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Summary 20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구성 34
제2장 산업기술연구조합 법제와 개편 필요성 35
제1절 산업기술연구조합 법제 개관 36
제2절 산업기술연구조합 근거법 연혁 37
1. 산업기술연구조합 근거법 개요와 의의 37
2. 「기술개발촉진법」 입법 연혁 39
가. 제ㆍ개정 현황 39
1)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1977년) 39
2)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1981년) 41
나. 제ㆍ개정안 발의 특징 42
3.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입법 연혁 42
가. 제ㆍ개정 현황 42
1)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제정(1986년) 42
2)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일부개정(2001년) 43
3)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일부개정(2002년) 44
4) 산업기술연구조합법 타법개정(2007년) 44
5) 산업기술연구조합법 타법개정(2008년) 45
6)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일부개정(2009년) 45
7) 산업기술연구조합법 타법개정(2013년) 45
8) 산업기술연구조합법 타법개정(2017년) 45
9)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일부개정(2018년) 46
나. 제ㆍ개정안 발의 특징 47
제3절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검토 51
1. 혁신주체 간 협력 관련 주요 법률 51
가. 「과학기술기본법」 51
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52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53
라. 그 외 법률 53
2. 조합에 관한 주요 법률 54
3. 산업기술연구조합 관련 주요 법률 59
4. 선행연구의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선논의 61
가.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 및 새로운 발전방향(1999) 61
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2012) 63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2014) 64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 분석 및 육성 방안 연구(2021) 65
5. 정부의 산업기술연구조합 활성화 정책방안 67
제4절 소결: 현행법의 한계 및 개편방향 69
1.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관심 저하 69
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 69
3. 산업기술연구조합법의 입법 공백 우려 71
4.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외 타 법의 입법 미비 우려 72
제3장 일본 「기술연구조합법」 분석 및 도입 방안 검토 73
제1절 일본 법제 개관 74
제2절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법제 75
1. 법제 개요 75
2.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기본법 76
3.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78
제3절 「기술연구조합법」 구성과 내용 82
제4절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 88
1. 개요 88
2. 일본 「기술연구조합법」상 주식회사와 합동회사로의 조직변경 88
3. 일본 「기술연구조합법」 도입 가능 조문 검토 91
제5절 소결: 일본 법제분석 종합 98
제4장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안 마련 시 주요 쟁점 검토 100
제1절 산업기술연구조합의 법적 성격과 특징 101
1. 산업기술연구조합과 「민법」 및 「상법」상 조합의 비교 101
2. 법인의 유형과 산업기술연구조합 103
3. 산업기술연구조합과 협동조합의 비교 104
가. 산업기술연구조합과 협동조합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04
나. 협동조합 기본법과 산업기술연구조합법의 비교 108
4. 시사점 113
제2절 연구조합의 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115
1. 법인 조직변경의 특징 및 유의사항 115
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시 조직 유형 117
제3절 해산ㆍ청산 절차에 관한 조문 신설 필요 여부 118
제4절 우선 적용 지위 부여 가능성 검토 120
1. 특별법 및 일반법의 구분 120
2. 조문을 통한 특별법 및 일반법의 법 규정 형식 121
3.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우선 적용' 지위 부여의 필요성 검토 122
제5장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전부개정안 축조 124
제1절 개관: 전부개정안 1안ㆍ2안ㆍ절충안의 구성 125
제2절 전부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129
1. 제안 이유 129
2. 주요 내용 131
3. 법령 구조의 재편 135
제3절 주요 조문 축조 및 조문별 유사 입법례 검토 136
1. 총칙 136
2. 정책의 수립 및 지원체계 142
가. 정책의 수립 142
나. 추진체계 145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149
4. 조합의 설립 및 운영 154
가. 설립 154
나. 조합원 158
다. 기관 160
라. 사업 168
마. 회계 169
바.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172
사. 연합회 178
5. 보칙 180
6. 벌칙 184
제4절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안 종합 185
제6장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유관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 187
제1절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 법제의 정합성과 유효성 검토 188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ㆍ유효성 188
가. 개요 188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189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192
2. 「조세특례제한법」과의 정합성ㆍ유효성 194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ㆍ유효성 197
4. 「과학기술기본법」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등과의 정합성ㆍ유효성 200
제2절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 법제의 입법방향 203
1. 기금 사용용도와 연구개발 선정 규정의 개정 203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위상 제고를 위한 타 법률 재검토 203
3. 산업기술연구조합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타 법령 재검토 204
4. 향후 세법 개정 시 산업기술연구조합 포함 검토 가능 205
제3절 산업기술연구조합 관련 타 법률의 입법 제언 206
1. 입법방안 검토의 범위 206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위상 제고 206
3.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사업화 재원 명시 207
4. 산업기술연구조합 조세 지원사항 명시 209
5.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허용 215
6. 산업기술연구조합 제품ㆍ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218
제4절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관련 타 법률 개정안 종합 221
제7장 결론 227
제1절 연구성과 종합 228
1. 산업기술연구조합 관련 법제 개선 필요 228
2. 일본 「기술연구조합법」의 주요 규정 도입 필요 229
3. 산업기술연구조합법의 전면적인 개정 추진 필요 231
4.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외 타 법령의 개정 동반 필요 232
제2절 향후 추진과제 234
참고문헌 235
[부록 1] 일본 「기술연구조합법」 전문 236
[부록 2] 전부개정안 신구법 및 유사 입법례 요약표 283
2-1.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전부개정안 1안 283
2-2.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전부개정안 2안 306
2-3.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전부개정안 절충안(보고서 채택안) 336
〈표 2-1〉 산업기술연구조합 근거법 입법경과 37
〈표 2-2〉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42
〈표 2-3〉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제정 시 구성 43
〈표 2-4〉 현행(2018년 개정)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구성과 주요 내용 46
〈표 2-5〉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제ㆍ개정안 48
〈표 2-6〉 제명에 '조합'이 명시된 법률(21개) 54
〈표 2-7〉 「협동조합 기본법」의 구성 55
〈표 2-8〉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명시된 현행 법률 60
〈표 2-9〉 산업기술연구조합 유형별 역할 정립과 맞춤형 지원 68
〈표 2-10〉 법률상의 산업기술연구조합 기능: 1977년 및 현행 70
〈표 3-1〉 일본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기본법」의 구성 77
〈표 3-2〉 일본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구성 78
〈표 3-3〉 일본 「기술연구조합법」의 구성 82
〈표 3-4〉 일본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특징 비교 90
〈표 3-5〉 일본 「기술연구조합법」의 주요 조항의 유형 분류 92
〈표 4-1〉 「민법」상 조합의 특징 101
〈표 4-2〉 「상법」상 조합의 특징 102
〈표 4-3〉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106
〈표 4-4〉 우리 관련 법령상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107
〈표 4-5〉 협동조합과 산업기술연구조합 목적 비교 108
〈표 4-6〉 「협동조합 기본법」과 산업기술연구조합법 비교 109
〈표 4-7〉 「상법」상 회사의 유형 117
〈표 5-1〉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131
〈표 5-2〉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법률의 목적 137
〈표 5-3〉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용어 정의 137
〈표 5-4〉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법인격과 명칭 139
〈표 5-5〉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조합의 책무 140
〈표 5-6〉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국가의 지원 141
〈표 5-7〉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타 법과의 관계 142
〈표 5-8〉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육성계획 143
〈표 5-9〉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실태조사 145
〈표 5-10〉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심의위원회 146
〈표 5-11〉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전문기관 147
〈표 5-12〉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지도와 감독 148
〈표 5-13〉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육성사업 149
〈표 5-14〉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기술료 150
〈표 5-15〉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산학연 협력 151
〈표 5-16〉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사업화 기반 152
〈표 5-17〉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특례 153
〈표 5-18〉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설립인가 155
〈표 5-19〉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설립인가 취소 156
〈표 5-20〉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정관 157
〈표 5-21〉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조합원 자격과 가입 158
〈표 5-22〉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조합원 탈퇴와 제명 160
〈표 5-23〉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총회 161
〈표 5-24〉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이사회 163
〈표 5-25〉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임원의 선출과 해임 164
〈표 5-26〉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임원의 직무 167
〈표 5-27〉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사업 169
〈표 5-28〉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회계 170
〈표 5-29〉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정보 공개 171
〈표 5-30〉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합병과 분할 172
〈표 5-31〉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회사로의 조직변경 174
〈표 5-32〉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조합으로의 조직변경 176
〈표 5-33〉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해산과 청산 177
〈표 5-34〉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연합회 178
〈표 5-35〉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조세 지원 180
〈표 5-36〉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연구개발 우선 참여 181
〈표 5-37〉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우선구매 182
〈표 5-38〉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권한 위임과 비밀 유지 183
〈표 5-39〉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조문(안): 벌칙 184
〈표 5-40〉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전부개정안 구성 185
〈표 6-1〉 수행기관으로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명시하는 법률 193
〈표 6-2〉 우선구매 절차를 규정하는 입법사례 199
〈표 6-3〉 기금 재원을 통한 자금 지원에 관한 입법사례 201
〈표 6-4〉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 관련 타 법 개정사항(안) 206
〈표 6-5〉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조문(안): 산업기술연구조합 위상 제고 207
〈표 6-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조문(안): 사업화 재원 208
〈표 6-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조문(안): 소득공제 209
〈표 6-8〉 「부가가치세법」 개정조문(안): 용역 공급 면세 211
〈표 6-9〉 「개별소비세법」 개정조문(안): 시험ㆍ연구용 수입 213
〈표 6-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조문(안): 연구개발기관 216
〈표 6-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조문(안): 연구개발 우선 참여 218
〈표 6-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조문(안): 혁신제품 219
〈표 6-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안): 중소기업자 220
〈표 6-14〉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 관련 타 법령 개정안 전문 223
〈그림 1-1〉 연구의 전체 프레임워크 33
〈그림 1-2〉 보고서의 구성 모식도 34
〈그림 2-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4가지 유형 67
〈그림 4-1〉 우리 관련 법령에 따른 법인의 유형 104
〈그림 4-2〉 법률별 법인 조직변경 조문의 특징 116
〈그림 5-1〉 [1안]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방안 조문체계도 126
〈그림 5-2〉 [2안]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방안 조문체계도 127
〈그림 5-3〉 [절충안]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방안 조문체계도 128
〈그림 5-4〉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역할과 기능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