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개정법 개요 5
1. 부정경쟁방지법등일부개정법률[지재권법] 개요 6
제2장 특허법, 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산업 재산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7
1. 브랜드 디자인의 보호 강화 8
2. 지식재산 절차 등 정비 11
제3장 부정경쟁방지법 15
1. 디지털 영역에서의 형태모방 행위 방지 17
2. 한정 제공 데이터의 정의 명확화 19
3.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의 확대 21
4. 사용 등의 추정 규정의 확대 24
5. 콘센트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제외 규정 신설 27
6. 외국공직자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확대 28
7. 국제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절차 명확화 29
제4장 개정법 시행일 31
1. 시행일에 대하여 32
제5장 참고자료 33
[부록]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에 대하여 38
1.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개요 39
2. 해외출원 금지(제1국가 출원 의무) 43
3. 해외출원 관련 기타 유의사항(우선권 증명서의 발급 유보) 45
4. 1차 심사 결과 47
5. 보전심사(2차 심사) 49
판권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