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4
1. 국무조정실 일반현황 4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6
Ⅱ. 세부 추진계획 10
전략목표 Ⅰ. 적극적 국정현안 조정 및 갈등관리 10
성과목표 Ⅰ-1.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활성화 13
성과목표 Ⅰ-2.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20
성과목표 Ⅰ-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정부패 차단 26
전략목표 Ⅱ.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의 체계적 관리ㆍ평가 29
성과목표 Ⅱ-1. 국정과제의 체계적 관리ㆍ평가 33
성과목표 Ⅱ-2. 정부 성과관리의 체계적 운영 37
성과목표 Ⅱ-3.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대외 신뢰성 제고 40
전략목표 Ⅲ. 민간의 창의ㆍ자유 발현을 위한 규제혁신 44
성과목표 Ⅲ-1. 핵심규제 혁신을 통한 민생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 47
성과목표 Ⅲ-2.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 51
성과목표 Ⅲ-3. 규제 합리화 및 불합리한 규제의 선제적 차단ㆍ개선 54
성과목표 Ⅲ-4. 중복ㆍ복합 규제(덩어리 규제)의 종합적 개선 57
전략목표 Ⅳ. 역동적 경제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조정ㆍ지원 62
성과목표 Ⅳ-1.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 분야 조정ㆍ지원 강화 65
성과목표 Ⅳ-2. 산업ㆍ통상ㆍ에너지ㆍ과학기술ㆍ지식재산ㆍ중소벤처 분야 조정ㆍ지원 강화 68
성과목표 Ⅳ-3. 농림ㆍ국토ㆍ해양 분야의 조정ㆍ지원 강화 71
성과목표 Ⅳ-4.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74
전략목표 Ⅴ. 국민의 생명ㆍ안전ㆍ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조정ㆍ지원 79
성과목표 Ⅴ-1. 보건ㆍ복지 분야 조정ㆍ지원 강화 83
성과목표 Ⅴ-2. 교육ㆍ문화ㆍ체육ㆍ여성 분야 조정ㆍ지원 강화 86
성과목표 Ⅴ-3. 안전ㆍ환경 분야 조정ㆍ지원 강화 89
성과목표 Ⅴ-4. 고용노동ㆍ식품의약 분야 조정ㆍ지원 강화 97
전략목표 Ⅵ.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비 102
성과목표 Ⅵ-1.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조정ㆍ지원 105
성과목표 Ⅵ-2. 체계ㆍ통합ㆍ효율적인 ODA를 위한 정책 조정ㆍ지원 110
성과목표 Ⅵ-3.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체계적 추진 117
성과목표 Ⅵ-4.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정ㆍ지원 120
Ⅲ. 협업과제 133
1. 금년도 협업과제 133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45
1. 이행상황 점검계획 145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48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