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들어가며 / 이재훈 17
1. 연구배경 17
2. 연구목적과 구성 21
제1장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현황과 평가 / 좌혜경 23
1. 배경 23
2. 통합재가급여 3단계 시범사업 27
3.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현황 53
4. 평가 및 개선방안 67
제2장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분석과 과제 / 이재훈 79
1. 사회서비스원 현황 분석 81
2. 종합재가센터 운영실태 104
3. 결론과 제언: 통합돌봄을 위한 종합재가센터의 가능성과 과제 132
주요 참고문헌 137
제3장/제4장 공공통합돌봄센터의 노동조건을 위한 제언 / 박대진 138
1. 서론 138
2. 돌봄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139
3. 공공통합돌봄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 149
4. 공공통합돌봄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 및 운영 참가 153
5. 소결 154
제4장 공공통합돌봄센터 운영모형 / 김진석 156
1. 개요 156
2. 대상자 159
3. 서비스 내용 162
4. 시설 기준 167
5. 돌봄노동자 배치 및 운영 기준 171
[부록] 시군구별 요양수요 및 공공통합돌봄센터 필요량 추정치 174
[참고 1] 통합돌봄 예비사업 II 참여기관 현황(23년 9월 기준) 185
[참고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관련법령(보건복지부 소관) 188
[표-1]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기관 현황(22.12월) 25
[표-2] 재가급여 이용 현황(22.12월) 26
[표-3]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전ㆍ후 서비스 단계별 비교 30
[표-4]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급여비용 산정 35
[표-5] 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42
[표-6] 3차 시범사업 등급별 월 한도액 45
[표-7] 통합재가기관(주ㆍ야간보호) 시설 기준 58
[표-8] 통합재가 기본수가 및 가산 59
[표-9] 통합재가기관(주ㆍ야간보호)의 인력배치 기준 60
[표-10] 급여종류별 인건비 지출비율 61
[표-11] 예비사업 II 참여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62
[표-12] 예비사업 II 참여기관 설립 주체별 현황 62
[표-13]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자 실적(종합)('23. 1월~7월 지급 기준) 63
[표-14] 통합재가서비스 급여비 실적(누적) 63
[표-15] 참여기관별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자 실적(누적)('23. 1월~7월 지급 기준) 64
[표-16] 통합재가서비스 시범ㆍ예비사업 추진 현황 68
[표-17]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기관 현황(22.12월) 69
[표-18] 재가급여 이용 현황(22.12월) 70
[표-1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설립주체별 현황(2022년 기준) 71
[표-20] 전국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설립현황(23년 12월 기준) 82
[표-2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업 및 인력, 예산 연도별 현황 85
[표-22]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대한 법 규정(제10조1) 88
[표-23] 법령 이외 조례ㆍ정관에서 별도로 추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 90
[표-24] 전국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 및 공공수탁 현황(23년 기준) 91
[표-25] 시ㆍ도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시설 수탁 현황(23년 기준) 95
[표-26] 사회서비스원 주요 공공수탁 사업 98
[표-27]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수탁사업 현황(23년 기준) 102
[표-28] 보건복지부('19년) 종합재가센터 표준모델(안) 기본형 종사자 규모 105
[표-29] 시ㆍ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현황 107
[표-30]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연도별 확충계획 109
[표-31] 종합재가센터 중장기('22) 목표설정 대비 현재 상황 110
[표-32]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사업 현황 112
[표-33]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3대 틈새돌봄 이용자 현황(23년 9월 기준) 115
[표-34]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적극개입사례 이용자 현황(23년 9월 기준) 115
[표-35] 돌봄SOS센터 운영실적 내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제공현황 116
[표-36]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내용 117
[표-37]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서비스 유형 117
[표-38]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내용(4차 시범사업 기준) 118
[표-39]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121
[표-4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체와 기능 122
[표-41]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인력 현황 126
[표-42]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부평센터 결산('23년) 128
[표-43] 시ㆍ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예ㆍ결산(결산액 기준) 131
[표-44]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의 설립유형별 등급평가 140
[표-45] 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의 설립유형별 등급평가 140
[표-46]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직종별 월 평균 급여와 노동시간 143
[표-47] 00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임금명세서 145
[표-48]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에서의 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146
[표-49] 방문요양노동자의 고용형태 146
[표-50] 현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월평균 임금 147
[표-51] 전산업 대비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종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150
[표-52] 근속과 숙련 정도에 따른 임금체계 구성 151
[표-53] 주요 직종별 임금 구성 비교 152
[표-54] 공공통합돌봄센터 노동자의 복지 구성 153
[표-55] 공공통합돌봄센터 노동자의 운영참여 방안과 내용 154
[표-56] 광역시ㆍ도별 요양수요 및 공공통합돌봄센터 공급 필요량 추정치 170
[그림-1] 설립주체별 장기요양기관 연도별 현황 18
[그림-2]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 모델 구축을 위한 로드맵 29
[그림 3]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운영체계도 32
[그림-4]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급여제공체계 특징 34
[그림-5] 3차 시범사업 월정액 수가 구성 44
[그림-6] 통합재가의 기본 원칙 55
[그림-7] 예비사업 II 급여모형 57
[그림-8]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총수입 및 보조금 규모 129
[그림-9] 종합재가센터의 총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규모 130
[그림-10]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별 월급 비교 141
[그림-11] 사회서비스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선과제 인식 144
[그림-12] 공공통합돌봄센터의 대상자와 서비스영역 160
[그림-13] 공공통합돌봄센터의 서비스 범위와 내용 162
[그림-14] 공공통합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과정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