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5
Ⅲ. 청구사항 감사결과 총괄 7
Ⅳ. 감사결과 9
1. 법령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정정하고 허가면적 확대 9
2.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 관리ㆍ감독 소홀 23
[별첨] 지적사항이 없는 사항 명세 30
[표 1]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추진 경과 5
[표 2] 청구 요지 및 확인 결과 개요 7
[표 3] 토석채취구역 면적 등 변경 현황 17
[그림 1] 토석채취(변경)허가 절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