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4

1. 그간의 정책성과 5

2.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17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4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 현황 25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7

Ⅲ. 세부 추진계획 31

전략목표 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32

성과목표 Ⅰ-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37

성과목표 Ⅰ-2. 재허가ㆍ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제고한다 52

전략목표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61

성과목표 Ⅱ-1. 통신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70

성과목표 Ⅱ-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79

전략목표 Ⅱ-3.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94

전략목표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09

성과목표 Ⅲ-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116

성과목표 Ⅲ-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124

전략목표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39

성과목표 Ⅳ-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144

성과목표 Ⅳ-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166

Ⅳ. 협업과제 178

Ⅴ. 환류 등 관련계획 183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83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86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191

[붙임 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