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Ⅱ. 미국 6

1. 개관 6

2. 경쟁법상 지주회사 규제 7

가. 독점금지법 제정배경 7

나. 셔먼법상 지주회사 규제 8

다/나. 클레이튼법상 지주회사 규제 9

3. 회사법상 지주회사 규제 9

4. 지주회사 사례 10

Ⅲ. 일본 13

1. 독점금지법상 지주회사 규제 13

2. 회사법상 지주회사 규제 16

3. 지주회사 사례 18

Ⅳ. 영국 21

1. 지주회사 설립규제 22

가. 경쟁법상 설립규제 22

나. 기업법상 설립규제 24

2. 지주회사 운영규제 25

3. 지주회사 사례 27

Ⅴ. 독일 29

1. 경쟁제한법상의 지주회사 규제 29

2. 주식법상의 지주회사 규제 31

3. 지주회사 사례 32

Ⅵ. 프랑스 33

1. 상법상 기업집단 개념 34

2. 상호출자 관련 제도 34

3. 주주ㆍ채권자 보호 수단 34

4. 지주회사 사례 35

Ⅶ. 결론 36

Ⅷ/Ⅶ. 참고문헌 38

〈표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현황 5

〈표 2〉 미국 지주회사 규제 정리 7

〈표 3〉 Berkshire Hathaway 주요 투자회사 13

〈표 4〉 일본 지주회사 규제 정리 13

〈표 5〉 한국과 일본 지주회사 정의 비교 14

〈표 6〉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판단기준 15

〈표 7〉 기재 의무 사항 18

〈표 8〉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21

〈표 9〉 영국 지주회사 규제 정리 22

〈표 10〉 TFEU 제101조 주요내용 23

〈표 11〉 TFEU 제102조 주요내용 24

〈표 12〉 회사법 제1159조 주요내용 26

〈표 13〉 독일 지주회사 규제 정리 29

〈표 14〉 EC 합병규칙상 기업결합 규제 대상 기준 30

〈표 15〉 프랑스 지주회사 규제 정리 33

[그림 1] 기업집단 The Southern Company 지분도 12

[그림 2] 기업집단 Tokio Marine 지배구조 17

[그림 3] Seven & i Holdings 금융자회사 현황 19

[그림 4] 기업집단 NTT 주요 자회사 소유구조 20

[그림 5] 기업집단 Mizuho Financial Group 주요 자회사 21

[그림 6] 기업집단 BP 주요 자회사 현황 28

[그림 7] 기업집단 Deutsche Telekom 지분도 일부 33

[그림 8] 기업집단 AXA 지분도 일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