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7
제2장. 통신재난의 유형 및 피해범위 분석 21
제1절 통신재난의 정의 21
제2절 통신재난 발생사례 23
제3절 통신재난 발생 유형 분석 35
제4절 통신재난 유형별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 항목 분석 39
제5절 소결 45
제3장. 사고 및 재난 관련 피해비용 추정 관련 선행연구 48
제1절 해외 선행연구 분석 48
제2절 국내 선행연구 분석 59
제3절 소결 72
제4장. 통신재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모델 개발 74
제1절 모델개발시 고려사항 및 피해비용 추정 프로세스 74
제2절 통신재난 손실비용 추정모델 79
제5장. 통신재난 피해 비용 관련 조사 88
제1절 개인대상 사고 경험 및 손실비용 관련 조사 88
제2절 기업대상 사고 경험 및 손실비용 관련 조사 125
제3절 정부/공공대상 사고 경험 및 손실비용 관련 조사 146
제4절 사업자의 통신장애 경험 및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비용 조사 158
제6장. 모델 적용 및 비용 추정 163
제1절 개인 부문의 통신재난 손실비용 추정 163
제2절 일반 기업과 공공부문의 통신재난 손실비용 추정 167
제7장. 결론 183
참고문헌 187
[표 2-1] 통신장애 발생원인 및 주요사례 35
[표 2-2] 통신재난 발생유형 분석 37
[표 2-3] 통신재난 발생유형 38
[표 2-4] 통신재난 유형별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 항목(기업부분) 42
[표 2-5] 통신재난 유형별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 항목(개인부분) 42
[표 2-6] 카카오 사례에서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 항목(기업) 43
[표 2-7] 통신재난 발생유형 45
[표 2-8] 통신재난 유형별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 항목(기업) 46
[표 2-9] 통신재난 유형별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 항목(개인) 47
[표 2-10] 카카오 사례에서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 항목(기업) 47
[표 3-1] 영국의 화재로 인한 총 경제적, 사회적 비용(2020년 3월 기준) 49
[표 3-2] 직접적 재산피해 비용 52
[표 3-3] 화재에 대한 증가 계수 53
[표 3-4] 비용의 종류 및 정의 61
[표 3-5] 청소년 비만의 성별 사회경제적 비용 64
[표 3-6] 소비자 부담 비용의 종류 및 정의 67
[표 3-7]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71
[표 3-8]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비교 72
[표 4-1] 회계적 관점의 비용 구분 75
[표 4-2] 피해 유형 내용 77
[표 5-1] 개인부문 조사 설계 89
[표 5-2] 개인부문 조사표 설계 90
[표 5-3] 개인부문 조사 완료 표본 현황 90
[표 5-4] 통신재난사고 유형 91
[표 5-5] 유무선 전화/문자 장애 피해_일(업무) 피해 여부 92
[표 5-6] 유무선 전화/문자 장애 피해_금융거래 피해 여부 94
[표 5-7] 유무선 전화/문자 장애 피해_사회적 교류 활동 피해 여부 96
[표 5-8] 통신사 인터넷 장애 피해_일(업무) 피해 여부 98
[표 5-9] 통신사 인터넷 장애 피해_금융거래 피해 여부 100
[표 5-10] 통신사 인터넷 장애 피해_개인 여가생활 피해 여부 102
[표 5-11] 주요 포털 온라인 서비스 장애 피해_일(업무) 피해 여부 104
[표 5-12] 주요 포털 온라인 서비스 장애 피해_금융거래 피해 여부 106
[표 5-13] 주요 포털 온라인 서비스 장애 피해_개인 여가생활 피해 여부 108
[표 5-14] 기타 온라인 사이트 장애 피해_일(업무) 피해 여부 110
[표 5-15] 기타 온라인 사이트 장애 피해_금융거래 피해 여부 112
[표 5-16] 기타 온라인 사이트 장애 피해_개인 여가생활 피해 여부 114
[표 5-17] 유무선 전화/문자 장애 당시 불편 정도 116
[표 5-18] 통신사 인터넷 장애 당시 불편 정도 117
[표 5-19] 주요 포털 온라인 서비스 장애 당시 불편 정도 118
[표 5-20] 기타 온라인 사이트 장애 당시 불편 정도 119
[표 5-21] 통신재난 신고 사이트 이용 의향 124
[표 5-22] 기업부문 조사 설계 126
[표 5-23] 기업부문 조사표 설계 126
[표 5-24] 업종 분류 기준 127
[표 5-25] 기업부문 조사 완료 표본 현황 127
[표 5-26] 경험한 통신재난사고 유형 128
[표 5-27] 전문가 활용한 통신재난사고 조사 경험 129
[표 5-28] 통신재난사고 대응 경험 132
[표 5-29] 소프트웨어 복구 경험 134
[표 5-30] 장비별 소프트웨어 복구 경험 135
[표 5-31] 생산효율 저하 경험 140
[표 5-32] 매출이익 손실 경험 142
[표 5-33] 통신재난 관련 사이트 운영 시 이용 의사 144
[표 5-34] 통신재난 관련 사이트에서 유관기관의 장애분석정보 제공 시 구독 의사 145
[표 5-35] 정부/공공부문 조사 설계 147
[표 5-36] 정부/공공부문 조사표 설계 147
[표 5-37] 정부/공공부문 조사 완료 표본 147
[표 5-38] 경험한 통신재난사고 유형 148
[표 5-39] 전문가 활용한 통신재난사고 조사 경험 149
[표 5-40] 통신재난사고 대응 경험 151
[표 5-41] 생산성 효율 저하 경험 154
[표 5-42] 통신재난 관련 사이트 운영 시 이용할 의사 156
[표 5-43] 통신재난 관련 사이트에서 유관기관의 장애분석정보 제공 시 구독 의사 157
[표 5-44] 사업자 통신장애 경험 및 예방 투자비용 조사 세부 내용 158
[표 5-45] 국내 통신사업자의 통신장애 예방 투입 비용 및 인력의 정보보안 대비 수준 161
[표 5-46] 국내 통신사업자의 연간 통신장애 등 사고 예방 비용 투입액 추정치 162
[표 6-1] 개인의 피해경험 164
[표 6-2] 개인의 피해비용 산출결과 165
[표 6-3] '사고조사 비용' 산출을 위한 파라미터 167
[표 6-4] '사고대응 비용' 산출을 위한 파라미터 169
[표 6-5] 'S/W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파라미터 171
[표 6-6] '데이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파라미터 172
[표 6-7] '생산효율저하로 인한 손실액' 산출을 위한 파라미터 175
[표 6-8] '매출이익 손실' 산출을 위한 파라미터 178
[표 6-9] 기업 및 공공부문의 연간 피해액 181
(그림 2-1) 아마존의 재해복구 계획 22
(그림 2-2)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건 타임라인 23
(그림 2-3) 기업별 정보보호 투자액 24
(그림 2-4) 카카오의 네트워크 다중화 계획 26
(그림 2-5)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지역 30
(그림 2-6) 통신망 마비에 따른 파급 범위 39
(그림 2-7) 사이버 침해사고의 피해비용 분류 40
(그림 2-8) 개인의 피해비용 분류 41
(그림 2-9) 카카오 주가 추이 44
(그림 3-1) PAF 도출 방정식 60
(그림 3-2) 직접비용 추계방법 61
(그림 3-3)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액 추계방법 62
(그림 3-4) 작업손실비용 추계방법 63
(그림 3-5) 식중독 발생에 따른 순차적 사건 및 관련 비용 분류 66
(그림 4-1) 통신재난의 피해대상 및 피해유형 76
(그림 4-2) 통신재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프로세스 77
(그림 4-3) 통신재난 발생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비용 79
(그림 4-4) 통신재난의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항목 도출 Framework 82
(그림 4-5) 통신재난의 피해비용 분류 84
(그림 4-6) 통신재난 발생으로 인한 기업과 공공부문의 피해비용 86
(그림 5-1) 개인부문 조사 진행 절차 89
(그림 5-2) 통신재난사고 유형 91
(그림 5-3) 유무선 전화/문자 장애 피해_일(업무) 피해 여부 92
(그림 5-4) 유무선 전화/문자 장애 피해_일(업무) 피해 시간 93
(그림 5-5) 유무선 전화/문자 장애 피해_금융거래 피해 여부 94
(그림 5-6) 유무선 전화/문자 장애 피해_금융거래 피해 금액 95
(그림 5-7) 유무선 전화/문자 장애 피해_사회적 교류 활동 피해 여부 96
(그림 5-8) 유무선 전화/문자 장애 피해_사회적 교류 활동 피해 시간 97
(그림 5-9) 통신사 인터넷 장애 피해_일(업무) 피해 여부 98
(그림 5-10) 통신사 인터넷 장애 피해_일(업무) 피해 시간 99
(그림 5-11) 통신사 인터넷 장애 피해_금융거래 피해 여부 100
(그림 5-12) 통신사 인터넷 장애 피해_금융거래 피해 금액 101
(그림 5-13) 통신사 인터넷 장애 피해_개인 여가생활 피해 여부 102
(그림 5-14) 통신사 인터넷 장애 피해_개인 여가생활 피해 시간 103
(그림 5-15) 주요 포털 온라인 서비스 장애 피해_일(업무) 피해 여부 104
(그림 5-16) 주요 포털 온라인 서비스 장애 피해_일(업무) 피해 시간 105
(그림 5-17) 주요 포털 온라인 서비스 장애 피해_금융거래 피해 여부 106
(그림 5-18) 주요 포털 온라인 서비스 장애 피해_금융거래 피해 금액 107
(그림 5-19) 주요 포털 온라인 서비스 장애 피해_개인 여가생활 피해 여부 108
(그림 5-20) 주요 포털 온라인 서비스 장애 피해_개인 여가생활 피해 시간 109
(그림 5-21) 기타 온라인 사이트 장애 피해_일(업무) 피해 여부 110
(그림 5-22) 기타 온라인 사이트 장애 피해_일(업무) 피해 시간 111
(그림 5-23) 기타 온라인 사이트 장애 피해_금융거래 피해 여부 112
(그림 5-24) 기타 온라인 사이트 장애 피해_금융거래 피해 금액 113
(그림 5-25) 기타 온라인 사이트 장애 피해_개인 여가생활 피해 여부 114
(그림 5-26) 기타 온라인 사이트 장애 피해_개인 여가생활 피해 시간 115
(그림 5-27) 유무선 전화/문자 장애 당시 불편 정도 116
(그림 5-28) 통신사 인터넷 장애 당시 불편 정도 117
(그림 5-29) 주요 포털 온라인 서비스 장애 당시 불편 정도 118
(그림 5-30) 기타 온라인 사이트 장애 당시 불편 정도 119
(그림 5-31) 유무선 전화/문자 장애 시,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 120
(그림 5-32) 통신사 인터넷 장애 시,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 121
(그림 5-33) 주요 포털 온라인 서비스 장애 시,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 122
(그림 5-34) 기타 온라인 사이트 장애 시,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 123
(그림 5-35) 통신재난 신고 사이트 이용 의향 124
(그림 5-36) 기업부문 조사 진행 절차 125
(그림 5-37) 경험한 통신재난사고 유형 128
(그림 5-38) 전문가 활용한 통신재난사고 조사 경험 129
(그림 5-39) 통신재난사고 조사 투입 인원 수(외부 전문가) 130
(그림 5-40) 통신재난사고 조사 소요 시간(외부 전문가) 130
(그림 5-41) 통신재난사고 조사 투입 인원 수(내부 직원) 131
(그림 5-42) 통신재난사고 조사 소요 시간(내부 직원) 131
(그림 5-43) 통신재난사고 대응 경험 132
(그림 5-44) 통신재난사고 대응 투입 인원 수(외부 전문가) 133
(그림 5-45) 통신재난사고 대응 소요 시간(외부 전문가) 133
(그림 5-46) 소프트웨어 복구 경험 134
(그림 5-47) 장비별 소프트웨어 복구 경험 135
(그림 5-48) 서버 소프트웨어 복구한 장비 대수 136
(그림 5-49) 서버 소프트웨어 복구에 소요된 시간 136
(그림 5-50) 서버 소프트웨어 복구에 투입한 인력 수 137
(그림 5-51) PC 소프트웨어 복구한 장비 대수 137
(그림 5-52) PC 소프트웨어 복구에 소요된 시간 138
(그림 5-53) PC 소프트웨어 복구에 투입한 인력 수 138
(그림 5-54) 손상 데이터 복구 경험 139
(그림 5-55) 장비별 손상된 데이터 복구 경험 139
(그림 5-56) 생산효율 저하 경험 140
(그림 5-57) 업무 지장 시간 141
(그림 5-58) 생산효율 저하 정도 141
(그림 5-59) 매출이익 손실 경험 142
(그림 5-60) 매출 손실 야기한 사고 건수 143
(그림 5-61) 매출 손실 야기한 통신재난사고 지속시간 143
(그림 5-62) 통신재난 관련 사이트 운영 시 이용 의사 144
(그림 5-63) 통신재난 관련 사이트에서 유관기관의 장애분석정보 제공 시 구독 의사 145
(그림 5-64) 정부/공공부문 조사 진행 절차 146
(그림 5-65) 경험한 통신재난사고 유형 148
(그림 5-66) 전문가 활용한 통신재난사고 조사 경험 149
(그림 5-67) 통신재난사고 조사 투입 인원 수(내부 직원) 150
(그림 5-68) 통신재난사고 조사 소요 시간(내부 직원) 150
(그림 5-69) 통신재난사고 대응 경험 151
(그림 5-70) 통신재난사고 대응 투입 인원 수(내부 직원) 152
(그림 5-71) 통신재난사고 대응 소요 시간(내부 직원) 152
(그림 5-72) 소프트웨어 복구 경험 153
(그림 5-73) 손상 데이터 복구 경험 153
(그림 5-74) 생산성 효율 저하 경험 154
(그림 5-75) 업무 지장 시간 155
(그림 5-76) 생산효율 저하 정도 155
(그림 5-77) 통신재난 관련 사이트 운영 시 이용할 의사 156
(그림 5-78) 통신재난 관련 사이트에서 유관기관의 장애분석정보 제공 시 구독 의사 157
(그림 5-79) 조사 응답 통신사업자 6개사의 통신장애 유형별 발생 건 수(2022년) 159
(그림 5-80) 통신장애 예방을 위한 주요 노력 및 조치 사항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