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수립 개요 11
제1절 의의 및 범위 12
제2절 지침 정리: 본문 및 부칙 14
제3절 지침 정리: 별표 및 서식 18
제2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32
제1절 김해시 일반현황 33
제2절 폐기물의 이해 37
1. 용어의 정의 37
2.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40
제3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 41
1. 가정 발생량 41
2.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 43
제4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44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목표 설정 46
제1절 향후 발생 예상량 추정 47
1. 인구 전망 47
1) 인구 전망의 기초 47
2) 인구 전망 방법론 선정 49
3) 인구 전망의 결과 51
2. 향후 예상 발생량 52
제2절 발생억제 목표 설정 54
1. 감량목표 결정 54
2. 발생억제 목표 55
제3절 발생억제 목표 달성방안 56
1. 사업계획별 달성방안 56
2. 발생원별 달성방안 57
제4장 적정 처리계획 58
제1절 수거체계 현황 59
1. 수거방법 59
2. 수거체계 현황 및 개선사항 60
제2절 수거 및 처리 지도점검 62
1. 수집ㆍ운반 지도점검 62
2. 처리시설 지도점검 63
제3절 개선사항 및 연도별 계획 64
제5장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계획 68
제1절 폐기물 처리시설 개요 69
제2절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및 개선사항 72
1. 매립시설 72
2. 소각시설(자원순환시설) 73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77
4.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79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81
6.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추진 83
7. 기타 처리시설 86
제3절 종합정리 및 연도별 계획 87
제6장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계획 93
제1절 수수료 현실화 및 주민부담률 인상 94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방식 94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와 주민부담률의 관계 95
3. 수수료 및 주민부담률 현황 96
제2절 RFID 또는 음식물 감량기 확산 99
1. RFID 및 음식물 감량기의 이해 99
2. RFID 및 음식물 감량기 보급현황 103
제3절 교육 및 홍보 107
1. 생활환경해설사 운영현황 107
2. 교육 및 홍보예산 110
제4절 종합정리 및 연도별 계획 112
1. 주민부담률 목표 설정 112
2. RFID 및 음식물 감량기 보급 확산계획 115
3. 교육 및 홍보계획 118
제7장 종합정리 122
제1절 핵심결과 요약 124
1. 발생억제 목표 124
2. 발생억제 목표 달성방안 125
제2절 특수시책 제안: 인센티브 제공 126
1. 제안 배경 126
2. 제안 사업내용 127
〈표 2-1〉 행정 읍면동 및 법정 동리 33
〈표 2-2〉 인구 및 세대 추이: 주민등록인구 35
〈표 2-3〉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김해시 총인구 36
〈표 2-4〉 최근 3년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정 발생량 41
〈표 2-5〉 최근 3년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정 발생원별 발생량 42
〈표 2-6〉 최근 3년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 43
〈표 2-7〉 최근 3년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 발생원별 발생량 43
〈표 2-8〉 최근 3년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정 처리량 44
〈표 2-9〉 최근 3년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정 발생 및 처리량 45
〈표 3-1〉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본 연구 기준 및 목표연도의 김해시 총인구 49
〈표 3-2〉 인구 및 세대 추이: 본 연구 기준연도의 총인구 49
〈표 3-3〉 목표연도 인구 전망의 결과 51
〈표 3-4〉 가정 1인당 연간 발생량: 기준연도 원단위 52
〈표 3-5〉 가정 연간 발생량: 목표연도 예상량 52
〈표 3-6〉 다량배출사업장당 연간 발생량: 기준연도 원단위 53
〈표 3-7〉 다량배출사업장 연간 발생량: 목표연도 예상량 53
〈표 3-8〉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 55
〈표 3-9〉 발생억제 목표 달성방안: 사업계획별 56
〈표 3-10〉 발생억제 목표의 발생원별 달성방안: 공통 57
〈표 3-11〉 발생억제 목표의 발생원별 달성방안: 가정 57
〈표 3-12〉 발생억제 목표의 발생원별 달성방안: 가정 및 다량배출사업장 57
〈표 4-1〉 생활폐기물 수거방법 59
〈표 4-2〉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구역 인력 및 장비 현황 60
〈표 4-3〉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구역 조정내역 61
〈표 4-4〉 근로시간 관련 법령 64
〈표 4-5〉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안전기준 관련 법령 66
〈표 4-6〉 연도별 계획: 적정 처리 67
〈표 5-1〉 매립시설 주요 현황 72
〈표 5-2〉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법령 72
〈표 5-3〉 소각시설 주요 설비현황 73
〈표 5-4〉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업체 주요 현황 78
〈표 5-5〉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내용 84
〈표 5-6〉 연도별 계획: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92
〈표 6-1〉 주민부담률: 전국 96
〈표 6-2〉 주민부담률: 경남지역 98
〈표 6-3〉 RFID 종량제 방식의 유형 99
〈표 6-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관련 법령 101
〈표 6-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의 감량방식 유형 102
〈표 6-6〉 공동주택 RFID 배출요금 부과 및 관리수수료 지급내역 103
〈표 6-7〉 자치단체별 RFID 보급률: 전국 104
〈표 6-8〉 자치단체별 RFID 보급률: 경남지역 105
〈표 6-9〉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 현황 106
〈표 6-10〉 교육 및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111
〈표 6-11〉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 113
〈표 6-12〉 연도별 계획: 주민부담률 목표 114
〈표 6-13〉 RFID 보급 현황 115
〈표 6-14〉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평균 지원액 116
〈표 6-15〉 연도별 계획: RFID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확산 117
〈표 6-16〉 교육 및 홍보실적과 평균 집행내역 118
〈표 6-17〉 경남 자치단체 등록외국인 현황 119
〈표 6-18〉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의 주요 결과 120
〈표 6-19〉 연도별 계획: 교육 및 홍보 121
〈그림 2-1〉 행정구역도 34
〈그림 2-2〉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체계 39
〈그림 2-3〉 생활폐기물 주요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별 40
〈그림 2-4〉 생활폐기물 주요 처리방법: 주택 유형별 40
〈그림 4-1〉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 62
〈그림 4-2〉 페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적 63
〈그림 4-3〉 페기물 처리시설 현장 지도점검 모범사례 67
〈그림 5-1〉 소각시설 처리공정도 74
〈그림 5-2〉 소각시설의 자원순환 이용 개념도 75
〈그림 5-3〉 바이오가스의 친환경적 활용분야 80
〈그림 5-4〉 단독 및 통합 바이오가스화 공정 원리 85
〈그림 6-1〉 밴드형 스티커 형식 디자인: 3리터 전용수거용기 97
〈그림 6-2〉 RFID 종량제 운영체계 100
〈그림 6-3〉 생활환경해설사 활동내용 109
〈그림 6-4〉 주민부담률: 김해시 2023년 기준 내부 집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