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과 방법 19
1. 연구의 주요내용 19
2. 연구 방법 20
제2장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및 관리 현황 21
제1절 수도권매립지 설립 및 운영 현황 21
1. 수도권매립지 설립배경 및 설립경과 21
2. 부지 현황 27
3. 폐기물 반입 및 영향권역 등의 현황 30
제2절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현황 32
1.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체계 32
2. 수도권매립지 시설 및 보유자원 현황 35
3. 폐기물 관련 특허 등 지적재산권 현황 39
제3장 4자 합의 및 운영관리의 쟁점 분석 46
제1절 '4자 합의'의 주요 내용 및 추진현황 46
1. 4자 합의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46
2. 4자 합의의 주요 내용 48
제2절 4자 합의의 쟁점 분석 53
1. 4자 합의문 쟁점 53
2. 쟁점 해결방안 58
제3절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의 쟁점 분석 63
1. 개요 63
2. 공사를 지방공사로 이관 vs 국가 공공기관으로 존속 64
3. 공사의 폐지 vs 역할 및 기능, 위상 강화 71
4.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차원 관리 vs 지자체 이관 관리 79
제4장 자원순환 정책전환과 공사 발전 방향 92
제1절 자원순환 정책의 전환 92
1. 순환경제 전환의 필요성 92
2. 국내 순환경제 정책 93
3. 시사점 97
제2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발전 방향 98
1. 환경자원 관리ㆍ순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98
2.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의 적정 활용 104
제5장 결론 111
제1절 요약 111
제2절 시사점 117
1.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117
2. 공사법 개정 122
참고문헌 128
[참고 1] 폐기물처리기술 보유현황 129
[참고 2] 폐기물처리기술 지원현황 131
[참고 3] 특허 및 신기술 저작권 건수와 내용 132
[참고 4] OECD 환경성과보고서상 관련내용 136
[참고 5] 공사 관할권 이관 관련 법적 쟁점 정리 142
〈표 2-1〉 수도권매립지 부지면적 현황 27
〈표 2-2〉 매립지 규모 및 매립기간 28
〈표 2-3〉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현황 30
〈표 2-4〉 주민거주 현황 32
〈표 2-5〉 운영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33
〈표 2-6〉 실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35
〈표 2-7〉 폐기물 매립시설(수도권매립지) 36
〈표 2-8〉 시설별 운영현황(2023년 기준) 39
〈표 2-9〉 연구사업 현황(2023년 기준) 40
〈표 2-10〉 지적재산권 현황(2023년 기준) 42
〈표 2-11〉 해외사업 추진 현황(2023년 기준) 43
〈표 2-12〉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 현황(2023년 기준) 44
〈표 2-13〉 온실가스 감축 현황(2023년 기준) 45
〈표 3-1〉 4자 합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50
〈표 3-2〉 매립면허권 양도현황 50
〈표 3-3〉 공사 관할권 이관 4자 합의 주요내용 52
〈표 3-4〉 4자 합의 재협의 기본 방향 62
〈표 3-5〉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비교 70
〈표 3-6〉 공사법 폐지법률안의 주요내용 72
〈표 3-7〉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현황 84
〈표 4-1〉 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제조합과 공사의 입장 비교 103
〈표 4-2〉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108
〈그림 2-1〉 수도권매립지 부지 현황 29
〈그림 2-2〉 수도권매립지 영향권역 31
〈그림 2-3〉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공정 36
〈그림 4-1〉 국내 순환경제 주요 제도 95
〈그림 4-2〉 국내 순환경제 정책 추진 현황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