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추진배경 4
1) 국고보조금의 개념 4
2) 추진 배경 및 내용 6
2.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7
1) 중앙정부의 부처별 국고보조금 규모 및 주요사업 목록 7
2) 부처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금 확보 현황 10
3)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규모 11
4)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13
5)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14
6)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18
7)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이력관리 18
3.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19
1) 2024년 국고보조사업 운영 19
2) 2025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21
[첨부 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2021년~2023년) 30
[첨부 2]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2021년~2023년) 67
[첨부 3] 2025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 68
〈표 1〉 중앙정부 부처별 2023년도 국고보조금 현황 7
〈표 2〉 중앙정부 부처별 2023년도 국고보조금 주요사업목록 및 예산액 8
〈표 3〉 제주특별자치도 부처별 2023년도 국고보조금 현황 10
〈표 4〉 시ㆍ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추이(당초예산, 2019년~2023년) 11
〈표 5〉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추이(당초예산, 2019년~2023년) 12
〈표 6〉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별 보조금 현황(2020-2023년) 12
〈표 7〉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13
〈표 8〉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14
〈표 9〉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15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16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17
〈표 12〉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18
〈표 13〉 제주특별자치도의 2023년~2024년 재원별 예산현황 19
〈표 14〉 제주특별자치도의 2023년~2024년 분야별(기능별) 현황 20
〈그림 1〉 2023년도 중앙-지방 재정 구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