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방법 19
제2장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황 20
1. 병역환경 변화 20
2.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황 27
3.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수급 전망 39
4. 소결 41
제3장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현황 43
1. 전문연구요원제도 43
2. 병역지정업체 선정 개요 58
3. 병역지정업체 선정 현황 67
4. 소결 76
제4장 창업기업 대상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개편 78
1. 조사개요 78
2. 평가지표 개편 방향 79
3. 평가항목 가중치 부여 82
4. 선정기준 개편(안) 84
5. 소결 88
제5장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인식ㆍ활용ㆍ평가 89
1. 조사개요 89
2. 조사 결과 90
3. 소결 102
제6장 결론 및 정책과제 103
1. 결론 103
2. 정책과제 105
참고문헌 109
〈표 1-1〉 연구의 주요 내용 19
〈표 2-1〉 병역처분 기준 20
〈표 2-2〉 연도별 병역처분 현황 21
〈표 2-3〉 시기별 현역 복무기간 22
〈표 2-4〉 입영 및 복무 현황('21년 기준) 22
〈표 2-5〉 병역의무자 복무형태 23
〈표 2-6〉 병역자원 변화 추이('15~'21) 26
〈표 2-7〉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27
〈표 2-8〉 기업유형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추이 27
〈표 2-9〉 기업유형별 연구원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 현황 28
〈표 2-10〉 중소기업 비목별 연구개발비 28
〈표 2-11〉 중소기업 산업분야별 연구개발비 29
〈표 2-12〉 중소기업 지역별 연구개발비 29
〈표 2-13〉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 추이 30
〈표 2-14〉 기업유형별 종업원 대비 연구원 비중 30
〈표 2-15〉 기업체 연령대별 연구원 수(2021년) 31
〈표 2-16〉 중소기업 연령대별 연구원 수 추이 31
〈표 2-17〉 기업체 학위별 연구원 수(2021년) 32
〈표 2-18〉 중소기업 학위별 연구원 수 추이 32
〈표 2-19〉 주요국 대비 기술격차 33
〈표 2-20〉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35
〈표 2-2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수 현황 35
〈표 2-22〉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연구원 규모별) 36
〈표 2-23〉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지역별, 2022년) 36
〈표 2-24〉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지역별) 37
〈표 2-25〉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수 현황(지역별, 2022년) 37
〈표 2-26〉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업종별, 2022년) 38
〈표 2-27〉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투자 계획(2023년) 39
〈표 2-28〉 기업규모별 연구인력 채용 계획(2023년) 39
〈표 2-29〉 학력별 노동시장 격차 전망('19~'29) 40
〈표 2-30〉 학력별ㆍ전공별 노동시장 격차 전망('19~'29) 40
〈표 3-1〉 전문연구요원제도 법령 제ㆍ개정 연혁 46
〈표 3-2〉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기관별) 49
〈표 3-3〉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기업유형별) 50
〈표 3-4〉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지역별) 50
〈표 3-5〉 전문연구요원 지역별 복무인원(전체) 51
〈표 3-6〉 전문연구요원 보충역 복무인원 51
〈표 3-7〉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제출서류 59
〈표 3-8〉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분야별 추천 요건 및 추천권자 61
〈표 3-9〉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기업부설연구소) 63
〈표 3-10〉 병역지정업체 신청 현황 67
〈표 3-11〉 신규/기존 기업별 병역지정업체 신청 현황 67
〈표 3-12〉 기업 규모별 병역지정업체 신청 현황 68
〈표 3-13〉 지역별 병역지정업체 현황 68
〈표 3-14〉 분야별 병역지정업체 현황 69
〈표 3-15〉 종업원 규모별 병역지정업체 현황 69
〈표 3-16〉 분야별 병역지정업체 현황 70
〈표 3-17〉 방위산업 분야별 병역지정업체 현황 70
〈표 3-18〉 기간산업 분야별 병역지정업체 현황 71
〈표 3-19〉 지역별 병역지정업체 현황 71
〈표 3-20〉 2022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연구인력' 점수 분포 72
〈표 3-21〉 2022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연구개발투자' 점수 분포 73
〈표 3-22〉 2022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연구성과' 점수 분포 74
〈표 3-23〉 2022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연구기반ㆍ인프라' 점수 분포 75
〈표 4-1〉 창업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지표 개편방향 81
〈표 4-2〉 추천기준별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 분석 결과 83
〈표 4-3〉 창업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개편(안) 86
〈표 5-1〉 조사응답기업 현황 89
〈표 5-2〉 적정 수준 대비 연구인력 규모 90
〈표 5-3〉 전문연구요원 필요성 91
〈표 5-4〉 전문연구요원 활용 필요시기 92
〈표 5-5〉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방식 변경 필요성 93
〈표 5-6〉 전문연구요원제도 활용의 어려움 94
〈표 5-7〉 연구인력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및 도입 의향(시차출퇴근제) 95
〈표 5-8〉 연구인력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및 도입 의향(선택근무제) 96
〈표 5-9〉 연구인력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및 도입 의향(재택근무제) 97
〈표 5-10〉 연구인력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및 도입 의향(원격근무제) 98
〈표 5-11〉 전문연구요원 직무수행 만족도 99
〈표 5-12〉 전문연구요원의 기술경쟁력 강화 기여도 100
〈표 5-13〉 전문연구요원 경력개발 영향 101
[그림 2-1] 병역자원 변화 전망('21~'30) 26
[그림 2-2]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및 수준 33
[그림 2-3] 중소기업 기술개발 추진방법 34
[그림 2-4] 중소기업 주력기술의 신규성 34
[그림 3-1]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및 복무인원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