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주요 감사결과 1
개요 1
1. 「하천설계기준」의 홍수방어 등급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치수정책을 변경한 취지와 달리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방어 수준이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문제점을 확인,... 5
2. 부실하게 작성된 용역결과 보고서를 지자체가 활용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의 하천별 홍수방어 계획 등이 잘못 수립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확인, 환경부에... 6
3.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유로 교량 등 하천시설물의 제방 접속부와 제방의 높이 차 등으로 홍수 시 침수 우려가 있는 홍수 취약지구에 대한 관리의 사각이... 7
4. 홍수 발생확률이 높은 곳에 위치한 지하차도의 통제기준에 침수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행안부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대상에서 침수위험... 9
5. 「터널 방재시설 지침」 등에 침수 시를 가정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및 피난ㆍ대피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확인, 국토부에 관련... 11
[표 1] 홍수방어 등급에 따른 치수계획규모 5
[그림 1] 지하차도 구간별 특성 12
[사진 1] 도림천과 양산천에서 발생한 침수 사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