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5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8
1. 하천관리 현황 8
1) 하천의 현황 및 관리 8
2) 하천 주변 중요도에 따른 홍수방어로의 정책 전환 11
3) 사고대응 및 피해저감대책 13
2. 지하차도 안전관리 현황 15
1) 지하차도의 설치 현황 및 특성 15
2) 지하차도 침수사고 대응 방안 16
가. 지하차도 통제기준 마련 및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지원 16
나. 지하차도 진입차단 및 피난ㆍ대피시설 설치기준 16
Ⅲ. 감사결과 17
1. 감사결과 총괄 17
2. 감사결과 주요 문제점 18
가. 「하천설계기준」 개정 후 후속조치 미흡으로 치수정책목표 달성 곤란 18
나. 보완이 필요한 용역성과물 등을 기초로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23
[별표 1] PFD 홍수관리수준 평가 누락 하천 명세 34
[별표 2] 홍수관리수준 평가 누락 주요하천 명세 43
[별표 3] 홍수관리수준을 A등급으로 평가받은 치수단위구역의 PFD값 산정오류 사례 44
[표 1] 최근 10년(2013~2022년)간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사망ㆍ실종) 및 재산피해 현황 5
[표 2] 하천 범람 원인별 주변지역 침수피해사례 6
[표 3] 감사중점 7
[표 4] 전국 권역별 하천 현황 10
[표 5]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제방정비 현황 10
[표 6] 하천정비비율 현황 11
[표 7] 하천정비사업 예산 현황 11
[표 8] 국외 방재정책 비교 12
[표 9] 홍수위험지도상 침수구역 내 지하차도 현황 15
[표 10] 주요 지적사항 현황 17
[표 11] 하천의 중요도에 따른 치수계획규모 19
[표 12] 홍수방어 등급에 따른 치수계획규모 20
[표 13] 2019년 이후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치수계획규모 현황 및 설문 결과 22
[표 14]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 현황 24
[표 15] PFD값에 따른 홍수관리수준 및 치수계획규모 설정 범위 26
[표 16] 수자원관리계획 용역의 과업 범위 27
[표 17] 홍수관리수준이 A등급인 치수단위구역에 대한 평가오류 유형 30
[표 18] 권역별 빈도 상향 치수단위구역 수 31
[표 19] 설계빈도 적용 오류 하천 현황 32
[그림 1] 2022년 6~9월 강우자료 9
[그림 2] 수자원법에 따른 현 수자원계획 체계도 12
[그림 3] 하천유역 중요도를 고려한 구역별 홍수방어 수준 결정 예시 13
[그림 4] 지하차도 선형 및 공간의 일반 특성 16
[그림 5] 수자원관리계획의 치수안전도 평가 개요 25
[그림 6] 홍수관리수준 분석 누락 하천 28
[그림 7] 홍수관리수준을 A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역 중 중요시설 등을 포함하는 사례 29
[도표 1] 100년간 10년 평균 기후 현황 8
[사진 1] 유송잡물에 의한 유수 소통 장애 사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