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Ⅱ. 논의의 대상 2

1.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보호방안 2

2. 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 3

3. 상법 개정안 3

Ⅲ.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5

1. 찬성론 5

2. 반대론 6

Ⅳ. 외국의 입법례 검토 7

1. 검토대상 확정 7

2. 외국의 입법례 검토 8

3. 소결 9

Ⅴ. 상법개정안에 대한 비판 9

1. 서언 9

2.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 9

3. 소결 13

Ⅵ/Ⅴ. 보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3.자 2023카합10034 결정의 검토 13

1. 사건의 개요 및 결정의 내용 14

2. 본 결정에 대한 기존 평가 14

3. 기존 평가에 대한 비판 15

Ⅶ/Ⅵ. 맺음말 15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