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SUMMARY 8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성과지표의 이론 및 제도적 배경 11
제1절 개요 11
1. 이론적 배경 11
2. 성과관리제도 11
제2절 ICT 및 디지털 다자협력 분야 성과지표 14
1. 선행연구 14
2. 현행 디지털 다자협력 성과지표 17
제3장 다자 국제협력 성과도출 및 지표 현황 24
제1절 다자 국제기구 성과 도출사례 24
1.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24
2. ICT 전문기구 42
3. 소결 51
제2절 국내외 성과지표 사례 54
1. 국내 부처 및 유관기관 성과지표 54
2. 주요국 관련 부처 성과지표 76
3. 소결 92
제4장 디지털 다자협력 성과지표 개선방안 95
제1절 환경변화와 전략적 방향 95
1. 개요 95
2. 내외부 환경 변화 96
3. 전략적 방향 모색 96
제2절 성과지표 개선방안 97
1. 개요 97
2. 성과지표 개선방안 제언 98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2
참고문헌 104
〈표 2-1〉 기획재정부의 SMART 성과지표 기준 13
〈표 2-2〉 정부업무평가의 성과지표 기준 13
〈표 2-3〉 주요 국내 선행연구 14
〈표 2-4〉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체계 17
〈표 2-5〉 근거법에 따른 과기정통부 ICT 및 디지털 다자협력 성과관리체계 비교 18
〈표 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2022-2026의 중점 추진과제 20
〈표 2-7〉 자체평가 항목 및 지표 21
〈표 3-1〉 OECD 법률 문건 유형 25
〈표 3-2〉 최근 3년 OECD 각료 성명 주요 내용 27
〈표 3-3〉 OECD 디지털 경제 관련 고위급 회의 경과 28
〈표 3-4〉 2023-24년도 OECD CDEP의 기대 결과물 30
〈표 3-5〉 OECD CDEP 관련 법률 문건 현황 31
〈표 3-6〉 푸트라자야 2040 비전 및 아오테아로아 액션플랜 35
〈표 3-7〉 최근 5년간 APEC 주제 및 주요 의제 35
〈표 3-8〉 APEC 디지털혁신기금 사업 현황 37
〈표 3-9〉 APEC 주요 성과물 예시 38
〈표 3-10〉 최근 5년간 G20 정상회의 주제 40
〈표 3-11〉 최근 5년간 G20 디지털경제 워킹그룹 주요 성과물, 우선의제 및 부속서 41
〈표 3-12〉 ITU 주요 대응 회의별 최종결과물 채택과정 45
〈표 3-13〉 APT 주요 작업프로그램 47
〈표 3-14〉 APT 주요 대응 회의별 최종결과물 채택과정 49
〈표 3-15〉 주요 회의별 최종결과물 51
〈표 3-16〉 국제회의 대응정책 추진단계별 성과측정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안) 53
〈표 3-17〉 부처별 다자협력사업 현황 55
〈표 3-18〉 성과지표 관련 부처별 주요 문건 비교 57
〈표 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자협력 관련 사업 구조 58
〈표 3-20〉 주요 부처별 국제ㆍ다자협력 관련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내역 59
〈표 3-21〉 주요 부처별 다자협력 관련 단위사업 성과지표(2021) 60
〈표 3-22〉 부처별 국제ㆍ다자협력 관련 프로그램/단위별 내 성과지표 비교 62
〈표 3-23〉 10개 주요 부처별 최근 3개년(2020-2023) 국제ㆍ다자협력 관련 성과지표 비교 65
〈표 3-24〉 2023년도 국무부-USAID 연간 성과계획 77
〈표 3-25〉 마젠타북의 논리모형 81
〈표 3-26〉 2022년도 지출검토에 제시된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우선성과 및 매트릭스 82
〈표 3-27〉 영국의 디지털 전략(2022) 내 글로벌 협력 관련 항목 83
〈표 3-28〉 2022년도 연간회계보고서 주요 내용 84
〈표 3-29〉 일본 정책평가법의 정책평가 기준 86
〈표 3-30〉 행정사업 관련 담당 부처의 사업 점검 및 개선표 89
〈표 3-31〉 EU 집행위원회 성과관리 주요 문건 90
〈표 3-32〉 전략계획 내 성과표(Performance Table) 예시 91
〈표 3-33〉 2023년도 EU 정보통신총국 운영계획의 '목표4' 성과지표(일부) 91
〈표 3-34〉 2022년도 EU 정보통신총국 연간 활동 보고서의 디지털 양자 협력 관련 지표 92
[그림 2-1] 국제협력 R&D 성과(안) 16
[그림 2-2]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계획서의 목표체계도 19
[그림 2-3]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2
[그림 3-1]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조직 및 주요 업무 28
[그림 3-2] OECD CDEP 2023-24년도 업무 및 예산프로그램 논의 일정 29
[그림 3-3] APEC 조직도 33
[그림 3-4] APEC TELWG 조직도 36
[그림 3-5] G20 거버넌스 구조 40
[그림 3-6] ITU 구조 42
[그림 3-7] APT 조직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