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SUMMARY 29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31
1. 연구의 필요성 31
2. 연구의 목표 32
제2절 연구의 범위 33
제2장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제도 개요 35
제1절 제도 변천 36
1. 제도변천 개요 36
2.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제도(~2014년) 37
3.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제도(~2019년) 40
4. 현재 평가제도(2019년 이후) 43
제2절 평가 방법 50
1.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R&D사업의 특징 50
2. 기관운영평가 53
3. 연구사업평가 55
4. 사례분석보고서 평가지표 64
제3절 연구사업평가 제도의 이슈 66
제3장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사례 67
제1절 국내사례 68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68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69
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70
4. 한국과학창의재단 74
제2절 해외사례 78
1. 영국 REF(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78
2. 미국 ATP(The Advanced Technology Program) 92
3. 미국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102
4. 네덜란드 전략평가 프로토콜(Strategy Evaluation Protocol) 106
제3절 소결 109
제4장 과학ㆍ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 111
제1절 분석 대상 선정 기준 112
제2절 영향력 평가 가중치 113
제3절 영향력 예시 114
1. 영향력 구분 114
2. 과학ㆍ기술적 영향력 115
3. 사회ㆍ경제적 영향력 116
4. 정책적 영향력 118
제4절 사례분석 작성 양식 119
참고문헌 121
[부록 1]/[부록 2] REF 2021 사례 번역 (1) 125
[부록 2]/[부록 3] REF 2021 사례 번역 (2) 130
[부록 3]/[부록 4] 단일 회사 ATP 신청서 양식 136
[부록 4]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 1 140
[부록 5]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 2 149
〈표 1-1〉 평가의 유형 34
〈표 2-1〉 제도 변천 개요 37
〈표 2-2〉/〈표 2-1〉 등급별 평점기준(미래창조과학부 / 경영부문평가) 39
〈표 2-3〉/〈표 2-2〉 등급별 평점기준(미래창조과학부 / 연구부문평가) 39
〈표 2-4〉/〈표 2-3〉 과학기술분야 출연기관 43
〈표 2-5〉/〈표 2-4〉 연구기관 평가제도 추이 및 현황 47
〈표 2-6〉/〈표 2-5〉 연구기관별 설립목적과 사업성격 52
〈표 2-7〉/〈표 2-6〉 기관운영계획서 영역별 배점 및 평가방법 53
〈표 2-8〉/〈표 2-7〉 연간 기관운영평가 일정 55
〈표 2-9〉/〈표 2-8〉 전략목표별 평가점수ㆍ등급 총괄표 58
〈표 2-10〉/〈표 2-9〉 연구사업평가 영역별 배점 및 평가 방법 59
〈표 2-11〉/〈표 2-10〉 연구수행의 적절성 평가 기준(예시) 60
〈표 2-12〉/〈표 2-11〉 연구성과의 우수성 평가 기준(예시) 61
〈표 2-13〉/〈표 2-12〉 성과물 유형별 세부 평가기준 예시 61
〈표 2-14〉/〈표 2-13〉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리모형 62
〈표 2-15〉/〈표 2-14〉 연구결과 영향력 평가 기준(예시) 63
〈표 2-16〉/〈표 2-15〉 연구결과의 영향력 점수 산정 예시 64
〈표 2-17〉/〈표 2-16〉 가점 항목 예시 64
〈표 2-18〉/〈표 2-17〉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전략목표별 평가점수 및 등급 산정(예시) 65
〈표 2-19〉/〈표 2-18〉 최종등급 부여기준 예시 65
〈표 3-1〉 KIST R&D 성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68
〈표 3-2〉 교육사업 파급효과 성과항목 및 측정지표 71
〈표 3-3〉 KIRD 연구사업평가 실적보고서 연구분야 기여도 측정 개요 72
〈표 3-4〉 KIRD 연구사업평가 실적보고서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측정 개요 73
〈표 3-5〉 REF 타임테이블 79
〈표 3-6〉 제출에 필요한 사례 연구 수 83
〈표 3-7〉 평가단위(UOA) 84
〈표 3-8〉 섹션 B-4 에 제출될 수 있는 영향(Impact) 증거의 예시 목록 87
〈표 3-9〉 키 팩터 차트(예시) 95
〈표 3-10〉 ATP 프로젝트 선정에 적합한 기술적 위험과 적합하지 않은 기술적 위험 95
〈표 3-11〉 ATP 프로젝트의 과학적 타당성에 적합한/적합하지 않은 증거 96
〈표 3-12〉 ATP 이정표 예시 96
〈표 3-13〉 Gantt 차트(예시) 98
〈표 4-1〉 기관유형별 평가항목 가중치 반영 예시 113
〈표 4-2〉 과학ㆍ기술적 영향력 예시 116
〈표 4-3〉 사회ㆍ경제적 영향력 예시 117
〈표 4-4〉 정책적 영향력 예시 118
〈그림 2-1〉 국가R&D 성과평가 연혁 36
〈그림 2-2〉 상위평가 절차도 40
〈그림 2-3〉 출연연구기관 자체/상위평가 추진체계도 41
〈그림 2-4〉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체제 기간별 도식 42
〈그림 2-5〉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 구조도 42
〈그림 2-6〉 기관운영평가 45
〈그림 2-7〉 기관운영평가 추진체계 45
〈그림 2-8〉 연구사업평가 추진체계 45
〈그림 2-9〉 현재 기관평가 절차 및 체계 46
〈그림 2-10〉 기관운영평가 추진 절차 55
〈그림 2-11〉 연구사업평가 절차 체계 57
〈그림 2-12〉 연구사업평가-연구사업계획 수립-전략컨설팅 일정 57
〈그림 2-13〉 연구사업평가-연구사업계획 수립-전략컨설팅 일정(재평가 시) 58
〈그림 3-1〉 KIRD 연구사업평가 실적보고서 연구분야 기여도 영향력 예시 73
〈그림 3-2〉 KIRD 연구사업평가 실적보고서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영향력 예시 74
〈그림 3-3〉 사업 체크리스트 적용방법 75
〈그림 3-4〉 로직모델 단계별 지표 예시 76
〈그림 3-5〉 정량 및 정성평가 설정방법 77
〈그림 3-6〉 REF 2021 Impact Case Study 제출 양식 83
〈그림 3-7〉 결정 지점 전략(예시) 98
〈그림 3-8〉 미국 GAO Science and Technology Topic 보고서 실제 예시 105
〈그림 3-9〉 네덜란드 전략평가 프로토콜 주요 지표 107
〈그림 4-1〉 분야별 영향 관계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