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5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및 실태 8
Ⅲ. 감사결과 18
1. 감사결과 총괄 18
2.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22
가. 산사태 대비 분야 22
나. 산불 대비 분야 58
[별표 1]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의 사방사업 예산 요구 물량 중 취약지역과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 비율 현황(2021~2023년) 89
[별표 2] 2023년 산사태 위험구역 내 인명피해 발생 현황 90
[별표 3] 2021~2023년 CCTV의 대형산불 최초 발화지 조망 현황 92
[별표 4] 국회 요구자료를 골든타임제 기준과 다르게 제출한 현황 등(2018년 이후) 93
[별표 5]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 현황(피해면적 10㏊ 이상 산불 기준) 94
[별표 6]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가동 후 지자체에 확산 예측결과 미 공유 현황(피해면적 10㏊ 이상 산불 기준) 97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6
[표 2] 최근 10여 년간 산사태 발생 현황 9
[표 3] 우면산 산사태 전ㆍ후 산사태 예방대책 10
[표 4] 사방사업 실시 현황 12
[표 5] 최근 10여 년간 산불 발생 현황 14
[표 6] 최근 10년간(2013~2022년) 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 15
[표 7] 단계별 산불 구분 현황 16
[표 8] 산불 대응 시 주요 투입자원(2023년 12월 기준) 17
[표 9] 분야별 지적사항 18
[표 10] 2023년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지역 13개소 현황 22
[표 11] 기초조사 우선지역에서 제외된 우려지역의 인가연접거리 26
[표 12] 기초조사 우선지역 여부에 따른 기초조사 실시 현황(2019~2021년) 27
[표 13] 지정심의 대상지에 대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현황(2023. 9. 30. 기준) 30
[표 14]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실시율' 평가지표 내용 38
[표 15] 지방산림청의 사방사업지에 대한 취약지역 사후지정 현황(2021~2022년) 39
[표 16]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실시율(2018~2022년) 및 국회 보고 현황 40
[표 17] 산사태 위험구역 내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현황 46
[표 18] 취약지역 관련 산사태정보시스템상 입력항목(2023년 12월 기준) 51
[표 19] 취약지역 유역을 지나는 신설 임도 현황 54
[표 20] 절토 및 성토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 56
[표 21]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불 발생 현황 58
[표 22] 최근 10년간(2013~2022년) 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 63
[표 23] 예보산불위험지수 정확도 현황 64
[표 24] 월별 일평균 산불 발생 건수 추이 67
[표 25] CCTV 회전기능에 대한 지침 등 연혁 70
[표 26]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골든타임제의 진화단계별 목표 시간 74
[표 27]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의 골든타임제 이행률 현황 75
[표 28] 산림청 헬기의 산불 진화단계별 평균 소요시간과 골든타임 이행률 현황 77
[표 29]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 건수 및 평균 소요시간(피해면적 10㏊ 이상 산불 기준) 82
[표 30] 시스노클을 활용한 조종사 교육 내역 85
[표 31] 시스노클 장착 헬기 배치 현황 85
[표 32] 2022년 동해안 대형 산불 진화 사례 86
[그림 1] 산사태 위험구역 9
[그림 2] 산사태 예방사업 및 대응 절차 11
[그림 3] 산사태 발생 시 대응 체계 13
[그림 4] 산사태 대응체계도 43
[그림 5] 산사태 위험구역 내 위치한 취약지역 대피소 사례 47
[그림 6] 실태조사 공간정보(경상북도 예천군 ㊁㊀면 ㊁㊈리) 53
[그림 7] 산불진화 헬기의 골든타임 적용 6단계 73
[사진 1] 취약지역 지정 및 사방사업 실시 현장 12
[사진 2] 주요 산불 진화 장비 17
[사진 3] 사방댐ㆍ계류보전ㆍ산지사방의 개념 및 시공 예시 33
[사진 4] 쌓기비탈면 침하 모습(영양군 임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