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8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9
1. 연구 목적 9
2. 연구기간 및 평가대상기간 10
3. 연구범위 10
4. 연구방법 11
제2장 명시적 금융규제 실태평가 12
제1절 명시적 금융규제 실태평가 방향 12
1.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12
2. 명시적 금융규제의 절차 13
3. 명시적 금융규제 실태평가 항목 14
제2절 금융위원회 명시적 금융규제 실태평가 15
1. 금융위원회 소관 실태평가 대상 명시적 금융규제 현황 15
2.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준수여부 실태평가 17
3. 명시적 금융규제의 절차 준수여부 실태평가 36
제3절 금융감독원 명시적 금융규제 실태평가 43
1. 금융감독원 소관 실태평가 대상 명시적 금융규제 현황 43
2.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준수여부 실태평가 44
3. 명시적 금융규제의 절차 준수여부 실태평가 51
제4절 금융투자협회 명시적 금융규제 실태평가 55
1. 금융투자협회 소관 실태평가 대상 명시적 금융규제 현황 55
2.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준수여부 실태평가 56
3. 명시적 금융규제의 절차 준수여부 실태평가 63
제3장 금융행정지도 실태평가 66
제1절 금융행정지도 실태평가 방향 66
1.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66
2. 금융행정지도의 방식 67
3. 금융행정지도의 절차 68
4. 금융행정지도 실태평가 항목 69
제2절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실태평가 70
1. 금융위원회 소관 실태평가 대상 금융행정지도 현황 70
2. 금융행정지도 원칙 준수여부 실태평가 71
3. 금융행정지도 방식 준수여부 실태평가 74
4. 금융행정지도 절차 준수여부 실태평가 76
제3절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실태평가 80
1. 금융감독원 소관 실태평가 대상 금융행정지도 현황 80
2. 금융행정지도 원칙 준수여부 실태평가 82
3. 금융행정지도 방식 준수여부 실태평가 85
4. 금융행정지도 절차 준수여부 실태평가 89
제4절 주요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 및 효과성 검토 95
1. 평가대상 금융행정지도 95
2. 필요성 및 효과성 검토 95
제4장 감독행정작용 실태평가 100
제1절 감독행정작용 실태평가 방향 100
제2절 감독행정작용 실태평가 101
1. 감독행정작용 현황 101
2. 감독행정작용 원칙 준수여부 실태평가 102
3. 감독행정작용 방식 준수여부 실태평가 107
4. 감독행정작용 절차 준수여부 실태평가 109
제5장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운영실태 112
제1절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112
1.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112
2. 옴부즈만의 역할 113
3. 옴부즈만 추진성과 113
제2절 금융현장소통반 114
1. 금융현장소통반의 운영 및 역할 114
2. 금융현장소통반 추진성과 115
제3절 교육 115
제6장 종합평가 및 결론 118
제1절 종합평가 118
1. 명시적 금융규제 실태평가 결과 118
2. 금융행정지도 실태평가 결과 119
3. 감독행정작용 실태평가 결과 119
4. 상시개선체계 실태평가 결과 120
제2절 결론 및 제언 120
[부록 1] 실태평가 결과 총괄 표 122
[부록 2] 금융규제 운영규정 133
[부록 3]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143
[부록 4]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146
〈표 2-1〉 금융위원회 소관 실태평가 대상 명시적 규제 목록 15
〈표 2-2〉 금융위원회 소관 명시적 규제의 사후규제 우선원칙 준수여부 검토내용 19
〈표 2-3〉 금융위원회 소관 명시적 규제의 네거티브규제 우선원칙 준수여부 검토내용 23
〈표 2-4〉 금융위원회 소관 명시적 규제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준수여부 검토내용 26
〈표 2-5〉 금융위원회 소관 명시적 규제의 규제차등화 원칙 준수여부 검토내용 30
〈표 2-6〉 금융위원회 소관 명시적 규제의 국제기준 준수여부 검토내용 33
〈표 2-7〉 실태평가 대상 금융위원회 명시적 규제 입법예고 및 분석서 공개 현황 37
〈표 2-8〉 금융위원회 소관 명시적 규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40
〈표 2-9〉 실태평가 대상 금융감독원 명시적 규제 목록 43
〈표 2-10〉 금융감독원 소관 명시적 규제의 사후규제 우선원칙 준수여부 검토내용 45
〈표 2-11〉 금융감독원 소관 명시적 규제의 네거티브규제 우선원칙 준수여부 검토내용 46
〈표 2-12〉 금융감독원 소관 명시적 규제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준수여부 검토내용 48
〈표 2-13〉 금융감독원 소관 명시적 규제의 규제차등화 원칙 준수여부 검토내용 49
〈표 2-14〉 금융감독원 소관 명시적 규제의 국제기준 준수여부 검토내용 50
〈표 2-15〉 실태평가 대상 금융감독원 명시적 규제 입법예고 및 분석서 공개 현황 52
〈표 2-16〉 금융감독원 소관 명시적 규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54
〈표 2-17〉 금융위원회의 자율규제 개선 방안(2016.12.28.) 55
〈표 2-18〉 실태평가 대상 금융투자협회 명시적 규제 목록 56
〈표 2-19〉 금융투자협회 소관 명시적 규제의 사후규제 우선원칙 준수여부 검토내용 58
〈표 2-20〉 금융투자협회 소관 명시적 규제의 네거티브규제 우선원칙 준수여부 검토내용 59
〈표 2-21〉 금융투자협회 소관 명시적 규제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준수여부 검토내용 60
〈표 2-22〉 금융투자협회 소관 명시적 규제의 규제차등화 원칙 준수여부 검토내용 61
〈표 2-23〉 금융투자협회 소관 명시적 규제의 국제기준 준수여부 검토내용 62
〈표 2-24〉 실태평가 대상 금융투자협회 명시적 규제 입법예고 및 분석서 공개 현황 64
〈표 2-25〉 금융투자협회 소관 명시적 규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65
〈표 3-1〉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현황 70
〈표 3-2〉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의 주요 내용 71
〈표 3-3〉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필수기재사항 작성 여부 75
〈표 3-4〉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현황 80
〈표 3-5〉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의 주요 내용 82
〈표 3-6〉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필수기재사항 작성 준수 여부 86
〈표 3-7〉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의 사전보고 이행 내역 89
〈표 3-8〉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의 심의위원회 보고 내역 91
〈표 4-1〉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현황 101
〈표 4-2〉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의 주요 내용 102
〈표 4-3〉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필수기재사항 준수 여부 107
〈표 4-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행정 사전통보 이행내역 109
〈표 5-1〉 제4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원 명단 112
〈표 5-2〉 옴부즈만 주요 추진성과 113
〈표 5-3〉 금융현장소통반 주요 개선사례 115
〈표 5-4〉 2023년 금융규제 교육 사례 116
〈표 5-5〉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강의실적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