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 배경 3

Ⅱ. 법원과 검찰의 죄수판단 및 인과관계 인정 기준 3

1. 법원의 기준 4

가. 인과관계 4

나. 죄수판단 5

2. 검찰의 기준 6

가. 인과관계 6

나. 죄수판단 6

Ⅲ.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사건에서 하급심의 판단 8

1. 인과관계 8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3254 판결 8

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95 판결 9

2. 죄수관계 11

Ⅳ.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 기준 11

1. 인과관계 판단 기준 검토 12

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및 일반적인 인과관계 판단 기준 12

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라는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요건 13

2. 죄수 판단 기준 검토 23

가. 상상적 경합 판단 기준 23

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이 죄수 판단 23

Ⅴ. 인과관계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 26

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고단3254판결 2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95판결 28

Ⅵ. 결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