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중국-미국 간 데이터 관련 이슈 동향 3
1. 개요 3
2. 중국-미국 간 데이터 관련 이슈 동향 4
(1) 중국 IT 플랫폼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 관련 이슈 4
(2)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스마트카) 규제 동향 7
(3) 생체인식정보ㆍ유전자 정보 수집 규제 동향 8
3. 결론 및 전망 10
EU AI 법 및 GDPR의 상관관계 분석 12
1. 개요 및 EU AI 법 추진 경과 12
2. EU AI 법 주요 내용 14
(1) 일반 규정 14
(2) 위험 기반 규제 16
(3) 거버넌스 20
(4) 패널티 21
3. EU AI 법과 GDPR의 관계성 및 쟁점 21
(1) 적용 범위 21
(2) 인간에 의한 감독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22
(3) 리스크 평가 23
(4) 거버넌스 및 감독 23
4. 결론 및 전망 24
판권기 27
표 1. EU AI 법 입법 추진 경과('24.6. 기준) 14
표 2. 주요 용어 정의 15
표 3. 위험 수준 기반 AI 시스템 분류 16
표 4. 고위험 AI 시스템 사례 18
표 5/표 4. EU AI 법 위반에 대한 패널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