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주요 정책 3
1.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관리 3
가. 고농도시 탄력근무 촉진 등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 3
나.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 민생법안 개정 6
다. 우리동네 환경정보 한 곳에서 9
2. 녹색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촉진 15
가.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 15
나.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도입 16
다. 유기성 폐자원 으로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촉진 19
3. 무공해차 보급 및 배출가스 관리 22
Ⅱ. 규제 개선 및 현장 수용성 제고 동향 36
1.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규제개선 내용 36
가. 디스플레이 맞춤 유해물질 취급시설 기준 36
나. TMS부착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판단기준 합리화 37
다. 적극행정으로 쉬워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39
2.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40
3. 유독물 지정관리체계 개편 등 화관법ㆍ화평법 개정 42
Ⅲ. 탄소중립 이행업체 등 산업계 지원 44
1. 탄소중립 이행, 녹색전환 지원 44
2. 유해화학물질 적정 관리 등 환경안전 지원 56
3. 환경분야 표준 정비를 통해 녹색산업 육성 뒷받침 61
판권기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