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외교부 소관 12
1-1. 인도태평양 전략 13
1-2.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16
1-3. 북한인권외교 및 통일비전외교 추진 20
2-1.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발전 25
2-2. 美 대선 28
2-3. 한미 안보협력 강화 30
2-4.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부담 32
2-5. 한미일 협력 36
2-6. 한일 외교관계 전반 39
2-7. 독도 영토주권 수호 42
2-8. 동해 병기 확산 46
2-9.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9
2-1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53
3-1. 한중관계 발전방향 및 고위급 교류 58
3-2. 한일중 협력 60
3-3. 한중간 해양 문제 61
3-4. 한중 우호정서ㆍ역사문제 63
3-5. 대만 문제 65
3-6. 한러 관계의 전략적 관리 67
4-1.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과 對아세안 외교 강화 70
4-2. 유럽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협력 강화 77
4-3. 對 중앙아 외교 강화 81
4-4. 對 중동 외교 강화 84
4-5. 對 아프리카 외교 강화 88
4-6. 對 중남미 외교 강화 93
5-1. 경제안보외교 강화 97
5-2. 공급망 회복력 강화 협력 100
5-3. 수출ㆍ수주 외교지원 내실화 103
5-4. 한-G7 협력 107
5-5. G20 정상회의 109
5-6.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112
5-7. 경제협정 체결 및 국회 비준 심사 전망 115
5-8. 에너지ㆍ자원 안보 강화 117
5-9. 글로벌ㆍ동북아 기후환경 외교 기반 강화 123
5-10. 신흥ㆍ첨단기술 관련 외교역량 강화 129
6-1. 국제 평화ㆍ안보 증진 등을 위한 유엔과의 협력 강화 131
6-2.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및 고위직 진출 133
6-3.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134
6-4.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136
6-5. 국제기구분담금 139
6-6. 국제사회의 인권ㆍ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기여 142
6-7. 대테러 국제 공조 강화 145
6-8. 사이버안보 관련 외교적 대응 강화 148
6-9. 전략적 양ㆍ다자 원자력 외교 추진 150
6-10. 군축ㆍ비확산 외교 지평 확대 154
7-1. 재외국민 보호 강화 158
7-2. 차세대 전자여권 안정화 및 여권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64
8-1. OECD DAC 활동 내실화 및 ODA 규모 확대 166
8-2. 통합적 ODA 추진을 통한 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 169
8-3. 인도적 지원 현황 및 지원 확대 방안 173
8-4.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178
8-5. 시민사회ㆍ기업ㆍ학계와 함께하는 개발협력 확대 182
8-6.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184
9-1. 통합적ㆍ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체계 강화 186
9-2. 문화공공외교 사업 효과성 제고 191
9-3. 해외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196
9-4.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 199
9-5.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추진 및 외연 확대 202
9-6. 주요 국가 대상 정책공공외교 추진 204
9-7. 디지털ㆍ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공공외교 추진 207
10-1. 외교부 조직개편 210
10-2.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212
10-3. 재외공관 행정직원 처우개선 215
10-4.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217
10-5. 재외공관 시설 및 공관원 안전강화 219
10-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 및 교육ㆍ연수 기능 강화 222
Ⅱ. 통일부 소관 225
1-1. 정책추진 기본방향 226
1-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29
1-3. 북한 비핵화 여건 조성 231
1-4.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 233
1-5. 북한실상 알리기 추진 235
1-6.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강화 237
1-7. 국제사회와의 협력 240
2-1. 북한 인권 개선 243
2-2.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246
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247
2-4.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248
2-5.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교류기반 조성 251
2-6. 대북 인도적 지원 255
2-7.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257
3-1.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정착실태 259
3-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262
3-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 266
3-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운영 269
3-5.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기본교육 273
3-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76
3-7.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및 인식 개선 279
3-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운영 281
4-1. 북한정세 : 대남 분야 283
4-2. 북한정세 : 정치 분야 284
4-3. 북한정세 : 경제 분야 286
4-4. 북한정세 : 사회ㆍ문화 분야 288
4-5. 국립북한정보자료센터 건립 289
4-6. 북한 경제ㆍ사회 심층정보 수집 290
4-7. 북한 위성영상 사업 291
5-1. 남북회담 추진 현황 및 남북간 합의서 채택 현황 292
5-2. 남북 간 연락채널 294
5-3. 남북교류협력법ㆍ제도 현황 295
5-4. 분야별 남북교류협력 현황 296
5-5. 개성공업지구 관련 현안 및 대응 298
5-6. 평화경제특구법 300
5-7. 남북협력기금 현황 302
6-1. 통일교육 운영체계 305
6-2. 범국민 통일교육 추진체계 구축 307
6-3. 원내 통일교육 309
6-4. 사이버 통일교육 313
6-5.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 317
6-6. 학교 통일교육 강화 318
6-7. 사회 통일교육 기반 강화 320
6-8.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323
6-9.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26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328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현황 329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및 자문위원 위촉 임명기준 335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340
1-4. 국내ㆍ외 회의 개최 344
1-5. 통일여론수렴 다양화 346
1-6. 국민소통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350
1-7.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산 355
1-8.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358
Ⅳ. 재외동포청 소관 364
1-1. 재외선거 제도(재외국민 참정권) 365
1-2. 한국의 정치ㆍ경제 발전상 알리기 369
1-3. 한글학교 지원 372
1-4. 재외동포 복수국적 제도 개선 374
1-5. 국내동포 정착 지원 378
1-6.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