강검진 서비스 개편 58
2-2-4.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 60
2-2-5. 예방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62
2-2-6. 다제약물 관리 강화 64
2-2-7. 정신건강검진 확대 67
2-2-8. 정신의료기관 이용자 집중관리 69
2-2-9.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 강화 71
2-2-10. 마약류 중독치료 대상자 확대 73
2-2-11.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지원 75
2-2-12. 체외수정시술 칸막이 폐지 및 임신출산바우처 지원 확대 78
2-2-13. 유방암 등 여성 중증질환 약제 급여지원 확대 82
2-2-14. 골절 고위험군 예방관리, 골다공증 등 환자부담 경감 84
2-2-15. 소아 1형 당뇨환자 관리기기 지원 86
2-2-16.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88
2-2-17. 아동비만 관리 서비스 지원 91
2-2-18.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축소 93
2-2-19.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개선 95
2-2-20. 임종실 등을 통한 거주지 임종 지원 97
2-2-21.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99
2-2-22. 한방의료 지원 확대 101
2-3.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 103
2-3-1.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104
2-3-2. 질환별ㆍ대상별 의료비 지원기준 개선 106
2-3-3.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109
2-3-4. 보험료 체납자 부담 완화 111
2-3-5.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14
2-3-6.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117
2-3-7. 중증ㆍ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보장성 강화 119
2-3-8.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강화 121
2-3-9. 상병수당 도입 123
3.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125
3-1.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공급 관리 126
3-1-1. 병상관리 강화 127
3-1-2. 의료장비 관리 강화 130
3-1-3. 현명한 선택 캠페인 추진 132
3-1-4. 요양기관 사후관리 강화 134
3-1-5. 과다 의료 이용 등에 따른 본인부담 합리화 136
3-1-6. 산정특례 본인부담 지원방식 변경 검토 138
3-1-7. 의료이용 및 의료비 내역에 대한 전국민 알림서비스 제공 140
3-2. 의료 질 제고 및 비용 관리 강화 142
3-2-1. 행위 항목에 대한 전면 재평가 실시 143
3-2-2. 선별급여 관리체계 개선 145
3-3.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ㆍ실손보험 관리 강화 148
3-3-1.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 149
3-3-2. 실손보험 상품 개선 152
3-3-3. 중점관리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명확화 154
3-4. 부담의 공정성ㆍ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156
3-4-1. 지역가입자 재산ㆍ자동차 보험료 축소 157
3-4-2.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159
3-4-3.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161
3-4-4. 적정 보험료율 및 국고 지원 확대 검토 163
3-4-5.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및 생계형 체납자 부담완화 165
3-4-6. 건강보험 자격도용 방지 167
3-5. 재정 관리ㆍ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169
3-5-1. 재정지표 공개 확대 170
3-5-2. 국회보고 절차 강화 172
3-5-3. 재정추계 모형 고도화 174
4.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176
4-1. 혁신신약의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 177
4-1-1.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 마련 178
4-1-2.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180
4-1-3.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 182
4-2.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 진입 및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 184
4-2-1.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185
4-2-2.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188
4-3. 혁신 유도를 위한 데이터 활용 지원 및 국제 현력 강화 190
4-3-1.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및 관리 강화 191
4-3-2. 자기 주도 건강정보 관리 지원 193
4-3-3. 국제협력 강화 195
Ⅲ. 단기 재정 전망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