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3
2. 선상견본품 반출 채취 근거 마련 4
3.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 5
4.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 6
5.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7
6.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8
7.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9
8.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 10
9. 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 확대 11
10. 유니패스 전담 운영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2
11.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 13
판권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