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평가 개요 3
Ⅱ. 평가 결과 6
1. 총평 6
2. 주요성과 7
3. 개선ㆍ보완사항 8
4. 평가결과 종합 10
Ⅲ.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2
1. 경제활력 제고(A) 12
2. 물가의 안정적 관리(B) 14
3. 가계부채 관리(D) 16
4.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 가동(B) 18
5.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B) 20
6. 기업환경 개선 및 규제완화(D) 22
7.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G) 24
8.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F) 26
9.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청년지원 강화(E) 28
10. 미래사회변화 대응(E) 30
11. 탄소중립 기반 구축(D) 32
12.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지원(G) 34
13. 유사중복 통폐합 및 관행적 보조사업 구조조정(D) 36
14. 기금 및 정부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B) 38
15. 재정당국과 중앙-지방정부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E) 40
16.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전망 구축(D) 42
17. 미래대비 맞춤 교육기회 강화(A) 44
18. 수출드라이브ㆍ스타트업 코리아 등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D) 46
1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SOC 및 농어촌 투자 효과 제고(D) 48
20. 미래성장동력 확보(D) 50
21. 약자 복지ㆍ의료 강화(B) 52
22. 국가균형발전 투자 효율화(F) 54
23.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G) 56
24. ODA 투자 효율성 제고(D) 58
25. 국방분야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E) 60
26. 대외부문의 안정성 유지(E) 62
27. 국가 대외신인도 관리(C) 64
28. 외환거래 제도ㆍ인프라 선진화(D) 66
29. 국제 정책공조 및 금융협력 강화(D) 68
30. 대외경제정책 총괄ㆍ조정 및 수주ㆍ투자유치 통한 국부증진(D) 70
31. 경협 고도화 및 다변화를 통한 新 경제질서 대응(C) 72
32. KSP를 통한 개도국 진출지원 강화(E) 74
33. 국제개발협력 분야 한국의 역할 강화(F) 76
34. 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C) 78
3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강화(D) 80
36.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운영(D) 82
37.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F) 84
38.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F) 86
39.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기업과세제도 합리화(B) 88
40. 금융세제 선진화 및 벤처투자ㆍ자산형성 지원 개선(D) 90
41.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보완(E) 92
42. 재산세제 과세 합리화(B) 94
43. 부가가치세제의 합리화(F) 96
44.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소비세제 개편(C) 98
45.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역외소득 과세제도 개선(C) 100
46. 수출입 활성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관세제도 선진화(C) 102
47.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탄력관세제도 합리화(C) 104
48. 양자다자 통상협력 강화 및 FTA 활용 촉진(E) 106
49. 효율적 자금관리 및 국채시장 선진화(D) 108
50. 국유재산의 공익적 개발ㆍ활용 및 체계적 관리(D) 110
51.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혁신(C) 112
52. 건전재정기조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B) 114
53.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혁(G) 116
54. 중장기 재정위험 분석 및 대응체계 고도화(F) 118
55. 재정집행 관리강화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F) 120
56.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실화(E) 122
57.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ㆍ부담금 관리(B) 124
58. 공공기관 생산성ㆍ효율성 제고(A) 126
59. 공공기관 자율성ㆍ책임성 확보(D) 128
60.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D) 130
61. 복권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 및 홍보강화(F) 132
62. 복권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C) 134
Ⅳ.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