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4
2.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 방향 및 내용 19
1. 개요 19
2. 수행 세부지침 수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20
제3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개념 22
1.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예산 22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28
3.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과 정부의 개입논리 30
제2장 사업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35
제1절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35
1. 개요 35
2. 내용 36
제2절 기초자료 분석 37
1. 개요 37
2. 기술추세 분석 40
3. 과학기술 수준 분석 57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63
제1절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체계 63
1. 의미 63
2. 평가항목 구성 64
3. 분석체계 65
제2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92
1. 의미 92
2. 평가질의의 구성 93
3. 문제/이슈 식별 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 94
4.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100
제3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09
1. 의미 109
2. 평가질의의 구성 111
3.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12
4.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18
5.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122
6.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26
제4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28
1. 의미 128
2. 평가질의의 구성 131
3.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133
4.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42
5.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161
6.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66
7. 추진전략의 적절성 173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82
제1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체계 182
1. 의미 182
2. 평가항목의 구성 183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86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86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89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02
1. 의미 202
2. 평가질의의 구성 203
3. 재원조달 가능성 207
4.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209
제4절 사업특수평가항목 220
1. 의미 220
2. 사업특수평가항목의 예시 222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25
제1절 비용 추정 개요 225
1. 비용 추정의 일반론 225
2.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용 추정의 개요 235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 추정방법론 242
1. 비용 추정방안 242
2. 연구개발비용 추정 246
3. 연구시설 구축비용 추정 254
4. 연구장비 구축비용 추정 265
5. 연구관리비 및 기타 비용 추정 273
제3절 경제적 효과 추정 개요 279
1. 편익 추정 개요 279
2. 효과 추정 개요 288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방법론 291
1. 경제적 효과 추정 기본 방향 291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방안 291
3. 편익 추정 방법론 307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 추정방안: 도전ㆍ혁신형 연구개발사업 327
제5절 경제성 분석 330
1. 경제성 분석의 체계 330
2. 분석절차 및 결과의 제시방식 331
제6장 종합평가 343
제1절 다기준 분석과 분석적 계층화법 343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343
2. 분석적 계층화법의 개요 344
3. 평가자의 선정 345
제2절 분석적 계층화법의 평가과정 346
1. 평가 대상사업의 개념화 346
2. 평가기준과 계층구조 설정 348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 349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 351
5. 종합점수 산정과 환류과정 353
6.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 361
제3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362
참고문헌 363
〈표 1-1〉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23
〈표 1-2〉 과학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의 비교 23
〈표 1-3〉 산업활동과 연구개발의 비교 24
〈표 1-4〉 전액 연구개발예산에 포함되는 경우 24
〈표 1-5〉 관련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만을 분리 25
〈표 1-6〉 연구개발예산에서 제외 26
〈표 1-7〉 출연금과 보조금의 개념적 차이 27
〈표 1-8〉 정부의 연구개발 개입 논거 :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 비교 33
〈표 1-9〉 시스템 실패의 종류와 주요 내용 33
〈표 2-1〉 사업 요약표 양식 36
〈표 2-2〉 기초자료 분석의 주요 항목 중 일부 39
〈표 2-3〉 기술준비도 분석의 4W1H 49
〈표 2-4〉 체계개발과 부품소재개발의 기술준비도 정의 비교 50
〈표 2-5〉 하드웨어 관련 체계개발의 기술준비도 51
〈표 2-6〉 제조기술 관련 체계개발의 기술준비도 51
〈표 2-7〉 소프트웨어 관련 체계개발의 기술준비도 52
〈표 2-8〉 부품소재기술개발의 분야별 기술준비도 52
〈표 2-9〉 기술준비도 수준별 체크리스트 53
〈표 2-10〉 국내 대표적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기간(예시) 55
〈표 2-11〉 하드웨어 위험점수표(예시) 55
〈표 2-12〉 소프트웨어 위험점수표(예시) 56
〈표 2-13〉 현시기술우위지수 결과값의 의미 57
〈표 2-14〉 과학기술 수준 분석에 사용하는 지표 61
〈표 2-15〉 기술추세 및 과학기술 수준 분석 사례 61
〈표 3-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기본평가항목 구성 65
〈표 3-2〉 사업단계별 논리모형의 장점 72
〈표 3-3〉 도전ㆍ혁신 기술비지정 사업의 평가항목 선택ㆍ적용을 위한 원칙 78
〈표 3-4〉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평가항목별 평가질의 79
〈표 3-5〉 연구개발사업 분석을 위한 14대 주요 방법론 요약 83
〈표 3-6〉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14대 주요 분석방법론의 주요 활용사례 및 유의점 87
〈표 3-7〉 정책문제의 구조화(problem structuring) 92
〈표 3-8〉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평가질의 93
〈표 3-9〉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평가질의 95
〈표 3-10〉 문제/이슈 식별과정과 문제정의의 적절성 (사례 1) 97
〈표 3-11〉 문제/이슈 식별과정과 문제정의의 적절성 (사례 2) 97
〈표 3-12〉 문제정의의 적절성 분석 사례 98
〈표 3-13〉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평가질의 100
〈표 3-14〉 이론접근모형의 요소별 내용 103
〈표 3-15〉 대안분석을 위한 추진당위성 분석 사례(R&D 외 대안) 104
〈표 3-16〉 대안분석을 위한 추진당위성 분석 사례(기술확보 대안) 105
〈표 3-17〉 성과지표의 유형별 개념과 특성 111
〈표 3-18〉 사업목표의 적절성 평가질의 111
〈표 3-19〉 사업목표의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평가질의 112
〈표 3-20〉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 정의 관련 평가질의 분석 사례 112
〈표 3-21〉 임무의 적절성 분석에 착수하기 위한 점검표 114
〈표 3-22〉 임무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점검표 115
〈표 3-23〉 개념설계의 적절성 검토에 착수하기 위한 기초자료 115
〈표 3-24〉 개념설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점검표 116
〈표 3-25〉 체계개발사업의 임무와 개념설계 평가질의 분석 사례 1 116
〈표 3-26〉 체계개발사업의 임무와 개념설계 평가질의 분석 사례 2 117
〈표 3-27〉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평가질의 119
〈표 3-28〉 사업목표 분석 사례 120
〈표 3-29〉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질의 123
〈표 3-30〉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분석 사례 125
〈표 3-31〉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평가질의 126
〈표 3-32〉 수혜자 표적화 평가질의 분석 사례 127
〈표 3-33〉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평가질의 구성 132
〈표 3-34〉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평가질의 133
〈표 3-35〉 사업목표와 세부활동의 연계성 분석 사례 134
〈표 3-36〉 시설ㆍ장비 구축 분석을 위한 점검표 137
〈표 3-37〉 시설ㆍ장비의 연구개발 연계 분석 사례 137
〈표 3-38〉 업무분해도의 결함 점검표 139
〈표 3-39〉 핵심기술요소를 중심으로 작성된 결함 점검표; 체계개발R&D사업 140
〈표 3-40〉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평가질의 143
〈표 3-41〉 기술수요조사 분석 사례 147
〈표 3-42〉 우선순위 설정 분석 사례 150
〈표 3-43〉 참여 전문가 구성 분석 사례 153
〈표 3-44〉 세부활동의 중복성 분석 157
〈표 3-45〉 연구시설과 연구장비의 비교 159
〈표 3-46〉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질의 162
〈표 3-47〉 세부활동의 성과지표 분석 사례 163
〈표 3-48〉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설정(예시) 165
〈표 3-49〉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사례(예시) 165
〈표 3-50〉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평가질의 167
〈표 3-51〉 일정기획 분석을 위한 점검표 168
〈표 3-52〉 기간 추정 및 선후관계 분석 사례 168
〈표 3-5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혼합 일정 분석 사례 171
〈표 3-54〉 추진전략의 적절성 평가질의 174
〈표 3-55〉 추진전략 분석 사례 175
〈표 4-1〉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구성 184
〈표 4-2〉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별 평가질의 184
〈표 4-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질의 186
〈표 4-4〉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189
〈표 4-5〉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평가질의 190
〈표 4-6〉 정책 설계의 5가지 요소 195
〈표 4-7〉 사업의 중복 가능성 분석을 위한 기준틀(예시) 199
〈표 4-8〉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분석결과 양식(예시) 200
〈표 4-9〉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항목별 위험요인의 구분 202
〈표 4-10〉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평가질의 203
〈표 4-11〉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질의 207
〈표 4-1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평가질의 209
〈표 4-13〉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단계 구분 213
〈표 4-14〉 WTO 보조금의 유형(2000년 1월 1일 이후) 216
〈표 4-15〉 효과의 특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방안 221
〈표 4-16〉 사업 추진을 통한 파급효과 사례 221
〈표 5-1〉 비용 추정 접근방식 간 비교 227
〈표 5-2〉 비용 추정방법론별 특징 228
〈표 5-3〉 비용추정관계식 활용 시 특징 및 장ㆍ단점 232
〈표 5-4〉 단계별 비용 추정방법론의 적용 가능성 234
〈표 5-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비용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 236
〈표 5-6〉 총사업비와 총비용의 구분 236
〈표 5-7〉 사업유형과 본 지침 비용분류체계의 연관관계 : 연구시설ㆍ장비구축사업 237
〈표 5-8〉 사업유형과 본 지침 비용분류체계의 연관관계 : 연구개발사업 237
〈표 5-9〉 세부지침의 분류체계와 연구비 비목과의 관계 238
〈표 5-10〉 국가 간 연구비 비목비교 239
〈표 5-11〉 연구개발활동별 비용 추정 관련 규정 240
〈표 5-12〉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 추정을 위한 원칙 242
〈표 5-13〉 연구개발사업 총사업비를 적용하는 경우 비용 분석 내역서(예시) 244
〈표 5-14〉 연구시설ㆍ장비구축사업 총사업비를 적용하는 경우 비용 분석 내역서(예시) 244
〈표 5-15〉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시설ㆍ장비구축사업 총사업비를 혼용하는 경우 비용 분석 내역서(예시) 245
〈표 5-16〉 비목의 성격에 따른 원가동인의 차이 246
〈표 5-1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의 구분 247
〈표 5-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통 계상기준 249
〈표 5-19〉 국가연구개발과제 단가적용의 일반원칙 251
〈표 5-20〉 원가계산서가 구체적인 경우 예정가격 산출식 252
〈표 5-21〉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일반사항 항목 255
〈표 5-22〉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시설물 개요 항목 255
〈표 5-23〉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층별 개요 항목 256
〈표 5-24〉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시설구축비용계획 항목 256
〈표 5-25〉 공사비 분석내용 259
〈표 5-26〉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건축물 종별 구분 262
〈표 5-27〉 감리비 요율적용 방법 263
〈표 5-28〉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의 사업 일반사항 항목 265
〈표 5-29〉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의 사업구조 및 추진체계 항목 266
〈표 5-30〉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의 세부사업 일반사항 항목 266
〈표 5-31〉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의 세부사업 목적 및 주요장비 내역 항목 267
〈표 5-32〉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의 세부사업별 구축예정장비 목록 항목 268
〈표 5-33〉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의 사업 내 동일ㆍ유사장비 신청목록 항목 269
〈표 5-34〉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장비개요 항목 270
〈표 5-35〉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장비구축 타당성 자체검토 항목 271
〈표 5-36〉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기구축장비와의 중복ㆍ유사도 자체검토 항목 272
〈표 5-37〉 연구장비 운영유지비의 구분 276
〈표 5-38〉 연구개발활동 파급 분류와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 284
〈표 5-39〉 연구개발 편익 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 286
〈표 5-40〉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반영/미반영 구분 288
〈표 5-4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항목 구분 294
〈표 5-42〉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준선 분석 시 준수해야 할 사항 297
〈표 5-43〉 광업ㆍ제조업조사와 산업연관표의 비교 319
〈표 5-44〉 경제성 분석기준의 장ㆍ단점 비교 333
〈표 5-45〉 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의 특성 및 장단점 334
〈표 5-46〉 비용효과비율의 정의와 산출방법 338
〈표 5-47〉 비용효과 분석 사례 1 338
〈표 5-48〉 비용효과 분석 사례 2 339
〈표 5-49〉 비용효과 분석 사례 3 340
〈표 5-50〉 민감도 분석 사례(할인율 적용) 342
〈표 6-1〉 AHP 9점 척도의 언어적 표현과 점수 349
〈표 6-2〉 평가항목별 가중치 범위 350
〈표 6-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작성표 350
〈표 6-4〉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 352
〈표 6-5〉 난수지수(RI) 354
〈표 6-6〉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AHP 종합평점의 통계자료 356
〈표 6-7〉 사업시행/미시행 대안에 대한 가설 설정 및 유의성 검정 357
〈표 6-8〉 의견 일치도별(시행 : 미시행) 유의수준과 신뢰구간의 설정 358
〈표 6-9〉 '사업 시행' 종합평점과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에 따른 결론 359
〈표 6-10〉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정리표 360
〈표 6-1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표(예시) 362
〈표 6-12〉 대안 도출과 관련된 총사업비 요약표(예시) 362
[그림 1-1] 국가연구개발예산 추이 15
[그림 2-1] 기초자료 분석 절차 40
[그림 2-2] 기술확산모형 41
[그림 2-3] 연구자-연구결과 포트폴리오 분석 43
[그림 2-4] 주제어 동시발생 네트워크 분석절차 46
[그림 2-5] 기술준비도 분석절차 49
[그림 3-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평가항목별 의미 67
[그림 3-2]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절차 70
[그림 3-3] 연구개발사업의 쟁점사항 도출을 위한 논리모형(예시) 74
[그림 3-4]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정(예시) 90
[그림 3-5] 산업기술분야 유형별 정부역할의 실천방안 107
[그림 3-6] 사업의 목표체계 110
[그림 3-7] 바이오장기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계통도 구조 예시 129
[그림 3-8] 업무분해도의 구조 예시 130
[그림 3-9] 사업기획(좌)과 통합기획(우) 측면의 기술로드맵 개념 131
[그림 3-10] 사업목표와 세부활동 간의 연관관계 개념도 133
[그림 3-11]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화 관리대상 기준 136
[그림 3-12] 세부활동의 중복성 분석절차 158
[그림 3-13] 국가나노기술지도 166
[그림 3-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관유형별 역할과 관계 180
[그림 4-1]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분석절차 197
[그림 4-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분석절차 211
[그림 4-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원문불량) 212
[그림 4-4]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원문불량) 217
[그림 5-1] 비용 모형 구축 흐름도 230
[그림 5-2] 데이터 수집과정 231
[그림 5-3] 일반적인 비용 추정과정 233
[그림 5-4] 연구개발사업의 비용 추정절차 241
[그림 5-5] 연구장비 운영유지비의 범위(원문불량) 275
[그림 5-6] Griliches(1958)가 제시한 연구개발 편익 281
[그림 5-7] Mansfield et al.(1977)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편익 282
[그림 5-8] Spender에 의해 정의된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편익 추정범위 283
[그림 5-9]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방법 선택과정 295
[그림 5-10] 시장성장패턴과 구간별 예측 시나리오 299
[그림 5-11] 제품에 대한 수요와 소비자 잉여 308
[그림 5-12]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증가 309
[그림 5-13] 수량 증가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증가 310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을 이용한 평가절차(원문불량) 344
[그림 6-2]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적 계층화법의 기본 계층구조(원문불량) 348
[그림 6-3] '사업 시행' 종합평점과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에 따른 결론(원문불량) 359