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4
Ⅱ. 감사대상업무 현황 8
Ⅲ. 감사결과 13
1. 감사결과 총괄 13
2. 감사결과 주요 문제점 15
가. 과적 단속된 화물자동차 운행제한조치 부실 운영 15
나. 적재중량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미비 26
[별표] 분리운송 공간 확보 해외사례(미국 워싱턴주) 32
[표 1]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현황(2019~2022년) 4
[표 2] 국내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2020~2022년) 8
[표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현황(2020~2022년) 10
[표 4] 화물자동차 운전자 운행 및 근로행태 비교(2020~2022년) 11
[표 5]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 내용 11
[표 6] 최근 5년간 과적차량 단속 현황 12
[표 7] 최근 5년간 무인교통단속장비 화물자동차 과속 단속 현황 12
[표 8] 감사결과 총괄 13
[표 9] 과적차량에 대한 외국의 처리 기준 16
[표 10] 과적차량 단속 및 후속조치 명령 현황 18
[표 11] 과적 단속검문소 분리운송 가능 공간 검토 현황 19
[표 12] 일반국도 과적차량에 대한 회차 명령 적정성 검토 현황 21
[표 13] 분리운송 공간을 확보한 일반국도 과적 단속검문소 후속조치 명령 현황 24
[표 14] 「도로교통법」 적재중량 위반 화물자동차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추정 30
[그림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체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