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4
Ⅰ. 서론 6
Ⅱ. 해외 금융분쟁 해결제도 소개 9
1. 미국 사례 10
2. 영국 사례 21
3. 일본 사례 27
Ⅲ. 국내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3
1. 금융분쟁 해결제도 34
2. 금융분쟁 사례 40
3.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 49
Ⅳ. 국내 정책 시사점 57
1.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규제 격차 분석 58
2. 제도 개선 방향 60
Ⅴ. 결론 63
Abstract 66
참고문헌 69
〈표 Ⅱ-1〉 FINMAC의 특별조정안 제시 사례 32
〈표 Ⅲ-1〉 금융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 39
〈표 Ⅲ-2〉 주요 금융분쟁 사례의 피해보상 비율 50
〈표 Ⅳ-1〉 해외와 국내의 금융분쟁 해결제도 비교 60
〈그림 Ⅱ-1〉 FOS의 연간 분쟁처리건수 및 신규 분쟁접수건수 추이 25
〈그림 Ⅱ-2〉 FINMAC의 연도별 처리건수 31
〈그림 Ⅱ-3〉 FINMAC의 분쟁조정 종결 상황(2022년) 31
〈그림 Ⅲ-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절차 36
〈그림 Ⅲ-2〉 금융감독원 분쟁민원 건수 및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건수 53
〈그림 Ⅲ-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처리 일수 추이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