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검토 배경 6
Ⅱ. 최근 경기지역 전세피해 현황 및 특징 8
1. 피해 현황 8
2. 전세사고 취약 지역의 특징 10
Ⅲ. 최근 경기도 전세사고 급증의 원인 13
1. 주택수요 측면 : 청년인구 유입에 따른 경기지역 저가 임대주택 수요 증가 13
2. 가격형성 측면: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가격형성의 특수성으로 인해 무자본 갭투자에 쉽게 활용 16
3. 주택 공급 측면: 다주택 임대인의 낮은 자본여력 19
Ⅳ. 종합평가 및 정책 대응방향 23
[참고 1]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전세사기 사건(2024.5월 기준) 31
[참고 2] 전세사고 및 전세사기의 개념적 차이 32
[참고 3] 전세사기 관련 주요 정책 내용 33
[참고 4] 보증보험 가입시 연립다세대 주택가격 산정 방법 36
[참고 5]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실증분석 개요 37
참고문헌 38
[표 1]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현황 6
[표 2] 도내 지역별 전세사고 피해 건수 및 금액 9
[표 3] 대중교통을 통한 상업ㆍ산업지구 접근성 11
[표 4] 지역별 연립ㆍ다세대 깡통주택 수 11
[표 5] 전세사고 취약 지역의 깡통주택 현황 12
[표 6] 주거 취약계층 대상 전세자금대출 현황(24.5월 기준) 17
[표 7] Granger Casuality 검정 결과 18
[표 8] VEC모형 설정 19
[표 9] 공적분 및 조정계수 추정결과 19
[표 1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보험의 주요 내용 26
[표 11] 전세 에스크로 제도 27
[표 12] 정책 대안 30
[그림 1] 과거 전세 관련 이슈 7
[그림 2] 전세사고와 전세사기의 관계 7
[그림 3] 경기도 전세사고 피해 규모 8
[그림 4] 경기도 전세보증사고 발생 현황 8
[그림 5] 피해 주택 보증금 규모 9
[그림 6] 피해 주택 유형 9
[그림 7] 경기도 전세사고 피해 분포도 9
[그림 8] 전세피해 집중 지역의 피해 금액 10
[그림 9] 경기도 주요 상업 및 산업 시설 분포 11
[그림 10] 지역별 연립ㆍ다세대 주택 전세가율 11
[그림 11] 도내 지역별 다주택자 보유주택 수 12
[그림 12] 다주택자 보유주택 수와 전세사고의 상관관계 12
[그림 13] 경기도 거주자의 주거 점유형태별 비중 13
[그림 14] 비수도권에서 경기도로의 청년인구 순유입률 13
[그림 15]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평균 단위전세가격 13
[그림 16] 주택 사유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 건수 13
[그림 17] 전세사고 취약 지역 연령별 거주자 비중 14
[그림 18] 전세사고 취약 지역 거주자의 가구당 평균 소득 14
[그림 19] 전세사고 취약 지역 깡통주택 거주자의 평균 가계대출 규모 15
[그림 20] 전세사고 취약 지역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가 15
[그림 21] 경기지역 주택유형별 전세가율 16
[그림 22] 경기지역 주택유형별 전세가격지수 16
[그림 23] 정부 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 17
[그림 24] 경기지역 주택가격 상승률 18
[그림 25] 주택경기 둔화기 역전세 리스크 20
[그림 26] 경기지역 등록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수 20
[그림 27] 전세가율 90%인 연립ㆍ다세대 주택 갭투자자의 주택 구입 매커니즘 20
[그림 28] 전세가격 변동에 따른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갭투자 이익 및 임차인 손실 21
[그림 29] 주택경기 수축기 주택 경매 건수 22
[그림 30]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 및 매각가율 22
[그림 31] 경기도 지역별 깡통주택 및 다주택자 보유 주택 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