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7
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97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97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개요 98
가. 사업의 추진 경위 98
나. 사업의 근거 99
다. 사업 개요 100
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기본방향 104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09
1. 기초자료 분석 109
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109
나. 사회ㆍ경제적 지표 분석 110
다. 대구북부경찰서 현황 122
라. 유사사례 검토 128
2.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132
가.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 132
나. 경찰관서 신축 관련 상위계획 135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139
가. 시설규모 산정의 적절성 쟁점 139
나. 비용 추정 관련 쟁점 139
4. 대안의 설정 142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43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43
가. 사업개요 143
나. 신축 적절성 검토 145
2.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161
가.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기본방향 161
나. 요구안의 시설 규모 161
다. 시설면적 기준 검토 175
라. 세부 시설규모 적절성 재검토 191
Ⅳ. 비용 추정 204
1. 비용 추정의 개요 204
가.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04
2. 총사업비의 추정 207
가. 공사비 207
나. 보상비 228
다. 시설부대경비 228
라. 예비비 236
마.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237
Ⅴ. 정책성 분석 238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238
2. 사업추진여건 240
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240
나.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242
Ⅵ. 지역균형발전 분석 245
1.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개요 245
2. 지역낙후도 246
가.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246
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251
3. 균형발전효과 252
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252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252
Ⅶ.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75
참고문헌 278
[부록] 조사 수행 관련 공문 279
〈표 Ⅰ-1〉 사업의 추진 경위 98
〈표 Ⅰ-2〉 대구북부경찰서 신축 사업 개요 102
〈표 Ⅰ-3〉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역 총괄표 103
〈표 Ⅱ-1〉 대구 북구 위치 109
〈표 Ⅱ-2〉 대구광역시 면적 및 행정구역 110
〈표 Ⅱ-3〉 대구광역시 및 북구 인구 현황 111
〈표 Ⅱ-4〉 대구광역시 및 북구 연령별 인구 112
〈표 Ⅱ-5〉 대구광역시 및 북구 인구 이동 현황 112
〈표 Ⅱ-6〉 시도별 도로보급률 113
〈표 Ⅱ-7〉 대구광역시 및 북구 자동차 등록현황 114
〈표 Ⅱ-8〉 북구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115
〈표 Ⅱ-9〉 최근 3개년 전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116
〈표 Ⅱ-10〉 최근 10개년 성별 범죄자 현황 117
〈표 Ⅱ-11〉 최근 5개년 지역별 전체 범죄 발생건수 및 구성비 추이 117
〈표 Ⅱ-12〉 최근 5개년 지역별 전체 범죄의 발생비 추이 118
〈표 Ⅱ-13〉 최근 3개년 대구광역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119
〈표 Ⅱ-14〉 대구광역시 경찰서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120
〈표 Ⅱ-15〉 시도별 교통사고 현황 121
〈표 Ⅱ-16〉 북구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 122
〈표 Ⅱ-17〉 대구경찰청 관내 현황 123
〈표 Ⅱ-18〉 대구경찰청 경찰관 정원 현황 124
〈표 Ⅱ-19〉 대구북부경찰서 연혁 125
〈표 Ⅱ-20〉 대구북부경찰서 정원 및 현원 126
〈표 Ⅱ-21〉 대구북부경찰서 시설 개요 126
〈표 Ⅱ-22〉 대구북부경찰서 시설 규모 127
〈표 Ⅱ-23〉 유사사례(1) 서울서부경찰서 128
〈표 Ⅱ-24〉 유사사례(2) 남양주경찰서 129
〈표 Ⅱ-25〉 유사사례(3) 강서경찰서 129
〈표 Ⅱ-26〉 유사사례(4) 종암경찰서 130
〈표 Ⅱ-27〉 유사사례(5) 서울방배경찰서 130
〈표 Ⅱ-28〉 유사사례(6) 대구 달성경찰서 131
〈표 Ⅱ-29〉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체계 132
〈표 Ⅱ-30〉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 133
〈표 Ⅱ-31〉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 134
〈표 Ⅱ-32〉 연도별 추진계획(경찰서) 135
〈표 Ⅱ-33〉 대안의 설정 142
〈표 Ⅲ-1〉 사업의 추진 경위 144
〈표 Ⅲ-2〉 대구북부경찰서 신축 개요 144
〈표 Ⅲ-3〉 사업대상지 주변 시설현황 146
〈표 Ⅲ-4〉 현재 본관동 시설 면적표 148
〈표 Ⅲ-5〉 현재 본관동 안전도 및 협소도 156
〈표 Ⅲ-6〉 기타시설 면적표 158
〈표 Ⅲ-7〉 민원동 면적표 및 활용 계획 158
〈표 Ⅲ-8〉 기동대 시설 면적표 159
〈표 Ⅲ-9〉 총사업비 추정 절차 및 방법 161
〈표 Ⅲ-10〉 당초안 및 요구안의 사업개요 비교 162
〈표 Ⅲ-11〉 요구안의 시설 구성 169
〈표 Ⅲ-12〉 당초안 및 요구안의 세부 시설면적 비교 170
〈표 Ⅲ-13〉 경찰관서 청사 취득 및 배정 면적기준 175
〈표 Ⅲ-14〉 지방청ㆍ경찰서 시설 및 면적 기준 177
〈표 Ⅲ-15〉 경찰관 기동대 시설 및 면적 기준 182
〈표 Ⅲ-16〉 광역과학수사 현장감식실 186
〈표 Ⅲ-17〉 사건기록 보관실 및 업무작업실 187
〈표 Ⅲ-18〉 통합 민원실 188
〈표 Ⅲ-19〉 통합민원실 내 시설면적 188
〈표 Ⅲ-20〉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189
〈표 Ⅲ-21〉 대구북부경찰서 정원 190
〈표 Ⅲ-22〉 대구북부경찰서 관내 정원 191
〈표 Ⅲ-23〉 대구북부경찰서 기동대 정원 191
〈표 Ⅲ-24〉 업무시설 규모 검토 192
〈표 Ⅲ-25〉 유치장 전용/공용면적 검토 195
〈표 Ⅲ-26〉 편의시설 규모 적절성 재검토 196
〈표 Ⅲ-27〉 정보통신시설 규모 적절성 재검토 197
〈표 Ⅲ-28〉 저장시설 규모 적절성 재검토 199
〈표 Ⅲ-29〉 관리시설 규모 적절성 재검토 200
〈표 Ⅲ-30〉 보조시설 규모 적절성 재검토 201
〈표 Ⅲ-31〉 기타 면적 규모 적절성 재검토 202
〈표 Ⅲ-32〉 세부시설 규모 적절성 검토 결과 203
〈표 Ⅳ-1〉 총사업비 추정 절차 및 방법 204
〈표 Ⅳ-2〉 비용 보정지수(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205
〈표 Ⅳ-3〉 총사업비 요구안 세부내역 206
〈표 Ⅳ-4〉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207
〈표 Ⅳ-5〉 요구 공사비 세부 내역 208
〈표 Ⅳ-6〉 유사사례 경찰서 단가 기준 208
〈표 Ⅳ-7〉 일반 수준(ZEB 등급 미달) 대비 공사비 증가율 연구 사례 209
〈표 Ⅳ-8〉 단위공사비 선정 211
〈표 Ⅳ-9〉 각 안별 기본공사비 종합 211
〈표 Ⅳ-10〉 흙막이공사 단가 선정 212
〈표 Ⅳ-11〉 흙막이 공사비 산정 212
〈표 Ⅳ-12〉 검토안 암발파 공사비 산정 216
〈표 Ⅳ-13〉 현장여건 공사비 산정 결과 216
〈표 Ⅳ-14〉 철거공사비 산출근거 217
〈표 Ⅳ-15〉 철거공사비 산정 217
〈표 Ⅳ-16〉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2022) 218
〈표 Ⅳ-17〉 폐기물 처리비 산정 218
〈표 Ⅳ-18〉 철거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 219
〈표 Ⅳ-19〉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219
〈표 Ⅳ-20〉 신ㆍ재생에너지의 추가 산정 기준 219
〈표 Ⅳ-21〉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적용 용량 및 비율 220
〈표 Ⅳ-22〉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산식 220
〈표 Ⅳ-23〉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산식 220
〈표 Ⅳ-24〉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산식 220
〈표 Ⅳ-25〉 건축용도별 단위 에너지 사용량 및 지역계수 221
〈표 Ⅳ-26〉 태양광, 연료전지 설비 설치 기준단가 산정 221
〈표 Ⅳ-27〉 예상 에너지 사용량 221
〈표 Ⅳ-28〉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검토안 222
〈표 Ⅳ-29〉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대안 223
〈표 Ⅳ-30〉 검토안 및 대안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223
〈표 Ⅳ-31〉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비율 개정 224
〈표 Ⅳ-32〉 유사사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따른 충전기 설치 대수 225
〈표 Ⅳ-33〉 급속충전시설 사례 단가 225
〈표 Ⅳ-34〉 완속충전시설 사례 단가 226
〈표 Ⅳ-35〉 검토안 및 대안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검토 결과 226
〈표 Ⅳ-36〉 이설공사비 산정 내역 227
〈표 Ⅳ-37〉 미술작품 설치비 산정 227
〈표 Ⅳ-38〉 공사비 추정결과 228
〈표 Ⅳ-39〉 기 계약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비용 229
〈표 Ⅳ-40〉 공종 구분 230
〈표 Ⅳ-41〉 건축설계 대가요율 230
〈표 Ⅳ-42〉 설계비 추정 231
〈표 Ⅳ-43〉 각종 인증 업무 대가요율 산정 231
〈표 Ⅳ-44〉 각종 인증 업무 대가 232
〈표 Ⅳ-45〉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 233
〈표 Ⅳ-46〉 공종별 건축물의 구분 233
〈표 Ⅳ-47〉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234
〈표 Ⅳ-48〉 감리비 추정 234
〈표 Ⅳ-49〉 시설부대비 요율 235
〈표 Ⅳ-50〉 시설부대비 추정 235
〈표 Ⅳ-51〉 시설부대경비 종합 236
〈표 Ⅳ-52〉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236
〈표 Ⅳ-53〉 대구북부경찰서 총사업비 추정결과 237
〈표 Ⅴ-1〉 본 사업의 정책성 분석항목의 범주화 239
〈표 Ⅴ-2〉 연도별 추진계획(경찰서) 242
〈표 Ⅵ-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47
〈표 Ⅵ-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결과) 250
〈표 Ⅵ-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251
〈표 Ⅵ-4〉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51
〈표 Ⅵ-5〉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52
〈표 Ⅵ-6〉 상품분류 구분 259
〈표 Ⅵ-7〉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70
〈표 Ⅵ-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검토안) 271
〈표 Ⅵ-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272
〈표 Ⅵ-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273
〈표 Ⅵ-1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비교치 274
〈표 Ⅶ-1〉 대구북부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총괄요약표 277
[그림 Ⅰ-1] 대구북부경찰서 현황 100
[그림 Ⅰ-2] 대구북부경찰서 신축 조감도 101
[그림 Ⅰ-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절차 106
[그림 Ⅱ-1] 대구경찰청 관할구역 123
[그림 Ⅱ-2] 대구경찰청 조직도 124
[그림 Ⅱ-3] 대구북부경찰서 조직도 125
[그림 Ⅱ-4] 대구북부경찰서 현황 127
[그림 Ⅲ-1] 사업대상지 입지 및 주변 현황 145
[그림 Ⅲ-2] 사업대상지 주변 도로망 현황도 147
[그림 Ⅲ-3] 본관동 지하1층, 1층 평면도 151
[그림 Ⅲ-4] 본관동 2층, 3층 평면도 152
[그림 Ⅲ-5] 본관동 4층, 옥탑층 평면도 153
[그림 Ⅲ-6] 대구북부경찰서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154
[그림 Ⅲ-7] 본관동 균열 및 타일 탈락 155
[그림 Ⅲ-8] 본관동 공간 협소 157
[그림 Ⅲ-9] 중간설계 배치 및 동선계획도 163
[그림 Ⅲ-10] 중간설계 지하3층, 지하2층 평면도 164
[그림 Ⅲ-11] 중간설계 지하1층, 1층 평면도 165
[그림 Ⅲ-12] 중간설계 2층, 3층 평면도 166
[그림 Ⅲ-13] 중간설계 4층, 5층 평면도 167
[그림 Ⅲ-14] 중간설계 6층, 7층 평면도 168
[그림 Ⅲ-15] 초광역유치장 평면도 184
[그림 Ⅲ-16] 광역유치장 평면도 185
[그림 Ⅲ-17] 일반유치장 평면도 185
[그림 Ⅵ-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56
[그림 Ⅵ-2]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57
[그림 Ⅵ-3] 산업연관분석 유발효과의 개념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