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연구의 개요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10
3. 주요 내용 10
4. 근거 12
5. 과업의 수행절차 12
Ⅱ. 도시가스요금 규제제도의 이해 13
1. 도시가스요금의 구성 13
2.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승인절차 14
Ⅲ.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검토 17
1.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연혁 17
2.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원칙 18
3.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의 결정 및 구성 19
4. 총괄원가외 적정원가에 추가 반영 가능 사항 20
5. 적정원가의 산정 23
6. 적정투자보수 산정 26
7. 요금 산정 29
Ⅳ. 2024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31
1. 회사제시 공급비용 31
2. 2024년 공급비용 산정결과 32
3. 공급비용 조정 세부내용 34
Ⅴ. 2024년 적정요금 47
1. 기본요금 47
2. 판매열량당 사용량 요금 49
3. 용도별 사용량 요금 50
4. 사용량 요금 회수금액 변화 50
5. 소비자 월 요금 부담액 변화 51
[별첨]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52
〈표 Ⅲ-1〉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연혁 17
〈표 Ⅲ-2〉 적정원가 산정방법- 영업비용 24
〈표 Ⅲ-3〉 적정원가 산정방법- 영업외비용 등 26
〈표 Ⅲ-4〉 적정원가 산정방법- 법인세비용 26
〈표 Ⅲ-5〉 요금기저 산정방법 27
〈표 Ⅲ-6〉 적정투자보수율 산정방법 29
〈표 Ⅳ-1〉 2024년 회사제시 공급비용 31
〈표 Ⅳ-2〉 2024년 공급비용 산정결과 32
〈표 Ⅳ-3〉 2023년 승인 용도별 추정열량 및 사용량 공급비용 33
〈표 Ⅳ-4〉 2024년 용도별 추정열량 및 사용량 공급비용 33
〈표 Ⅳ-5〉 판매열량 및 수용가수 34
〈표 Ⅳ-6〉 2024 인건비 항목 조정 내역 34
〈표 Ⅳ-7〉 2024 인건비 분석 35
〈표 Ⅳ-8〉 제주도시가스 회사전체 기타의 영업비용 조정 내역 36
〈표 Ⅳ-9〉 복리후생비 조정 내역 37
〈표 Ⅳ-10〉 통신비 조정 내역 37
〈표 Ⅳ-11〉 전력비 조정 내역 37
〈표 Ⅳ-12〉 세금과공과 조정 내역 38
〈표 Ⅳ-13〉 수선비 조정 내역 38
〈표 Ⅳ-14〉 보험료 조정 내역 38
〈표 Ⅳ-15〉 광고선전비 조정 내역 38
〈표 Ⅳ-16〉 교육훈련비 조정 내역 39
〈표 Ⅳ-17〉 사무용품비 조정 내역 39
〈표 Ⅳ-18〉 도서인쇄비 조정 내역 39
〈표 Ⅳ-19〉 협회비 조정 내역 40
〈표 Ⅳ-20〉 영업외수익 조정 내역 40
〈표 Ⅳ-21〉 공급설비 투자금액 40
〈표 Ⅳ-22〉 임차보증금 조정 41
〈표 Ⅳ-23〉 요금기저 조정내역 41
〈표 Ⅳ-24〉 운전자본 조정내역 42
〈표 Ⅳ-25〉 투자보수 조정 결과 42
〈표 Ⅳ-26〉 2024년 투자보수율 산정 43
〈표 Ⅳ-27〉 자기자본수익률 산정 43
〈표 Ⅳ-28〉 타인자본수익률 산정 43
〈표 Ⅳ-29〉 사회적 배려대상자/구분 요금경감분 44
〈표 Ⅳ-30〉 판매열량차이 정산 45
〈표 Ⅳ-31〉 인건비 및 주택용계량기교체비 정산 내역 45
〈표 Ⅳ-32〉 공급설비 투자관련 감가상각비 및 투자보수 정산 내역 46
〈표 Ⅴ-1〉 기본요금 산정 47
〈표 Ⅴ-2〉 타 시ㆍ도 기본요금 적용현황(2024.1월 현재) 48
〈표 Ⅴ-3〉 사용량 요금 증감 49
〈표 Ⅴ-4〉 2024년 기본요금 회수금액 49
〈표 Ⅴ-5〉 2024년 용도별 사용량 요금(MJ 기준) 50
〈표 Ⅴ-6〉 용도별 사용량 요금 조정시 회수금액 50
〈표 Ⅴ-7〉 용도별 사용량 요금 월간부담액 변화 51
[그림 Ⅰ-1] 과업의 수행절차 12
[그림 Ⅱ-1] 도시가스 요금구조 14
[그림 Ⅱ-2]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승인절차 16
[그림 Ⅲ-1]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 요약 19
[그림 Ⅲ-2] 영업외수익/비용의 공급비용 반영 여부 판단기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