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3

1. 개요 14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1

제2장 과제별 연구 결과 22

Ⅰ 과제: 해상 구급활동을 위한 개선된 해상 구급대응 체계 연구 23

Ⅰ-1. 해양경찰 내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필수 인력 재배치 및 배치의 타당성 도출 23

1. 개요 23

2. 1급 응급구조사 배치 현황 및 배치의 필요성 24

3. 효과적 인원 배치(안) 33

4. 효율적 인원 배치(안) 37

5. 현원 재배치(안) 42

6. 제언 44

Ⅰ-2. 부서별 효율적 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범위 설정 방안 제시 45

1. 연구목적 45

2. 연구 내용 및 방법 45

3. 연구결과 46

가. 효율적 구급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범위 설정(안) 46

나. 자격자ㆍ비자격자 구급활동 기록지 고도화 58

다. 자격자ㆍ비자격자 장비사용 기준 근거 도출 62

라/다. 효율적 구급업무수행을 위한 부서별 활동인원 구성 65

4. 소결 73

Ⅰ-3. 재난 시 효율적 해상구급 대응체계 연구(안) 74

1. 배경 및 목적 74

2. 연구 내용 및 방법 74

3. 연구결과 75

가. 재난대응을 경험한 해양경찰청 직원 5명의 FGI 결과 75

나. 해외사례 검토 81

다. 문제점 도출 83

라. 효율적 해상구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안) 제시 83

4. 소결 86

Ⅰ-4. 新 구급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구급 업무수행을 위한 적합한 부서별 운용 방안 제시 87

1. 배경 및 목적 87

2. 연구 내용 및 방법 87

3. 연구결과 88

가. 해상응급환자이송정보시스템 전 부서 확대 관련, 시스템을 이용 구급 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도출 88

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지도, 사망 판정 등 기준안 도출 94

4. 소결 101

Ⅱ 과제: 해상 구급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규정 정비 102

1. 배경 및 목적 102

2. 연구 내용 및 방법 102

3. 현황 102

가. 구급활동 및 인력 현황 102

나. 구급 집행 예산 103

다. 구급관련 법령 현황 104

4. 현황 분석 104

가. 응급의료 및 전문인력 필요성 104

나. 비자격자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근거 및 유자격자 자격유지 107

다. 구급관련 법률 및 위임법률 부재 112

라. 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중장기적 발전계획수립 근거 부족 113

마/가. 개인정보 취득 및 출동 통계관리 115

바/나. 구급계 신설 및 구급 행정인력 배치 및 보건관리 120

사/다.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125

5. 개선방안 126

가. 단기적 개선방안 126

나. 중ㆍ장기 개선방안 130

6. 소결 137

Ⅲ 과제: 기존 해양경찰 구급 관련 업무 보완 및 개선방안 제시 138

Ⅲ-1. 「해양경찰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가이드북」 검토 및 보완ㆍ개정 139

1. 「해양경찰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가이드북」 검토 및 분석 139

가. 「해양경찰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가이드북」 제작 취지 139

나. 개정 전ㆍ후 해양경찰 가이드북 비교 검토 및 분석 139

2. 타 기관 지침서와의 비교 검토 및 분석 148

가.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하, "119 표준지침") 148

나. 해양경찰 가이드북과 119 표준지침의 비교 검토 및 분석 148

3. 해양경찰 가이드북 개선점 도출 및 보완ㆍ개정 방안 제시 152

가. 개선점 도출 152

나. 보완ㆍ개정 방안 153

Ⅲ-2. 기존 교육안 검토 및 자격별 해상 특화된 교육 개선 방안 제시 156

1. 해양경찰 교육 현황 분석 156

가. 해양경찰 교육 관련 규정 156

나. 해양경찰 구급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 159

다. 현행 구급 교육 운영 프로그램 분석 164

2. 해상환자 이송 현황 분석 174

가. 해상환자 이송 현황 분석 174

나. 해상 응급환자 유형별 발생 현황(2021-2023.07.31) 175

다. 해상 특화 교육과정 분석 179

라. 소결 192

3. 자격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제 193

가. 자격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고려 사항 193

나. 자격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제 제안 194

다. 소결 210

제3장 최종 결과보고 211

Ⅰ. 해상 구급 활동을 위한 개선된 해상 구급 대응체계 연구 212

Ⅱ. 해상 구급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규정 정비 215

Ⅲ. 기존 해양경찰 구급관련 업무 보완 및 개선방안 제시 216

제4장 부록 217

Ⅰ. 해상 구급 활동을 위한 개선된 해상 구급 대응체계 연구 결과 218

Ⅱ. 해양경찰청 소속 구급대원 대상 설문 결과 283

Ⅲ. 자체구급대원의 업무범위(안) 세부내용 291

Ⅳ. 해양 구급 활동 일지 294

Ⅴ. 해양경찰 구급 교관 및 1급 응급구조사 교육 설문조사 결과 303

Ⅵ. 해상 응급환자 분석자료 314

Ⅶ. 주제별 주요 내용에 따른 교육 목표 316

[표 1] 유인도서 수 및 거주인구수, 연도교와 연륙교 현황 15

[표 2] 상위 부서별 현황 17

[표 3] 세부 부서별 현황 18

[표 4] 소방 구급출동 건수 및 비율 19

[표 5] 해양경찰 구급출동 건수 및 비율(조난사고현황) 19

[표 6] 연구과제에 따른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1

[표 7] 해양경찰 응급구조사 현원 24

[표 8] 해양경찰 응급구조사 현원 24

[표 9] 항공대 현원 배치 현황 25

[표 10] 세력 별 출동건수 및 이송시간(조난사고 현황 기준) 27

[표 11] 파출소 현원 배치 현황 27

[표 12] 4대 중증 환자 발생건수 및 비율 28

[표 13] 소방에서의 현장~병원 이송시간 31

[표 14] 4대 증중환자 응급처치 시행률 31

[표 15] 효과적 인원 배치를 산출하기 위해 투입된 항목 33

[표 16] 효과적 인원 배치를 산출하기 위해 투입된 항목 34

[표 17] 세력 별 1급 응급구조사 효과적 인원 배치도출 결과 35

[표 18] 효율적 인원 배치를 산출하기 위해 투입된 항목 38

[표 19] 세력 별 1급 응급구조사 효율적 인원 배치도출 결과 39

[표 20] 응급구조사 현원 40

[표 21] 인원 미배치 세력현황 41

[표 22] 현 배치기준에 따른 구급인력 재배치 결과 43

[표 23]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6

[표 24] 해양경찰청 구급교육 구성 및 시간 47

[표 25] 비자격자(구급요원의 업무) 48

[표 26] 119구급대 구급교육이수자, 미국 EMS 구급교육 이수자 비교 49

[표 27] 미군 전술적 전투 상황 일반응급처치 교육이수자, 구급교육 이수자 51

[표 28] 해양경찰청 소속 구급대원 설문지 구성 53

[표 29] 환자 유형별 빈번한 정도 54

[표 30] 환자 유형별 처치가 어려운 정도 55

[표 31] 추가인력이 필요한 부서 55

[표 32] 1급 응급구조사 2인 배치 요구도 55

[표 33] 원활한 구급업무를 위한 개선사항 56

[표 34] 비자격자(구급요원)의 업무범위 설정(안) 57

[표 35] 자격자와 비자격자의 장비사용 기준 62

[표 36] 부서별 활동구성인력 체제표 66

[표 37]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운영 실적('09~'22) 89

[표 38] 응급환자 이송실적('09~'22) 89

[표 39] 직접의료지도 요청 순서와 내용 96

[표 40] 직접의료지도 요청 예시 96

[표 41] 의료지도 실패 시 업무의 제한 97

[표 42] 사망의 명백한 임상적 징후 98

[표 43] 심폐소생술 유보 의료지도의 예 99

[표 44] 해양경찰청 구급 출동 현황 (2021~2023년) 103

[표 45] 2019~2023년 구급관련 집행예산(일반예산) 103

[표 46] 2019~2023년 구급관련 집행예산(기금예산) 104

[표 47] 해양경찰청 구급관련 법령 현황 104

[표 48] 소방청 구급차 수 및 배치된 인력현황(2018~2022년) 105

[표 49] 국방부 구급차 수 및 배치된 인력현황(2018~2022년) 106

[표 50] 국방부 구급차 수 및 배치된 인력현황(2018~2022년) 106

[표 51] 유관기관 비자격자의 구급활동에 관한 법률 110

[표 52] 2급 응급구조사 자격유지 현황 112

[표 53] 환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관련 법령 현황 116

[표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7

[표 55]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지침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 127

[표 56] 비자격자의 응급의료행위를 위한 법률 개정(안) 128

[표 57] 수상구조법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131

[표 58] 2021년 해양경찰 가이드북 구성 139

[표 59] 2022년 해양경찰 가이드북 구성 140

[표 60] 2022년 해양경찰 가이드북에서 추가된 업무범위 142

[표 61] 119 표준지침 구성 148

[표 62] 최종 해양경찰 가이드북의 재구성(안) 153

[표 63] 최종 해양경찰 가이드북의 세부 보완ㆍ개정 내용 154

[표 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 훈령 규정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156

[표 65]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지침 제3조(정의) 157

[표 66]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구분 158

[표 67]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지침 제6조(운용자교육) 159

[표 68] 2022년 구급 교육프로그램 운영 결과 160

[표 69] 2023년 구급 교육프로그램 계획 162

[표 70] 2023년 구급 교육프로그램 교과목 세부안 162

[표 71] 표준 구급 교육 지침 현장 응급처치과정 교육내용 164

[표 72] 현장 응급처치 과정 교육 내용 166

[표 73]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 교육 내용 167

[표 74] 2급 응급구조사 심화 과정 교육 내용 169

[표 75] 전문소생술 Ⅰ 과정 교육 내용 170

[표 76] 전문소생술 Ⅱ 과정 교육 내용 171

[표 77] 구급요원 구조전문화 과정 교육 내용 172

[표 78] 구급교관양성(보수) 과정 교육 내용 173

[표 79] 해양사고 인명피해 총괄 174

[표 80] 해양 사고종류별 인명사고 현황 175

[표 81] 응급환자 구조 유형별 발생 현황 176

[표 82] 전체 4대 중증질환 발생률 177

[표 83] 구조 4대 중증질환 발생 및 응급처치 미시행률 178

[표 84] 응급환자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도출안 180

[표 85] 4대 중증질환에 따른 교육과정 도출안 181

[표 86]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의 교육과정 도출안 183

[표 87] 해상 특성 반영 교과목 운영 교육과정 도출안 186

[표 88] 실습 및 시나리오 운영 교육과정 187

[표 89] 현장 최초반응자 과정(구급) 주요 내용 189

[표 90] 시나리오 운영 주제 도출안 190

[표 91] 1급 응급구조사 대상 교육 시나리오 운영 주제 예시 191

[표 92] 자격별 공통 교육과정 주제안 196

[표 93] 노인환자 평가 및 처치 선택안 197

[표 94] 환자이송ㆍ평가ㆍ처치 교육과정 주제안 197

[표 95] 4대 중증질환 강화 교육과정 주제안 198

[표 96]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 주제안 199

[표 97] 1ㆍ3분기 비자격자 교육과정 주제안(예시) 200

[표 98]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과정 주제 유지안 202

[표 99]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교육과정 주제안 204

[표 100]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교육과정 추가 주제안 206

[표 101] 수중 구조 교육 주제 선택안 206

[표 102]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교육과정 추가 주제안 207

[표 103] 1급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 추가 주제안 208

[표 104] 시나리오 교육과정 주제 선택안 208

[표 105] 구급교관양성(보수) 대상 교육 추가 제시안 210

[그림 1] 2020~2022년 해상사고 발생 건수 14

[그림 2] 2020~2022년 해상사고 발생 건수 16

[그림 3] 2021~2023년 4대 중증환자 발생비율 16

[그림 4] 효과적인 인원 배치를 위한 도출 흐름도 33

[그림 5] 효율적인 인원 배치를 위한 도출 흐름도 37

[그림 6] 현원 재배치의 도출 흐름도 42

[그림 7] 소방청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와 구급활동일지 59

[그림 8] 해양경찰청 함정/항공대/구조대의 구급출동일지 60

[그림 9] 출동 및 처치 기록지(기존)와 해양구급활동일지(수정안) 61

[그림 10]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88

[그림 11] 재난안전단말기 NFC기능 이용한 「해상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 90

[그림 12] 해상응급환자이송정보시스템 세부내용 91

[그림 13] 중ㆍ대형 함정의 시스템 운용방안 92

[그림 14] 소형정, 구조대, 항공대, 파출소 시스템 운용방안 92

[그림 15] 해상응급환자이송정보시스템과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간 실시간 업무공유 93

[그림 16] 직접의료지도 요청 흐름도 95

[그림 17] 소방청ㆍ해양경찰청 조직도 122

[그림 18] 중증도 분류의 처리 절차 설명 예시 143

[그림 19] 개정 전ㆍ후 해양경찰 가이드북의 내용 설명 형식 변경 144

[그림 20] 개정 전ㆍ후 해양경찰 가이드북의 구급장비 내용 제시 형식 변경 145

[그림 21] 자격별 현장 응급처치 알고리즘 예시 146

[그림 22] 구급활동 시스템 이용 절차 146

[그림 23] 119 표준지침에서의 감염관리 보고체계 150

[그림 24] 업무 수행자의 수준에 따른 범위 설정 151

[그림 25] 자격에 따른 교육과정 195

[그림 26] 비자격자 및 2급 응급구조사 교육 흐름도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