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62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62
가. 사업의 추진 배경 62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62
2. 사업의 주요 내용 63
가. 사업의 추진 근거 63
나. 사업의 추진경위 66
다. 사업의 개요 67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77
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절차 77
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79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81
1. 사업대상 지역 주변 환경 분석 81
가. 부산광역시 81
나. 사하구 86
2. 사업대상 지역 치안 환경 분석 89
3. 시설 현황 분석 93
4. 관련 계획 검토 96
가. 사업대상 부지 관련 계획 96
나. 사업대상 관련 계획 98
5.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 102
가. 사업계획 관련 쟁점 102
나. 비용 관련 쟁점 103
다. 정책성 분석 관련 쟁점 104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6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06
2. 사업부지의 적절성 검토 108
가. 부지 위치의 적절성 검토 108
나. 부지 면적의 적절성 검토 110
3.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13
가. 사업계획안의 시설계획 113
나. 세부 시설규모의 검토 기준 116
다. 경찰서 인원 기준(정원) 123
라. 대안 설정 124
마. 세부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126
Ⅳ. 비용 추정 139
1. 비용 추정의 개요 139
가.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39
나. 사업계획안의 총사업비 140
다.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141
2. 총사업비 추정 142
가. 공사비 142
나. 보상비 155
다. 시설부대경비 155
라. 예비비 168
마.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169
Ⅴ. 정책성 분석 171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171
2. 사업 추진 여건 173
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 173
나. 이해당사자 사업수용성 등 외부 여건 176
Ⅵ. 지역균형발전 분석 179
1. 지역낙후도 179
가.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179
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185
2. 균형발전효과 187
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187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187
Ⅶ.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09
1. 종합평가 209
2. 정책제언 211
참고문헌 213
[부록] 관련 공문 215
〈표 Ⅰ-1〉 사업의 추진 경위 67
〈표 Ⅰ-2〉 사업의 주요 내용(당초) 68
〈표 Ⅰ-3〉 총사업비 내역(당초) 68
〈표 Ⅰ-4〉 사업계획의 세부 시설별 면적 현황(당초) 69
〈표 Ⅰ-5〉 연차별 투자 계획(당초) 72
〈표 Ⅰ-6〉 사업의 주요 내용(변경) 72
〈표 Ⅰ-7〉 총사업비 내역(변경) 73
〈표 Ⅰ-8〉 사업계획의 세부 시설별 면적 현황(변경) 73
〈표 Ⅰ-9〉 연차별 투자 계획(변경) 77
〈표 Ⅱ-1〉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현황 81
〈표 Ⅱ-2〉 부산광역시 등록인구 현황 82
〈표 Ⅱ-3〉 부산광역시 점유형태별 가구수 83
〈표 Ⅱ-4〉 부산광역시 사업체 및 종사자수 84
〈표 Ⅱ-5〉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 현황 85
〈표 Ⅱ-6〉 사하구 행정구역 현황 86
〈표 Ⅱ-7〉 사하구 등록인구 현황 87
〈표 Ⅱ-8〉 사하구 거처의 종류별 점유형태별 가구수 88
〈표 Ⅱ-9〉 사하구 사업체 및 종사자 수 88
〈표 Ⅱ-10〉 전국 범죄 발생현황 89
〈표 Ⅱ-11〉 부산광역시 범죄 발생현황 90
〈표 Ⅱ-12〉 부산광역시 5대 범죄 발생현황 91
〈표 Ⅱ-13〉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92
〈표 Ⅱ-14〉 1별관 신축 총사업비 95
〈표 Ⅱ-15〉 신축과 리모델링(증축 포함) 기준 98
〈표 Ⅱ-16〉 시설 및 면적 기준 주요 변경 사항 99
〈표 Ⅱ-17〉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주요 변경 사항 101
〈표 Ⅱ-18〉 부산경찰청 통합 유치장 운영 현황 103
〈표 Ⅲ-1〉 1인당 사무실 면적 산정 107
〈표 Ⅲ-2〉 협소도 산정 107
〈표 Ⅲ-3〉 누수 및 벽체 균열 등 개보수 비용 현황 107
〈표 Ⅲ-4〉 부지면적의 적절성 검토의 산출 사례 112
〈표 Ⅲ-5〉 1별관동(존치 예정) 규모 112
〈표 Ⅲ-6〉 부지면적의 적절성 검토 113
〈표 Ⅲ-7〉 사업계획안의 사업개요 113
〈표 Ⅲ-8〉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안의 세부 시설구성 114
〈표 Ⅲ-9〉 경찰관서 청사 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 117
〈표 Ⅲ-10〉 경찰관서 설계기준 실면적 세부 산출내역 118
〈표 Ⅲ-11〉 사하경찰서 부서별 정원(일반ㆍ수사부서) 123
〈표 Ⅲ-12〉 사하경찰서 직무별 인원 현황 123
〈표 Ⅲ-13〉 부산 사하경찰서 직급별 인원 구성 123
〈표 Ⅲ-14〉 사하경찰서 직무별 인원 현황 124
〈표 Ⅲ-15〉 대안의 설정 125
〈표 Ⅲ-16〉 1별관동 이용시설 현황 125
〈표 Ⅲ-17〉 2022년 통합 유치장 수용 현황 127
〈표 Ⅲ-18〉 업무시설 규모 검토 127
〈표 Ⅲ-19〉 편의시설 규모 검토 129
〈표 Ⅲ-20〉 정보통신시설 규모 검토 130
〈표 Ⅲ-21〉 저장보관시설 규모 검토 131
〈표 Ⅲ-22〉 관리시설 규모 검토 132
〈표 Ⅲ-23〉 보조시설 규모 검토 133
〈표 Ⅲ-24〉 전용면적 산출내역 133
〈표 Ⅲ-25〉 대안의 시설관리 및 기타시설(공용시설) 규모 검토 134
〈표 Ⅲ-26〉 주차규모 검토의 산출 사례(유사사례) 135
〈표 Ⅲ-27〉 지상가용면적 산출 135
〈표 Ⅲ-28〉 지상주차장의 산출 사례 136
〈표 Ⅲ-29〉 지상 가능 주차대수 산정 136
〈표 Ⅲ-30〉 법정주차대수 검토 137
〈표 Ⅲ-31〉 대안 규모 검토 결과 138
〈표 Ⅳ-1〉 비용 추정 절차 및 방법 139
〈표 Ⅳ-2〉 비용 보정지수(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140
〈표 Ⅳ-3〉 총사업비 세부내역 140
〈표 Ⅳ-4〉 총사업비 추정 기준면적 141
〈표 Ⅳ-5〉 조달청 자료의 경찰서 유사사례(2022) 143
〈표 Ⅳ-6〉 유사사례 평균단가 산출내역 144
〈표 Ⅳ-7〉 기본공사비 추정 결과 144
〈표 Ⅳ-8〉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145
〈표 Ⅳ-9〉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146
〈표 Ⅳ-10〉 단위 에너지사용량 및 지역계수 146
〈표 Ⅳ-11〉 에너지사용량 산정 147
〈표 Ⅳ-12〉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 산정 147
〈표 Ⅳ-13〉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148
〈표 Ⅳ-14〉 태양광 및 지열 설치 규모 산정 149
〈표 Ⅳ-15〉 융복합지원사업 설비 및 지원단가 149
〈표 Ⅳ-16〉 신ㆍ재생에너지 공사비 산정 150
〈표 Ⅳ-17〉 개별시설 인증 수수료 151
〈표 Ⅳ-18〉 BF본인증 수수료 산정 151
〈표 Ⅳ-19〉 철거비 및 설계비 책정기준 152
〈표 Ⅳ-20〉 폐기물 처리비 단가 기준 152
〈표 Ⅳ-21〉 철거 건축물 면적 152
〈표 Ⅳ-22〉 철거비 산정 153
〈표 Ⅳ-23〉 폐기물처리비 산정 153
〈표 Ⅳ-24〉 1별관동 자체 안전진단 결과(2015) 154
〈표 Ⅳ-25〉 헬리컬파일 공사비 단가 산출 154
〈표 Ⅳ-26〉 헬리컬파일 공사비 산출 154
〈표 Ⅳ-27〉 공사비 종합 155
〈표 Ⅳ-28〉 건축공사의 종별 구분 기준 157
〈표 Ⅳ-29〉 건축부문 요율 157
〈표 Ⅳ-30〉 건축설계 적정요율 산정 158
〈표 Ⅳ-31〉 기본설계비 추정 159
〈표 Ⅳ-32〉 실시설계비 추정 159
〈표 Ⅳ-33〉 개별시설 인증 수수료 160
〈표 Ⅳ-34〉 BF예비인증 수수료 산정 160
〈표 Ⅳ-35〉 녹색건축인증 요율 161
〈표 Ⅳ-36〉 녹색건축인증 비용 산정 161
〈표 Ⅳ-37〉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62
〈표 Ⅳ-38〉 에너지절약계획서 비용 산정 162
〈표 Ⅳ-39〉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면적 163
〈표 Ⅳ-40〉 교통영향평가 요율 산정 163
〈표 Ⅳ-41〉 교통영향평가 비용 산정 163
〈표 Ⅳ-42〉 미술작품 설치 비용 산정 164
〈표 Ⅳ-43〉 조사 및 측량비 종합 165
〈표 Ⅳ-44〉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65
〈표 Ⅳ-45〉 감리비 적정요율 산정 166
〈표 Ⅳ-46〉 감리비 추정 166
〈표 Ⅳ-47〉 건설부문 요율 167
〈표 Ⅳ-48〉 시설부대비 추정 167
〈표 Ⅳ-49〉 시설부대경비 종합 168
〈표 Ⅳ-50〉 예비비 반영비율 168
〈표 Ⅳ-51〉 예비비 산정 결과 169
〈표 Ⅳ-52〉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추정 결과 169
〈표 Ⅴ-1〉 본 사업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개요 172
〈표 Ⅵ-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180
〈표 Ⅵ-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결과) 184
〈표 Ⅵ-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185
〈표 Ⅵ-4〉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185
〈표 Ⅵ-5〉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186
〈표 Ⅵ-6〉 상품분류 구분 193
〈표 Ⅵ-7〉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04
〈표 Ⅵ-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검토안) 205
〈표 Ⅵ-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206
〈표 Ⅵ-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207
〈표 Ⅵ-1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비교치 208
〈표 Ⅶ-1〉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괄요약표 211
[그림 Ⅰ-1] 부산 사하경찰서 재건축 부지 67
[그림 Ⅰ-2]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흐름도 78
[그림 Ⅱ-1] 부산 사하경찰서 기구표 93
[그림 Ⅱ-2] 부산 사하경찰서 건물 배치 현황 94
[그림 Ⅱ-3] 부산 사하경찰서 1별관 시설 현황 94
[그림 Ⅱ-4]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 97
[그림 Ⅱ-5] 연약지반에 따른 건물 침하(부동) 104
[그림 Ⅲ-1] 사업부지 위치 109
[그림 Ⅲ-2] 사업부지 세부사항 109
[그림 Ⅲ-3] 사업위치 현장사진 110
[그림 Ⅵ-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90
[그림 Ⅵ-2]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191
[그림 Ⅵ-3] 산업연관분석 유발효과의 개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