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과업의 개요 9

1. 과업의 개요 9

2. 연구의 방법과 절차 9

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수립 10

1. 경기북부의 여건 분석에 기반한 비전 및 발전 방향 정립 10

2. 경기북부의 비전과 발전전략 12

Ⅲ.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행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6

1. 분석 방법: CGE(일반균형연산) 모형에 기반 시나리오 가정 16

2. 분석 결과종합(GRDP) 17

3. 분석 결과: 가계소득 18

4. 분석 결과: 세수(생산물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소비세) 및 고용 19

5. 경기도 지역 대규모 투자의 GRDP 영향에 관한 사례 분석 21

Ⅳ.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의 세부 실행전략 23

1. 4대 성장동력 9대 전략산업 벨트 육성 23

2. GTXㆍ광역교통 인프라 및 복합환승거점 구축 44

3. 중첩규제 개선 49

4. DMZ 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 51

5. 지역 간 상생모델 구축 53

Ⅴ. 권역별 발전전략 54

1. 발전 방향 정립 54

2. 경의권역 55

3. 경원권역 61

4. 경춘권역 73

5. 종합구상도 81

Ⅵ. 기구ㆍ조직ㆍ재정 등 기본계획 수립 82

1. 기구ㆍ조직ㆍ인력 82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시 지방교부세 추정 85

3. 현행 경기도의 북부 시ㆍ군에 대한 조정교부금ㆍ도비보조금의 추정 86

Ⅶ.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88

1. 법률안 제정의 기본방향 88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88

[참고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경기북부특별법") 93

[참고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9

[표 1] 경기북부 문제점 진단 및 개선 정책 방향 10

[표 2] 경기북부 장점 및 잠재력 진단 및 활용 극대화 방안 11

[표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안) 12

[표 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19대 프로젝트 13

[표 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 19대 프로젝트(80개 세부과제) 14

[표 6] (참고)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16

[표 7] 분석 결과종합(GRDP) 17

[표 8] 분석 결과(GRDP) 18

[표 9] 분석 결과: 가계소득 18

[표 10] 분석 결과: 세수(생산물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소비세) 및 고용 19

[표 11] (참고)고용 산출 방법 20

[표 12] 파주시 전년 대비 GRDP 성장률 21

[표 13] 성남시 전년 대비 GRDP 성장률 21

[표 14] 전략산업 선정 원칙 26

[표 15] 전략산업 선정 근거 및 주요 클러스터 후보지 27

[표 16]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벨트 주요 거점 및 사업 내용 29

[표 17] ITㆍ첨단전략산업 벨트 주요 거점 및 사업 내용 30

[표 18] 국방ㆍ우주항공 혁신 R&D 벨트 주요 거점 및 사업 내용 31

[표 19] 지역특화산업 첨단 스마트화 주요 거점 및 사업 내용 32

[표 20] 미디어 콘텐츠 산업 벨트 주요 거점 및 사업 내용 35

[표 21] 관광ㆍMICE 벨트 주요 거점 및 사업 내용 37

[표 22] 메디컬ㆍ헬스케어 벨트 주요 거점 및 사업 내용 39

[표 23] 그린바이오 벨트 주요 거점 및 사업 내용 40

[표 24] 에너지 신산업 벨트 주요 거점 및 사업 내용 42

[표 25] GTX 사업 주요 노선 및 사업 내용 46

[표 26] GTX 등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46

[표 27] GTX 복합환승센터 비즈니스 거점 개발 세부과제 및 사업 내용 47

[표 28]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현황 48

[표 29] 정주여건 개선 세부과제 및 사업 내용 48

[표 30] 경기도 남부ㆍ북부 지역별 중첩규제 현황 49

[표 31] 수도권 규제개선 세부과제 및 사업 내용 49

[표 32] 국가의 지방육성정책 상의 '수도권 배제' 적용 법률 50

[표 33]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 세부과제 및 사업 내용 50

[표 34] 국제평화자유도시 개발센터 설치 및 특례 도입 세부과제 및 사업 내용 52

[표 35] 국제기구 유치 세부과제 및 사업 내용 52

[표 36] 경기북부ㆍ지방 상생협력 기금의 설치 세부과제 및 사업 내용 53

[표 37] 경기북부ㆍ비수도권 상생협력 사업추진 세부과제 및 사업 내용 53

[표 38] 경의권역이 당면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55

[표 39] 경의권 장점 및 잠재력 진단 및 활용 극대화 방안 55

[표 40] 경의권 - 고양시 핵심 사업 57

[표 41] 경의권 - 파주시 핵심 사업 59

[표 42] 경원권역이 당면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61

[표 43] 경원권 장점 및 잠재력 진단 및 활용 극대화 방안 61

[표 44] 경원권 - 의정부시 핵심 사업 63

[표 45] 경원권 - 양주시 핵심 사업 65

[표 46] 경원권 - 동두천시 핵심 사업 67

[표 47] 경원권 - 연천군 핵심 사업 69

[표 48] 경원권 - 포천시 핵심 사업 71

[표 49] 경춘권역이 당면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73

[표 50] 경춘권 장점 및 잠재력 진단 및 활용 극대화 방안 73

[표 51] 경춘권 - 구리시 핵심 사업 75

[표 52] 경춘권 - 남양주시 핵심 사업 77

[표 53] 경춘권-가평군 핵심 사업 79

[표 54] 9개 도 공무원 정원표 83

[표 55] 경기도 조정교부금 및 도비보조금의 본청 지방세 비중(2021년 결산) 86

[표 56] 경기도 본청 및 경기남부ㆍ경기북부 세입원별 규모(2021년 결산) 86

[표 57] 경기남부-경기북부 간 이전재원 규모 시산(괄호안은 본청 지방세 대비 비중) 87

[표 58] 제1안의 주요 내용 88

[표 59] 제2안의 주요 내용 90

[그림 1] GRDP 변화 전망 17

[그림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안) 22

[그림 3] 경기북부 시ㆍ군별 / 관광지점별 관광객 현황(2022년 기준, 상위 10개) 25

[그림 4] 주요 관광지점 숙박 일수별 방문자 수(2022년 기준) 26

[그림 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9대 전략산업벨트: AIㆍ디지털전환 28

[그림 6] 경기북부특별자치도 9대 전략산업벨트: K컬처ㆍ소프트파워 강화 33

[그림 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9대 전략산업벨트: 고령화ㆍ인구변화 산업 38

[그림 8] 경기북부특별자치도 9대 전략산업벨트: 기후변화 산업 41

[그림 9] 4대성장동력 9대전략산업벨트 43

[그림 10] 시ㆍ도별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44

[그림 11] GTXㆍ광역교통인프라 및 복합환승거점 구축 45

[그림 12] 남북접경지역 국제평화자유지대 구상 51

[그림 13] 한탄강지질공원 남북공동위원회 설립 52

[그림 14] 경기북부 권역 구분 54

[그림 15] 경의권 비전 구상도 56

[그림 16] 고양시 종합구상도 58

[그림 17] 파주시 종합구상도 60

[그림 18] 경원권 비전 구상도 62

[그림 19] 의정부시 종합구상도 64

[그림 20] 양주시 종합구상도 66

[그림 21] 동두천시 종합구상도 68

[그림 22] 연천군 종합구상도 70

[그림 23] 포천시 종합구상도 72

[그림 24] 경춘권 비전 구상도 74

[그림 25] 구리시 종합구상도 76

[그림 26] 남양주시 종합구상도 78

[그림 27] 가평군 종합구상도 80

[그림 28]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종합구상도 81

[그림 29]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조직구성(안) 82

[그림 30]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안」의 주요 특례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