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요 7

1. 총평 9

2. 2023년도 금지행위 등에 관한 심의 의결 현황 11

1. 총론 11

2.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현황 13

3.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14

3. 2023년도 금지행위 등 관련 법령 정비 주요 내용 16

4. 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10년간) 금지행위 등 시정조치 현황(2014~2023년) 18

1. 연도별 심의ㆍ의결 현황 18

2. 연도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현황 24

3. 연도별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27

4. 연도별 사업자별 세부현황 30

Ⅱ. 조사사건 심의ㆍ의결서 51

1.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위반(4.11, 9.26) 52

1. 개요 52

2. 관련 사례 53

2. ㈜엘지유플러스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6.21) 97

1. 개요 97

2. 관련 사례 98

3. 어도비(Adobe)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1.29) 114

1. 개요 114

2. 관련 사례 116

Ⅲ. 부록: 방송ㆍ통신 금지행위 및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정 146

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48

2.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156

3.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ㆍ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167

4.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169

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173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175

7.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182

8.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184

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189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92

11.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201

12.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203

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209

14.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216

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223

1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28

17.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기준 232

18.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236

19.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