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평가개요 2

2. 평가결과 6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1

Ⅰ. 주요정책 성과관리과제(정책부서) 11

1.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3등급) 12

2.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4등급) 14

3.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6등급) 16

4. 신속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5등급) 18

5.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4등급) 20

6. 종편ㆍ보도채널 등의 공적 책무 강화(2등급) 22

7.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통신 분쟁조정 활성화(1등급) 24

8.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4등급) 28

9.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7등급) 30

10.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3등급) 32

11. 이용자 불편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ㆍ활용 강화(4등급) 34

12.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5등급) 36

13.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5등급) 38

14.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2등급) 40

15.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4등급) 42

16.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6등급) 44

17.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2등급) 46

Ⅱ. 주요정책 성과관리과제(지원부서) 48

1.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4등급) 49

2.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5등급) 51

3.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1등급) 53

4.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7등급) 55

5. 중장기 디지털ㆍ미디어 정책 설계(4등급) 57

6. 대국민ㆍ대언론 정책소통 강화(2등급) 59

7.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6등급) 61

8.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3등급) 63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65

[붙임] 2023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