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3
Ⅱ.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 및 소각 현황 4
1. 자기주식의 보유 현황 5
2. 자기주식의 소각 현황 6
3. 자기주식 보유기업과 소각기업 특성 비교 7
Ⅲ. 자기주식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10
1. 자기주식을 의결권 강화에 활용하는 문제 10
2. 신주발행을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문제 12
3. 자기주식의 권리에 대한 규정 미흡으로 인한 문제 14
Ⅳ. 자기주식 관련 해외 입법례 15
1. 미국 15
2. 영국 16
3. 독일 17
4. 일본 17
5. 우리나라와 해외 입법례 비교 18
Ⅴ. 자기주식 관련 제도의 개선 과제 19
1. 자기주식에 인정되는 권리 제한 20
2. 신주의 제3자 배정과 동일한 규제를 통한 공정성 확보 22
3.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 구제수단 도입 24
참고문헌 25
〈표 Ⅱ-1〉 자기주식(보통주) 보유 현황 6
〈표 Ⅱ-2〉 자기주식(보통주) 소각 현황 7
〈표 Ⅱ-3〉 자기주식 5% 이상 보유기업과 소각기업 특성 비교 8
〈표 Ⅲ-1〉 상장회사의 지분율 분포 11
〈표 Ⅲ-2〉 신주 제3자 배정과 자기주식의 제3자 처분 규제 비교표 13
〈표 Ⅳ-1〉 자기주식 관련 각 나라의 제도 비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