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6
Ⅱ. 제도 현황 7
Ⅲ. 문제점 9
1. 물건(필지)별 과세내역 확인을 위한 지자체 직접 방문 9
2. 물건(필지)별 과세내역의 증명 곤란 11
Ⅳ. 개선방안 13
1. 물건(필지)별 과세내역 온라인 확인기능 신설 13
2. 물건(필지)별 과세내역 증명서 양식 마련 14
Ⅴ. 조치사항 및 기한 14
[붙임 1] 토지 재산세 부과ㆍ확인 관련 법령 15
[붙임 2] 관계기관 실태조사 및 의견조회 결과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