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원지위법 시행령」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세부 사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ㆍ운영 등 규정 마련 1
[붙임 1] 「교원지위법 시행령」 주요 내용 3
[붙임 2]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