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1. 경제운용 실패 2
2. 재정운용 실패 3
3. 민생추경 필요 6
〈표 1〉 주체별 성장률 연간 기여도 : 2020~2024.1분기 2
〈표 2〉 윤정부 기간 물가상승률 상위 10개 항목 : '22.5월~'24.4월 2
〈표 3〉 국세결손 분해 : 2024년 1분기 3
〈표 4〉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 2022~2023년 4
〈표 5〉 중앙정부채무 비교 : 文정부 vs. 尹정부 4
〈표 6〉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위반 : 2020~2024년 5
〈표 7〉 전망 시기별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8
〈표 8〉 경제주체별 성장률 분기별 기여도 : 2022.Q3~2024.Q1 8
〈표 9〉 민생지원금의 소비효과 9
〈그림 1〉 2023년 세수결손 : 1998년 외환위기급 재정혼란 3
〈그림 2〉 가계소득 증가율 비교: 文정부 vs. 尹정부 6
〈그림 3〉 적자가구비율 6
〈그림 4〉 물가상승률 압력 요인 분해(전년동기대비) : OECD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